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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CF'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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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ACICF 정책
내용

 

ACICF

 


1. 기존 정책변동모형

 

1) ACF의 개념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옹호연합모형)는 Sabatier(1988)에 의해 제시된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안정적인 외적변수(stable external parameters)․역동적인 외적변수(dynamic external parameters) 등의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과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전략(strategy),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정책산출(policy output), 그리고 정책변동(policy change) 등으로 구성된다.

<참조> ACF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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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F의 개념

  ICF(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 이익집단 위상 변동모형)는 Mucciaroni(1995)에 제시된 이익집단 관련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정책변동(policy change), 제도맥락(institutional context)과 이슈맥락(issue context)에 의한 4가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change of interest group standing) 등으로 구성된다. 4가지 변동유형은 위상상승(fortunes rose), 위상유지(fortunes maintained), 위상저하(fortunes contained), 그리고 위상쇠락(fortunes declined)이고, 이는 정책변동으로 인해 이익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책변동인 것이다.

 

<참조> ICF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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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전술한 ACF와 ICF를 활용하여 조작화한 통합모형인 ACICF는 저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모형이다. 이를 개념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변수는 정책하위체제의 옹호연합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약하지만 장기간, 즉 가늘고 길게 영향을 미치는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강하지만 단기간, 즉 굵고 짧게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외적변수로 대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외적변수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변수인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변수인 자연재원의 기본적 분포, 전반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적 변수인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조, 그리고 정책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변수인 기본적 법적구조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역동적인 외적변수에는 사회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사건 등의 변수인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변화 등의 변수인 여론의 변화, 정권교체 등 정책주체조직의 변화 등의 변수인 지배집단의 변화, 그리고 타 유사정책에 있어 결정한 사항과 이에 대한 영향 등의 변수인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적변수는 옹호연합 등 정책하위체제의 행위자들에게 제약 및 재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영향을 받는 이분법적 양 옹호연합들은 각각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일치된 의견을 피력하는 연합체들이다. 여기서 신념체계는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로서 변화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규범핵심(normative core), 실제 운용되는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핵심(policy core), 그리고 정책핵심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구측면(instrumental aspect)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신념체계는 규범핵심에서 도구측면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행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양 옹호연합들은 게임의 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법인 정책학습 등 일정한 전략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선점하기 위한 게임의 장을 펼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이 이어질 경우 정책중개자가 나서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책중개자는 옹호연합 간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는 제3자를 의미한다.
   결국, 옹호연합 간 정책학습 등의 전략, 그리고 정책중개자의 개입 등을 통해 절충된 의사결정과 정책산출이 도출되는데, 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가결 등을 의미하는 1차적 결과물인 반면, 후자는 가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여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결과물로 전환시키는 2차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전과 다른 정책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변동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의 유리 및 불리를 근거로 옹호연합에 각각 소속된 이익집단은 위상상승, 위상유지, 위상저하, 위상쇠락의 변동유형을 나타내게 된다. 
  즉, 제도맥락과 이슈맥락이 이익집단에 유리하면 이들의 위상은 기존보다 상승하고, 불리하면 기존보다 쇠락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맥락이 유리하고 이슈맥락이 불리하면 위상은 최소한 유지되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위상이 저하되는데, 이는 제도맥락이 이슈맥락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변동유형 중 위상상승, 위상유지, 위상저하, 위상쇠락으로 갈수록 이익집단이 비선호하게 되는 행태가 되고, 변동의 폭은 위상유지, 위상상승․위상저하, 위상쇠락으로 갈수록 높은 수준이 된다.
  한편, 정책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피드백되어 오히려 정책변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상호작용으로 조작화하였다. 이는 기존 정책변동모형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성과 역동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참조> ACICF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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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제도맥락와 이슈맥락의 차이점을 조명해 보면, Mucciaroni(1995)는 전자의 경우, 행정부 등 제도적 참여자가 일정하게 행하는 기제로서 이를 통해 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을 마무리하는 산출점의 성격을 갖고, 이는 관련 이익집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행정부 또는 이익집단 등 제도적 참여자 또는 비제도적 참여자가 일정하게 행하는 기제로서 이를 통해 이슈화를 발생시켜 옹호연합 간 상호작용을 시작시키게 하는 촉발점으로서, 본 맥락 역시 관련 이익집단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상저하와 위상쇠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Mucciaroni(1995)는 전자의 경우,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이 기존보다 낮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보다 현격하게 매우 낮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위상저하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기존보다 10%정도 낮아진 것이 반면, 위상쇠락은 50%정도 추락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ACICF와 기존 정책변동모형인 ACF, ICF와의 차별성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CF는 외적변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정책중개자, 전략 등이 조작화되어 있는 반면, 이익집단 위상 관련 맥락과 변동유형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ICF는 이익집단 위상 관련 맥락과 변동유형 등이 조작화되어 있는 반면, 외적변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정책중개자, 전략 등은 부재한 실정이다.
   결국, ACF와 ICF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 한계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합을 통해 이를 모두 조작화하고 있는 ACICF는 기존 모형보다 객관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차별적 모형인 것이다. 즉, 기존 모형들이 복잡한 정책변동현상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ACICF는 비교적 놓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것이다.
  

 

 

 

 

참고문헌
Mucciaroni, G. (1995), Reversals of Fortune :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키워드: ACICF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