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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양재진/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무국    (2017-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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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단독저서인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서 출간하였다 . 저자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 복지국가 발전이론들 , 즉 산업화 논리 , 민주주의와 선거경쟁론 , 권력자원론 , 그리고 국가론을 받아들이면서도 , 이들 이론들이 당연시 하였던 조건들 ( 시장경제 ,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 , 초기업적 산별노조 , 합리적 관료제 ) 이 한국에는 부재하거나 달리 제도화가 되어 있음을 밝히고 , 이를 역사제도주의적으로 풀어내었다 . 1) 국가주도 수출지향산업화가 요구하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실시를 늦추고 비용이 덜드는 가벼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 2) 소선거구제로 인해 지역정치에 보다 더 민감하고 제 3 당인 좌파정당의 원내 진입이 좌절되었으며 , 한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리는 선거제도는대통령이 비인기정책인 증세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 3) 기업노조가 주도하는 한국노동의 분배욕구를 수출대기업과 공기업이 기업복지를 통해 충족시켜주어 , 조직노동이 공공복지를 위해 힘을 쓰지 않으며 , 4) 경제관료가 기획과 예산권을 갖고 행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는 헌법적 권한으로 인해 , 사실상의 복지 비토권을 행사하는 점들을 고찰하고 있다 . 여기에 , 퇴직금이라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업보험과 연금 등 근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발전을 억누르는 timing sequence 문제도 주요하게 다룬다 . 선거제도 , 대기업 중심 경제 , 기업노조 , 기업복지와 사보험의 우선적 발전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복지정치와 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함의 또한 이 책의 중요한 공헌이다 .

 

Contents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Reinterpretation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3 The Emergence of the Small Welfare State under the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1961 1987)

4 Democratization and Limited Welfare State Development under the Conservative Rule (1988 1997)

5 Economic Crisis, Power Shift, and Welfare Politics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1998 2002)

6 Economic Unionism and the Limit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under the Roh Moo Hyun Government (2003 2007)

7 Wind of Free Welfare and Tax Politics under the Returned Conservative Rule (2008 2017)

8 Conclusion

 

Hardcover: 249 pages

Publish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ptember 28, 2017)

Language: English

ISBN-10: 1108415903/ ISBN-13: 978-110841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