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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S 모형(ACPS Framework)'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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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ACPS 모형(ACPS Framework) 정책
내용

ACPS 모형(ACPS Framework)

   이론적 배경
   ACPS 모형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기존 정책변동모형은 Sabatier의 ACF와 Kingdon의 PSF이다. 먼저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는 Sabatier(1988)에 의해 제기된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s),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정책학습(policy learning), 그리고 정책산출(policy output)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PSF(Policy Stream Framework)는 Kingdon(1984)에 의해 제기된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정책대안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정치흐름(political stream) 등의 정책흐름, 정책변동의 창(window of the policy change), 그리고 정책산출(policy output)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이론과의 비교
   ACPS 모형은 전술한 Sabatier의 ACF와 Kingdon의 PSF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모형이다. ACPS는 ACF와 PSF의 앞글자 두 자를 결합시킨 용어이다.

<표> 기존 모형의 단점과 ACPS 모형의 장점

구분

ACF

PSF

ACPS 모형

외적변수

충실

미흡

충실

정책변동과정의 시작인 촉발기제

미흡

충실

충실

상호작용

미흡

충실

충실

체계적인 정책주창자의 구성 및 신념체계

충실

미흡

충실

정책중개자

충실

미흡

충실

두 모형의 결합에 대한 당위성은 전술한 기존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CF는 정책변동의 시작점, 즉 촉발기제가 미흡하고, 정책변동과정에 있어서 정책학습 등의 전략만 있을 뿐 복잡하고 혼돈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은 정치흐름 등을 통해 정책변동의 촉발기제가 명확하고, 정책변동의 창을 통해 정책변동과정의 혼돈된 상호작용을 정책경로, 정책전략 등 여러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는 PSF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PSF는 정책하위체제의 외적변수, 즉 정치적 조건,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미흡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주창자들의 명확한 구성과 그들의 정체성인 신념체계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며, 중재입장에 있는 정책중개자의 역할도 낮은 수준하다. 이러한 단점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어 외적변수에 대한 설명에 충실하고, 정책주창자를 옹호연합으로 명확히 다루고 있어 이들의 신념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책중개자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ACF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
   이러한 두 모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합한 것이 ACPS 모형이다. ACPS 모형을 간략히 조명해 보면,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가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아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있던 각각의 옹호연합이 정책흐름으로서의 촉발기제가 정책변동의 창을 열면서,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 간 정책경로, 전략 순으로 진행되는 치열한 정책갈등이 이어지며, 정책중개자의 중재에 의해 창이 닫히게 된다. 결국 정책중개자의 판단을 중심으로 양 옹호연합의 견해를 참고하여 공식적으로 새로운 정책산출물이 생성·변동되는 것으로서, 본 ACPS 모형은 이러한 흐름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모형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ACPS 모형은 정책형성과정에 국한된 모형이며, ACF와 PSF의 단점을 상호간에 보완함으로서, 다른 정책변동모형에 비해서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ACF가 갖지 못한 촉발기제, 옹호연합 간 혼돈된 상호작용과 PSF가 갖지 못한 외적변수, 체계적인 정책주창자의 구성 및 신념체계, 정책중개자를 모두 포괄하는 모형으로서, 다른 정책변동모형에 비해 정책변동의 구체적인 질적 분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ACPS 모형의 개념틀

 

 

참고문헌
Kingdon, J.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
Sabatier, P. A.(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6.
  
키워드
ACPS 모형, ACF, PSF
 
저  자 : 양승일(ysivd@seoul.go.kr)
작성일 : 2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