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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사례/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7-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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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사례(국문).jpg


도서명: (효율적인 사례교육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사례

저자/역자:한국행정연구원

발행일:2016년 12월 30일

페이지수:374

ISBN: 978-89-7644-592-6

판형: 크라운판

정가: 19,000원


본 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 및 대영문화사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발간사

현재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사례에 대한 대표적 연구?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199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행정 및 정책사례??(연구책임자: 송하중)가 있고, 2014년 한국정책학회에서 발행한 ??정책사례 연구??와 한국행정학회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책사례의 기초적?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각 연구목적대로 정책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학과 관련한 정책사례의 경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한국 정책사례의 축적과 양적?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의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사례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정책사례 및 행정발전의 경험을 널리 공유?전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관리, 갈등관리, 공공리더십, 규제 등 다양한 행정관리와 리더십, 거버넌스, 개별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 전공자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문제점 해결과 행정학?정책학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책사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워싱턴대학교 에반스 스쿨,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등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사례를 발굴?축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의용?교육훈련용 정책사례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사례 개발을 통해 공무원 교육 및 정책학?행정학 전공 학생?대학원생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의미 있고 실용성 높은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과정 전반의 역동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정에서 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책학회 공동 ‘정책사례 기획세미나’, 연구 전문가 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사례는 크게 시장 및 사회적 규제, 환경?고용복지?주택?안전?의료, 조직 혁신, 민관 거버넌스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개의 사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사례별로 티칭노트(teaching note)를 작성?포함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각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등을 다각적?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연구), 정책사례 관련 정책자료, 실태조사자료, 연구자료 등을 정리?분석하고,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정책사례별 정책 제언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지속적인 정책사례 발굴?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워싱턴대학교(에반스 스쿨), 하버드대학교(케네디 스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정책사례’를 탑재?운영?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정책사례 연구’를 보다 개선?발전시키고, 대학생?대학원생?공무원 등의 ‘정책교육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의 윤수재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집필에 참여해 주신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위원회 소속 한국외국어대 장지호 교수님 등 학계 인사들과 연구 관련 자문을 수행해 주신 경희대 송하중 교수님, 고려대 윤견수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윤수


차  례


발간사/3


제1장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4
제3절  정책사례의 구성 15
제4절  기대효과 19

제2장  경제정책 사례연구: 알뜰주유소 사업정책 [최성락]
제1절  서  론 21
제2절  알뜰주유소 사업의 배경 22
1. 알뜰주유소 사업정책의 의의/22
2. 한국 정유 사업의 배경/23
3. 한국 주유소 사업의 배경/24
제3절  알뜰주유소 사업의 전개과정 26
1. 알뜰주유소 사업 결정/26
2. 알뜰주유소 사업의 시행 1기/28
3. 알뜰주유소 사업의 시행 2기/29
제4절  알뜰주유소 사업의 이해관계자 34
1. 정  부/34
2. 정유회사/34
3. 일반 주유소/35
4. 알뜰주유소/36
제5절  사례정리 37
제6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8
1.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38
2. 정책수단/39
3. 환경에 따른 정책의 영향/39
4. 정책의 폐지와 철수/40
5. 정부의 대응 능력/40


제3장  경제정책 사례연구: 우유가격 원가연동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최성락]
제1절  서  론 43
제2절  유가연동제의 의의 44
1. 원유 생산과 가격의 특성/44
2. 유가연동제 도입 이전의 가격 결정/45
3. 원유가격연동제/46
제3절  유가연동제 정책과정 47
1. 유가연동제 도입 이전(2011년)/47
2. 유가연동제의 도입(2013년)/48
3. 유가연동제 도입 이후(2014년~현재)/49
제4절  유가연동제에 대한 찬반론 52
1. 유가연동제 찬성의 논리/53
2. 유가연동제 반대의 논리/56
제5절  사례정리 59
제6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60
1. 가격 결정의 원리/60
2. 생산자를 위한 규제 vs 소비자를 위한 규제/61
3. 국제 경쟁력의 문제/62
4. 관련 이해관계자 범위/63

제4장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연구: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이혜영]
제1절  서  론 65
제2절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 67
1. 문제(Problems)/67
2. 사회 이슈화와 의제 형성/70
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71
4. 왜곡(歪曲), 그리고 결정/77
5. 시행 이후, 승자와 패자, 그리고 다양한 해석(解釋)/81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85
1.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 측면/85
2. 정책과정 및 정책분석적 측면/88

제5장  화학물질 규제정책(‘화평법’) 사례연구:
‘적정(適正)’ 규제인가? 악마의 디테일인가? [이혜영]
제1절  서  론 93
제2절  화학물질 규제정책(‘화평법’) 사례 95
1. 문제(Problems)/95
2. 사회 이슈화와 의제 형성/97
3. 법안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99
4. 완화(緩和), 강화(强化), 그리고 다시 완화(緩和)/103
5. 시행 이후, 과연 달라진 것은?/109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12
1.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측면/112
2. 정책과정 및 정책분석적 측면/114

제6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
기능적 구분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김태은]
제1절  사례의 배경 119
제2절  사례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 122
1.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122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의 주요 제약요인/131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36
1. 공간적 분산?조직적 분리 서비스→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136
2. 정부 협업/138
3. 정부 서비스의 진화/138
4. 통합 서비스 운영상의 고려 사항/140
5. 정부계획과 집행의 속도/142

제7장  행복주택건설 사례: 공공성과 사익의 충돌과 조정 [김태은]
제1절  사례의 배경 145
제2절  사례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 146
1. 의제 형성기/146
2.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기/148
3. 행복주택건설 수정기/155
4. 제도 안정기/161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62
1.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방향/163
2. 정책속도와 합리성/165
3. 행복주택과 갈등의 양태/167
4. 공공성과 사익 충돌 시 갈등해결 방안/169
5.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비선호시설의 결합/171

제8장  철도안전정책 사례연구: 사고 없는 사회를 위하여 [이윤석]
제1절  서  론 175
1. 사례선정 이유/175
2. 학문적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의미/176
제2절  철도안전정책 사례연구 176
1. 문제(Problems)/176
2.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182
3. 다양한 해석(解釋)/186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192
1. 이론적 측면/192
2. 정책적 측면/195


제9장  리베이트 금지정책 사례연구: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 [이윤석]
제1절  서  론 201
제2절  리베이트 금지정책 사례연구 203
1. 배경: 사례의 전반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203
2. 행위자: 주된 행위자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206
3. 법령과 제도: 법령과 제도의 제정(개정) 내용/208
4. 결  과/212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13
1. 이론적 측면/213
2. 정책적 측면/215

제10장  협업행정을 통한 유능한 정부 만들기 성공사례:
정부 3.0 수입물품 협업검사체계를 중심으로 [유상엽]
제1절  도입: 정부 3.0과 유능한 정부 217
제2절  기존의 불법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 이원화 체계 219
1. 불량 수입 유아용 식탁의자를 구입한 엄마 김씨의 이야기/219
2. 기존의 통관 및 단속체계/220
3. 협업행정을 통한 유능한 정부 만들기: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문○○ 계장 이야기/222
4. 정부 3.0 수입물품 협업검사체계 정착 및 확산/225
5. 향후 협업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 문○○ 계장의 걱정/229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32

제11장  작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소고:
어느 행정사무관의 이야기 [유상엽]
제1절  서론: 강사무관의 성장배경 237
제2절  사례전개 238
1. 사례 A: 강사무관의 첫 근무지, A위원회/238
2. 사례 B: 행정자치부 ?일하는 방식 혁신?/243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53

제12장  귀농?귀촌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물리적 지원에서
신뢰와 역량강화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최현선]
제1절  서  론 257
제2절  사례전개 258
1. 사례의 배경/258
2. 진행과정/261
3. 갈등상황 및 이해관계자/263
제3절  결  론 267
제4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68

제13장  민관협력을 통한 중간지원조직:
완주CB센터와 지역사회개발 [최현선]
제1절  서  론 273
제2절  사례전개 274
1. 사례의 배경/274
2. 진행과정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277
제3절  결  론 282
제4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283


제14장  문화재 정책 사례연구:
딜쿠샤(Dilkusha) 문화재 등록과정을 중심으로 [이영미]
제1절  서  론 287
제2절  사례의 배경: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 289
1.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보호법/289
2. 문화재 정책단계와 단계별 갈등 유형/290
제3절  딜쿠샤 문화재 등록?복원?활용정책 사례 293
1. 정책대상: 딜쿠샤(Dilkusha) 소개/293
2. 정책단계별 이해관계자와 갈등 요소/294
제4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04


제15장  공공도서관 정책사례:
용인시 수지구 느티나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영미]
제1절  서  론 311
제2절  공공도서관 현황 314
제3절  개념적 틀 319
제4절  사례분석 322
1. 리더십/322
2. 협의체의 역할/323
3. 민주적 과정/325
4. 신  뢰/326
5. 권력관계/327
제5절  한계 및 시사점 328
제6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31


제16장  인권정책 사례연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서의
시민위원회 참여의 한계 [장지호]
제1절  서  론 335
제2절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사례 337
1. 문제(Problems)/337
2. 사회 이슈화와 의제 형성/340
3.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선언 사례의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343
4. 갈등의 고조, 그리고 결정: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갈등과 폐기/350
5. 누구의 잘못인가? 다양한 해석(解釋)/356
제3절  티칭노트(Teaching Note) 358
1. 거버넌스 이론/358
2. 시민참여 이론/361


찾아보기/367


저자소개


연구책임자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가나다순)

김태은: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상엽: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