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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사전
'환경혁신유도정책'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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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환경혁신유도정책 조직
내용

 

환경혁신유도 정책
(environmental innovation friendly policy)
      
 혁신(innovation)을 처음으로 도입한 경제학자는 슘페터이다. 슘페터는 혁신을 ‘공정, 시장, 재료 및 조직 등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마케팅 및 판매하는 일련의 현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자본주의의 발전 동인은 기업가들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선양(1999)의 경우는 혁신을 ‘한 시스템 혹은 개체가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이에 대응하여 헤쳐 나가는 특단의 조치로서 선택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은 기술혁신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과학과 기술을 최초로 새롭게 적용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혁신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환경혁신은 ‘환경에 부하를 덜 주는 공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선택하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 혹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하는 새로운 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혁신을 나타내는 지표는 환경 연구개발비(R&D)와 환경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R&D)은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 혹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연구개발에 관한 정의를 토대로 환경 R&D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오염원의 원인, 확산 및 정화,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이다. 이에 비해 특허는 ‘연구개발(R&D)의 산출물(output)로 사회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법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상으로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환경특허는 ‘환경혁신 활동으로 인해 개발한 산출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 R&D와 환경특허로 표현되는 환경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있지만 근래에 정책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Holliday & Pepper(2001)는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7가지 열쇠 중에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실제로 법과 규제가 환경문제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의 실패’를 보정해 주지 않으면, 기업도 환경을 사업의 기회로 삼을 수 없다. 정책평가의 측면에서도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은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환경정책 평가 수단은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이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nce)과 더불어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오염저감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정책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어떤 강도로 실행해야 산업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정책입안자에게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혁신유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요망되지만 근래에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유인책이 직접규제보다 기술혁신 효과가 크다. 둘째,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사후처리 기술보다 기술혁신 효과가 크다. 셋째,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 것이 특정기술 기준(specific standard)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보다 기술혁신 효과가 크다. 향후 이러한 환경혁신 유도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업종별․국가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정교한 정책방안들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저자 : 이미홍(hong14@chol.com)
작성일 : 20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