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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바람직한 정부혁신을 위한 부마민주항쟁과 정부혁신론 / 천대윤 / 2017
사무국    (2017-1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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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정부혁신을 위한 부마민주항쟁과 정부혁신론.jpg

 

제목: 바람직한 정부혁신을 위한 부마민주항쟁과 정부혁신론
부제목: 4·19의거, 10·16부마민주항쟁, 5·18광주항쟁, 6월민주항쟁과 정부혁신의 이해를 위한 필독서
발간일: 2017. 11. 11.
저자: 천대윤

 

 

서평:
이 책은 바람직한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혁신론의 관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 책이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후의 정부들의 정부혁신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 및 사회과학도들은 이 책을 일독하시기를 권유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 7

제1장정부혁신의 의의 / 13
·행정이념의 충돌과 목적.수단의 전도
·혁신의 개념과 지속성

제2장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 19
·부마민주항쟁의 발발과 전개
·현상학적 해석학적 역사주의적 접근의 필요성

제3장 부마민주항쟁의 제도적 배경 : 유신체제 / 29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의 관료적 권위주의 유신체제
·실적에 의한 정당성 확보
·구조적 결정론과 정치적 선택론
·사회규범총체이자 제도로서 유신체제의 형성 요인들
·유신체제의 방패막이가 된 긴급조치, 위수령, 계엄령
·저항세력의 허무감과 유신체제의 서막과 종막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
·부마민주항쟁의 제도사적 함축 의의

제4장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배경 : 데탕트와 유신민주주의 / 63
·국제정치정세와 국내영향
·국내정치정세
·YH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사건
·대화와 소통의 부재 및 민주화운동의식의 성장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사적 함축 의의

제5장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적 배경 : 신경제와 조국근대화 / 85
·국제경제정세와 국내영향
·국내경제정세
·도시유입인구 증가의 양면성
·첫째는 경제요 둘째가 정치
·정치경제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도시빈민
·경제성장률과 청년실업률
·소외된 경공업화와 노동의식의 성장
·중화학공업화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한 부마 경공업화
·항쟁주체로 등장한 산업예비군
·부마지역에 상존했던 높은 실업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협화음
·경공업화정책의 중소기업의 몰락
·저임금체제의 원가경쟁력제고의 한계
·유류파동과 불황과 물가고
·중소기업 도산과 높은 어음부도율
·부가가치세와 조세저항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사적 함축 의의

제6장 부마민주항쟁의 사회문화적 배경 : 유신사회문화와 양서협동조합 / 135
·인간의 총체적 산물로서 사회문화
·유신사회문화
·양서협동조합과 민주항쟁의식고양
·유신체제기의 공개기구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