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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정책수단'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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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환경규제정책수단 정책
내용

 

환경규제정책수단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nstruments)

 


1. 개념

 

  환경규제정책수단은 환경오염의 절박한 위협으로부터 탄생하였다. 환경문제가 점점 증가하면서 환경위기의 상황에 이르자 사회는 정부에 환경을 관리할 것을 위임하였다. 환경문제는 개인이나 시장에 맡겨 놓으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자유롭게 환경자원을 소비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자발적으로 환경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환경규제정책수단(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y instruments)은 환경의 현재상태를 보호하고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모든 대책을 말한다.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요체는 제한되어 있는 환경자원을 경제활동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적정하게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데 있다.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추세는 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규모의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을 최소화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규제정책수단의 존재이유이다.
 

 

2. 유형

 

1) 명령지시적 규제수단과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첫번째 유형은 법규정, 행정명령 또는 지시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흔히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이라고 통칭되는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할 또는 지켜야 할 행위기준 또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두번째 유형은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이 통제지향적이고 경직적이며 규제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유도적이고 신축적이며 규제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은 규제대상인 개인이나 기업에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은 개인이나 기업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어느 정도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규제대상인 기업과 개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그것이 사회적 규제정책목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2) 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환경규제정책수단은 규제시점에 따라 사전규제수단과 사후규제수단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전규제수단이란 오염물질의 발생자체를 억제하여 환경문제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수단이라면, 사후규제수단이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표 1> 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구 분

사후적 규제수단

사전적 규제수단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체벌

환경영향평가제도

행정명령

재활용의무부과제도

총량규제제도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벌칙금

오염유발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

제품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거래제도


3) 규제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환경규제정책수단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통제와 간여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 규제수단과 간접적 규제수단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표 2> 규제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구 분

직접적 규제수단

간접적 규제수단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오염방지시설명령

환경행정지도

허가기준의 설정

장비 및 공정규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생산요소 및 생산물규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배출부과금제도

대체물질개발지원

환경개선분담금제도

저공해장비구입의 보조

예치금제도

생산요소 및 생산물에 대한 과세 또는 보조

오염권판매

 

 

 

 


참고문헌
김번웅․오명석(1997),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안문석(1997), 『환경행정론』, 법문사.
이종범(1986),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병선(1997), 『정부규제론』, 법문사.
  
키워드: 환경규제정책수단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