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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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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개념 및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표현행위는 자기확신의 선언이며, 이견의 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유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 양심,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  표현의 수단이 담화, 연설, 토론 같은 구두(口頭)의 형식인 경우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라 하고, 서적, 발행물, 도서와 같은 문서에 의한 표현의 형식인 경우 출판의 자유라 한다.  사람들은 또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거나 집단을 통하여 행동하기도 하는 바, 이를 집회․결사의 자유라 한다.  한국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연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찍이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언론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스피노자를 시작으로 하여 죤 밀턴, 죤 로크, 존 스트라우트 밀 등이다.
 밀턴은 진리발견의 수단으로서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으며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논쟁할 자유를 외쳤다. 출판의 자유를 역설한 그의 Areopagitica는 프랑스혁명의 길에 문을 열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밀턴에 상응하는, 특히 미국의 표현의 자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죤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 제한된 이해력 등으로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는 진리 내지 확실한 것이 거의 없는 지식의 여명영역(in a twilight zone of knowledge)에서 인간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론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로크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운 정보 교환으로 무지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자기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병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밀은 그의 「자유론」에서 진리발견의 수단으로서 의사발표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유의 한계로서 남의 권리를 빼앗거나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다.
 서구문화에서 자유의 성문화는 1215년의 영국 대헌장으로 시작된다. 대헌장은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가 존재함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인데,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1688년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에서도 의회의 언론∙평론의 자유만 보장하였지 일반시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보장이 없었다. 1776년 펜실바니아 주 헌법에서 처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성문화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가 1791년에 미국연방헌법의 수정 제1조로 규정되었지만,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몇 차례의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사법관의 용기 있는 판결에 의하여 확립된다.

법 원리
첫째,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본질적인 권리에 관한 제한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은 합헌성 기준이 더 엄격하여 그렇게 규제하여야 할 필수불가결의 국가이익이 있음을 정부측이 증빙하여야 하고,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주장이나 선동을 할 경우에는 명백(明白)하고 현존(現存)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제한이 허용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원칙이란 표현행위와 발생하는 해악, 즉 공공의 이익에 대한 위협사이에 긴밀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애매모호 하거나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은 명확성이 없어 무효가 된다(vagueness and overbreadth doctrine).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언어는 제한적 의미로 명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애매모호 하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자의적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표현의 자유에서 특히 출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래에 발생할 해악에 대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도 무방할 것과 알아서 안될 것을 당국이 선별하는 것으로 저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전검열은 처음부터 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음란한 표현, 명예훼손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정한 영역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인정된다.
 최근에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정보원(情報源) → 정보수집→ 정보처리 → 정보전달 → 정보수령의 과정으로 구성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유통과정(全流通過程)을 대상으로 각 과정마다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취재의 자유와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전달 과정에서의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권과 반론권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50년대에 미국 언론인들이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강화되어 온 정보비밀정책의 폐기와 보도기관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알 권리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아 각 주에서 공문서공개, 각종 회의공개 등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1966년에 연방법으로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법률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동법률의 주요 문제점 적용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관하여서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을 성실히 작성∙비치하는 사전정비작업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한 관련된 공공기관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하위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컴퓨터정보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주요 법적 쟁점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 배포, 대여, 시청제공등을 금지한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5조는 검열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 2항이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96헌가 23).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등의 경우에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의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 즉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이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89헌가 113).


참고문헌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김철수(2001). 「헌법학 개론」. 서울 : 박영사.
헌법재판소(2000).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merson, T. (1966).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Levy, L. (1985). Emergence of a Free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Mill, John Stuart, and Currin V. Shields(eds.), (1956), On Liberty. Indianapolis:     Bobbs-Merril Educational Publishing.
Rosenbloom, David H and James D. Carroll. (1990). Toward Constitutional Competence : A Casebook for Public Administrator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Stevens, J. (1982). Shaping the First Amendment: The Development of Free Expression. Beverly Hills, Sage.

 

키워드
이견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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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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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리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한정합헌결정

저  자 : 표시열 (sypyo@tiger.korea.ac.kr)
작성일 : 200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