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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지방정부관리론/ 김종후/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7-08-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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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관리론.png


머리말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가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실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각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러한 목표와 이상과는 거리가 먼 채 명칭과 용어만 남발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과 노력을 안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이러한 궤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오늘까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집권적 국가주도 운영체제에서 지방분권적인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에 가까운 정치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은 물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방정치과정의 미숙과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 평가도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결코 아니기에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제는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의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시민의식과 시민역할에 관한 시민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나 생각된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 사료된다.


오늘날 공공관리의 실제와 연구에서 개혁, 혁신, 창조성, 위기감수,

그리고 기업가 정신 등의 다양한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반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리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공서비스를 강조하는

또 다른 흐름도 도도하다. 이처럼 지방정부 관리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시각들이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용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약도 약이 되듯 쓰이는 응용학문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는 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지방정부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지방정부라는 쓰임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저술한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위해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만족이나 질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운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수월적 역할과

시민들의 주인으로서 역할정향과 적극적 시민성으로,

공공부문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자신들의 생각을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역할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정부 제도를 설치 운영하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실제 운영과 관리가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대응성에 강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전문성,

전문가주의, 높은 기준의 관리적 능력이 해당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창조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보편적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 적용과 실제는 관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재창조하는 관리자의 예술적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운영의 핵심은 관리 실무에서의 적실성이며

이는 현장의 관리자들 간의 담론과 경험 나눔을 통해 얻어질 지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접근방법은 또한 기존의 관리접근방법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한다.

아는 만큼 느끼고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과정의 생성을 기대하며 이 책에서는 이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된 이론과 논거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제1부에서는 공공관리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

지방정부에의 적용을 통한 관리능력 향상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제2부 지방정부 외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를 위요한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 관리전략과 시민역할 및 전략적 관리를 다루고,


제3부 지방정부 내부관리에서는 지방정부 효율적 구조와 과정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여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안면도 없이 문헌을 통해

훌륭한 아이디어와 사고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연구의 실마리들 제공해 주신 국내외 학자들의 도움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서울대 행정대학원 시절부터 연구에 필요한 문헌과 자료를

흔쾌히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대영문화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온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7년 5월
미룡동 연구실에서
저자 씀


차 례


머리말/3


제1부  공공관리와 지방정부관리


제1장  공공관리 17
제1절  공공관리의 의의 17
1. 행정과 관리/17
2. 공공관리의 의미/19
3. 공공관리와 민간부문 관리/21
제2절  공공관리의 등장과 변천 24
1. 공공관리의 등장/24
2. 공공관리의 변천/26
제3절  공공관리의 유형 51
1. 공공관리의 유형/51
2. 공공관리개혁의 접근방법/55
제4절  공공관리의 목표와 가치 57
1.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57
2. 민주적 공동체와 시민성 제고/58
제5절  공공관리자의 역할변화 59
1. 법적정치적 기준에 의한 공무원들의 역할/60
2.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공무원들의 역할/61
3. 민주적사회적 기준에 의한 행정가의 역할/62

제2장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관리 63
제1절  지방정부제도의 의의 63
1. 지방정부의 형성과 발달/63
2. 지방정부제도의 필요성/68
제2절  지방정부의 의의 73
1. 지방정부의 의미/73
2. 지방정부의 특성/74
3. 지방정부와의 유사용어/77
4.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성/80
제3절  지방정부관리 85
1. 지방정부관리 의의/85
2. 지방정부관리 범위/86

제3장  지방정부 관리능력과 관리전략 93
제1절  지방정부 관리환경 변화 94
1. 관리환경 변화의 특성/94
2. 지방정부 관리변화의 분석차원/102
제2절  지방정부 관리능력 105
1. 지방정부 관리능력의 의의/105
제3절  지방정부 관리자와 역할 107
1. 관리자란 누구인가?/107
2. 지방정부 관리자의 역할/108
제4절  관리자의 윤리와 책임 및 능력 118
1. 관리자의 윤리와 책임/118
2. 지방정부 관리자의 능력/122
제5절  지방정부 관리자의 리더십 125
1. 리더십에 관한 관점변화/125
2. 지방정부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128
제6절  지방정부 관리전략 131
1. 대외적 관리전략/132
2. 경쟁 및 대안적 관리전략/135
3. 대내적 관리전략/142


제2부  지방정부 외부관리


제4장  정부 간 관계와 관리 147
제1절  정부 간 관계 관리 147
1. 정부 간 관계 관리의 의의/147
2. 정부 간 관계 관리 유형/148
3. 지방정부 간 관계 관리/153
제2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157
1. 지방정부 자율성의 의미와 자율성 영향요인/157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정부관리 159
제1절  지방정치의 특성 160
1. 지방정치는 생활정치/160
2.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다양성/160
3. 지역사회 구성형태와 지방정부관리/162
제2절  지방정치 권력구조 163
1. 공식적 통치체제 구성/163
2. 지역사회 권력구조/164
3.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해/167
제3절  지방정치의 주요 행위주체 169
1. 지역사회 활동단계별 행위주체/169
2. 지방정부 정책과정 주요 행위주체/170

제6장  지방정부와 시민 180
제1절  시민모델 181
1. 권리와 의무에 따른 시민모델/181
2. 행정 사조별 시민모델/182
제2절  시민성(citizenship) 186
1. 시민성의 의의/186
2. 시민성 유형/188
제3절  시민의 역할 192
1.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 형성/192
2. 시민참여/194
제4절  지방정부의 시민관리 199
1. 지방정부와 시민 간 관계/199
2. 시민관리/201

제7장  의회관리 209
제1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역할 209
1. 의회의 역할/210
2. 의원들의 역할/211
제2절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 212
1. 기관구성 형태별 관계/212
2. 지방정부과정별 관계/213
제3절  의회관계에서의 관리자 역할 215
1. 의회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리자 역할/216
2. 의회 정책결정능력 조력자로서의 역할/216
제4절  의원과 관리자 간 성공적 관계 218
1. 효과적인 관리자-의회관계의 장애요인들/218
2. 의회와 관리자 간 성공적 관계/219
3. 의회와 관리자 간 관계의 평가/220

제8장  지방언론과 정보공개 222
제1절  지방언론의 기능과 역할 222
1. 지방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222
제2절  지방언론과의 관계 226
1. 지방언론 관계관리/226
제3절  정보제공과 정보공개 228
1. 정보공개의 필요성/228
2. 정보공개제도의 성립과정/229
3. 정보공개 관리전략/230

제9장  전략적 관리 233
제1절  전략기획 234
1. 전략기획의 의의/234
2. 전략기획의 기본 요소와 역할/236
제2절  전략적 관리 242
1. 전략적 관리의 의의/242
2. 전략적 관리의 구성요소/244
3. 전략적 관리과정/258
제3절  전략적 관리 적용의 효용과 과제 261
1. 전략적 관리 적용의 효용/261
2. 전략적 관리 적용 과제/262


제3부  지방정부 내부관리


제10장  통제체제와 조직관리 269
제1절  통제체제의 의의와 유형 269
1. 통제체제의 의의/269
2. 통제의 유형/270
제2절  조직관리 274
1. 조직구조와 과정관리/274
2. 조직관리의 관점/275
3. 조직관리 전략/280
제3절  조직구조와 과정관리 접근방법 291
1. 조직발전/291
2. 팀 제/294
3. 벤치마킹/298
4. 목표관리/299

제11장  인적자원관리 306
제1절  변화하는 인사관리 환경 307
1.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위임/307
2. 관리자의 재량권 부여/307
3. 지방정부에 인사권 분화/308
4. 민간부문의 관리기법과 경영철학 수용/309
제2절  인적자원관리 체계 309
1. 충 원/309
2. 역량평가/310
3.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313
4. 인사교류/314
5. 실적평가/315
6. 분류체계와 봉급 형평화/315
제3절  지방정부 인적자원관리 방향 316
1. 실적주의 활용/316
2. 관리자의 실천행동/316

제12장  재정관리 318
제1절  지방정부 재정관리 특성과 변화 319
1. 재정관리 변화의 특성/319
제2절  재정관리 주요 내용 322
1. 비용분석/322
2. 예산과정/328
3. 세입과 세출, 자산과 채무의 균형/338
4. 예산운용의 평가/343
5. 재정관리를 위한 관리자들의 역할/344

제13장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 345
제1절  프로그램 집행관리 345
1. 집행 연구의 발달/346
2. 집행관리 모델/349
제2절  서비스관리 350
1. 생산성과 질 관리/350
2. 종합품질관리/351
3. 지방정부 외부 서비스관리/363

제14장  정보자원 및 정보 관리 366
제1절  정보자원관리 367
1. 정보자원관리의 의의와 특성/367
2. 정보자원관리기준으로서 EA/369
3. 정보공용/370
제2절  정보관리 371
1. 정보관리 유형/371
제3절  정보공개와 정보접근 380
1. 행정정보공개와 정보접근의 의의/380
2. 행정정보공개 관리/382

제15장  성과관리 384
제1절  성과관리의 의의 385
1. 성과관리의 의미와 발달/385
제2절  성과평가와 성과모니터링 체제 388
1. 성과평가의 의의/388
2. 성과모니터링 체제/391
3. 성과평가수행의 기본적 접근방법/396
4. 성과평가결과의 활용/398
5. 성과관리 적용의 전제조건들/400

제16장  지방정부의 변화관리 403
제1절  지방정부 미래와 변화의 장벽 404
1. 지방정부의 미래/404
2. 변화의 장벽/405
제2절  변화관리 407
1. 변화관리의 의의/407
2. 변화관리 기획과 접근방법/410
제3절  지방정부 미래 관리자 419
1. 관리자로서의 삶/419
2. 관리자에 대한 기대/420


참고문헌  423
찾아보기  440


저자약력

[약 력]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이사 역임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역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가고시공무원시험 출제채점 위원 역임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