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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경제자유구역/ 채원호,조강주/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7-12-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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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표지-홈피용.jpg



경제자유구역 -성과와 전략-


经济 自由    -成果 与战 -


Free Economic Zone -Performance and Strategy -



머리말


2017년 가을 시진핑(习近平) 체제의 집권 2기가 시작됐다. 주지하듯이 시진핑 체제의 공식 슬로건은 ‘중국의 꿈(中国梦)’이다. 중국의 꿈(中国梦, 중궈멍)은 크게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으로도 불린다. 두 개의 백 년이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말하는데, 이때까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邓小平)의 3단계 발전 전략(三步走, 싼부저우)과 연계돼 있다.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기초 복지가 보장된 사회)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다퉁(大同: 모두가 잘사는 이상적인 사회)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린 후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개혁의 총설계자였다. 덩샤오핑의 3단계 발전 전략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실천 목표가 됐으며,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됐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대규모 대중적 계급투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외경제 개방의 실험지로  4개의 경제특구-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头), 샤먼(厦门) 등-를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 등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당시 자본주의의 창구였던 홍콩 인근 선전에 위치하도록 해서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았다. 특구에 정책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동 지역에 외국 자본과 세계의 선진 기술 및 과학적 관리 방법의 도입을 꾀한 것이다.
1978년 전 세계의 1.8%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 총량은 2015년 13.5%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고속 성장에 경제특구가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세계 각국에 경제특구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국내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10월 현재 전국에 8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은 한국형 경제특구 모델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냈는지는 미지수다. 전국에 설치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책은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저자가 지도하는 두 대학원생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와 성과 요인을 주제로 논문을 쓴 것이 계기였다. 2012년의 석사학위 논문과 2013년의 박사학위 논문이 2015년 각각 학술지에 게재됐고, 같은 해에 관련 주제로 2개의 논문이 더 발표돼 총 4편의 학술 논문이 게재됐다. 지난 수년간 이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토론하고 현지를 방문해 많은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새롭다. 특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수년간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강주 박사가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자인 정태옥 박사는 당시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문제 의식을 함께하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금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책은 제1편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고찰했으며, 제2편에서는 한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제3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에 대해, 제5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 제6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 봤다.
이 책은 많은 선배,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성과에 빚을 지고 있다. 연구자 외에도 전국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저자의 오랜 친구인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는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애로 사항이나 현상(現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자유구역 종사자나 지방자치 연구자 등 이 책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 책이 활용된다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일 것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1월
채원호 조강주  

 

차 례


머리말/3

제1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 이해

제1장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15
제2장  다양한 유형의 경제자유구역 21

제2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 및 현황

제1장  경제자유구역은 왜 필요했나? 29
제1절  추진 배경 30
제2절  연혁 및 경과 32
제3절  지정 현황 및 구역별 발전 전략 37
1. 지정 현황/37
2. 구역별 발전 전략/42
제2장  법 제도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43
제1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4
제2절  외국인투자촉진법 47
제3절  인센티브 제도 49
제3장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경제자유구역 56
제1절  외국인 투자지역 57
1. 개요/57
2. 주요 인센티브/58
3. 주요 현황/61
제2절  자유무역지역 65
제3절  종합 및 비교 66
제4장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 69
제1절  외자 유치 실적 70
제2절  구역별 개발 실적 74
1. 인천경제자유구역/74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77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79
4. 황해경제자유구역/81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83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85
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86
8. 충북경제자유구역/87
제3절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진단 89

제3편 세계의 경제자유구역

제1장  중 국 93
제1절  현황 및 특징 94
1. 개요/94
2. 자유무역시험구/99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02
제3절  주요 시사점 106
제2장  싱가포르 107
제1절  현황 및 특징 107
제2절  거버넌스(지배구조) 112
제3절  주요 시사점 114
제3장  아일랜드와 폴란드 115
제1절  아일랜드 115
1. 현황 및 특징/115
2. 거버넌스(지배구조)/117
3. 주요 시사점/119
제2절  폴란드 120
1. 현황 및 특징/120
2. 주요 시사점/122
제4장  인 도 124
제1절  현황 및 특징 124
제2절  주요 시사점 128
제5장  북 한 130
제1절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31
1. 현황 및 특징/131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35
제2절  개성공단 136
1. 현황 및 특징/136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1
제3절  경제개발구 143
1. 현황 및 특징/143
2.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146
제6장  각국 경제특구의 시사점 149


제4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경제자유구역 거버넌스(지배구조) 157
제1절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개요 158
제2절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 161
제2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 관련 이론 165
제1절  거래비용이론 165
제2절  주인-대리인이론 171
제3절  이해관계자 모형 178
제4절  차등적 분권이론 182
1. 집권과 분권/182
2. 차등적 분권의 의의 및 사례/183
3. 차등적 분권과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187
제3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의 문제점 192
제1절  분권 및 규제 완화 미흡 193
제2절  이해관계자의 복잡성 197
제3절  중앙정부 거버넌스의 낮은 위상 198
제4절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낮은 권한 및 위상 199
제4장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와 성과와의 관계 203
제1절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03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07
1. 전체 조사 대상자(본청+경제자유구역청)/207
2. 본청 공무원/209
3.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211
4. 실증분석의 종합 및 논의/213
제3절  요인 간 경로분석 216
1. 연구모형/216
2. 분석 결과/218

제5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제1장  경제자유구역 성과 관련 이론 225
제1절  산업입지이론 226
1. 고전적 입지이론/227
2. 최대수요이론/229
3. 신고전적 통합이론/230
4. 행태적 입지이론/231
제2절  리더십이론 234
제3절  PR이론 237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 240
제1절  입지․인프라 241
제2절  지자체장․청장의 리더십 242
제3절  규제 완화 및 분권 244
제4절  PR 및 행정 지원 서비스 245
제5절  주거환경 및 정주 편의성 247
제6절  기타 249
제3장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요인의 검증 251
제1절  연구모형 251
제2절  분석 결과 256
1. 전체 조사 대상자(공무원+투자기업)/256
2. 공무원 집단(본청+경제자유구역청)/261
3. 투자기업 집단/265

제6편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제1장  경제자유구역별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들 271
제1절  연구설계 및 모형 272
제2절  실증분석 및 결과 274
1. 상위 수준/274
2. 하위 수준/275
제3절  시사점 284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 286


참고 문헌/293
찾아보기/302


经济自由区域   -成果与战略-


序言第1/3个经济自由区的基本

理解第1章《经济自由区域是指什么?15
第2章针对多种类型的经济自由区21
第2部韩国经济自由区的背景及现状

,第1章经济自由区为何需要吗?29
第1节第2节30
的背景沿革及经过第3节
的指定现状》32以及各区域发展战略.3
71指定现状》/372。
区域发展战略/42
第2章法律制度通过经济自由区43
第1段经济自由区的指定及运营相关特别法》第44
第2节《外国人投资促进法》47
制 三个奖励制度,49
第3章,国内类似的制度,通过比较本经济自由区56
第1段。外国人投资
地区571572./概要
主要奖励/583。
主要情况/61
第2节自由贸易地区第3节
65及66第
4张比较经济自由区域的现状69
第1段吸引外资的70
第2节不同区域开发业绩.7
41仁川经济自由区域/742。
釜山、镇海经济自由区域/77
3.光阳湾圈经济自由区域/794。
黄海经济自由区/815。
大邱庆北经济自由区域/836。
新万金•群山自由经济区/85
7.东海海岸圈经济自由区域/86
8.忠北经济自由区域/87
,第3节经济自由区业绩的第3部
世界诊断为89的经济自由区

第1章第1段中,有93
国家现状及特点.9
41942./概要
自由贸易试验区/99
(治理结构)第2节3节第
102管理主要启示2张
第106 107,新加坡
第1段现状及特征,第
107(治理结构)的第二节管理112
第3节主要启示三个
爱尔兰和114,波兰1节
第115.爱尔
兰1151现状及特征/115
2.1173.(治理结构)/管理
主要的启示/119
,第2节。波兰
1201现状及特征/120
2.主要的启示/122
第4章第1道的
现状及124节第2节
主要特点是124启示
,第5张128位北韩
第1段、130罗津先锋自由经济贸易
地区。1311现状及特征/1312。
相关制度及管理/135
第2节。在开城工业
园区1361现状及特征/1362。
相关制度及管理/第3节
经济开发的141区
1431.现状及特征/1432。
相关制度及管理第6张/
146各国经济的暗示特区4号


第149,韩国经济自由区的治理结构问题出在哪里?

经济自由区第1章第1段(治理结构)管理
157经济自由区域治理结构概要第2节"
158"改善组织结构的相关讨论第2章
161《经济自由区 支配结构相关理论交易费用
第1段165 165第2节
理论委托代理理论,第3节
171利益相关者模型的
第四节,第178分级分权理论
。1821集权、分权。/
1822分级分权的意义及具体事例。
/1833分级分权和经济自由区域内的治理结构/
187第3章经济自由区域治理结构问题
1节第192和193规定放松不足、
"分权"第2节的利害关系者 第三节,第
197复杂性,中央政府管理的低198第4节
地位,经济自由区厅(张)的低权限和地位的第4张
199经济自由区域治理结构和成果之间的关系,203
第1段的实证分析研究模型实证分析
的第二节,第203及结果2071。
全体调查对象(主楼+经济自由区域厅)。/
2072主楼的公务员。/
2093经济自由区厅公务员/2114。
实证分析的综合及讨论第3节
/213分析因素之间的路径.21
61研究模型/2162。
分析结果显示,第5部
/218,韩国经济自由区的成果第1章

主要原因,经济自由区域相关的理论成果1节
第225产业定位理论.22
61经典地位。理论/
2272最大的需求理论/2293。
合并理论完全申报。/
2304行为理论地位的第2节
/231第3节的领导
理论,234第2张237
PR理论经济自由区的成果第
1节选址因素,240、基础设施的
第2节241地方自治团体长的领导、厅长
242 放宽限制规定及第3节第4节权力下放
244及行政支援服务的PR 245
第5节居住环境及便利性定居第六节
其它247,第
3件249经济自由区的成果 因素的验证第1段
研究模型,251第2节
的分析结果显示,251.25
61全体调查对象(公务员+投资企业)/2562。
公务员集体(主楼+经济自由区域厅)/2613。
投资企业集团/265
,第6部韩国经济自由区域的展望和课题

第1章《经济自由区域成果为提高各方案
1节第271设计和模型研究
第2节272 实证分析结果。及
2741达到上线水平/2742。
下游水平/275
第3节第2章暗示点
284经济自由区的展望和课题参考文献

/286起到
302/293


Free Economic Zone -Performance and Strategy -


Sub-part 1 Free Economic Zone 3 The introductory paragraph and what is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Free Economic Zone the first chapter?21st
in the two Korean Chapter 2, various types of
15 free economic zo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zone needed background and status of

free economic zones is why the first chapter?30
Section 2, Section 29
of the first promotion background history and
progress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area specified
in Section 3 371.Designated status of
372.Chapter 2, through the legal system, 42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area free economic zones 43
of the first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 section
44 of Section 2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47 drugs. Incentive program, Clause 3
49je local through the comparison with similar systems three free economic zones 56
Section 1 of the 571
Foreign Investment Zone.An outline
and part 572.The main incentives and
5.83.Section 3 65 61
Section 2 through free trade zone and
main facts summary comparison 66
and chapter 4, free economic zones of the current
69 of the first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performance
section 7 of Section 2
741 employees working area construction projects.Incheon Free Economic Zone
/ 742.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 773.Kwangyang Bay Area : 1987 ~ 1996 Free Economic Zone
/ 794.Free Economic Zone and the Yellow Sea.
815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 836.The Saemangeum 857 AD and Kunsan
Free Economic Zone.868, and free economic zones
of the donghaeFree Economic Zone, Chungbuk, Korea and 87
89 the diagnosis of the Free Economic Zone Section 3
performance section 93 of the first

of three free economic zones of
the first chapter of the world countries
and features 941.9.42. - and
overviewSection 2 99 a person using abusive language, free trade
and governance (governance) 107
102 107 Parts 1 and features
of Singapore, chapter 2
106 major implications in Section 3
of Section 2 (governance) governance of the 112.
Section 1 of the 115 114 major
implications, Chapter 3 Section 3 Ireland
and Poland, Ireland
1151.Status and Features
/ 1152.Governance (governance)
and 1173.1201 119 of Section 2 Poland
and major
implications.Status and Features
/ 1202.Section 122 124 in
chapter 4 degrees the first and
major implications and features of
Section 124 128 North
, about 130 of the first chapter 5,
Section 2 major implications rajin, the spearhead of free
trade zone economy 1311.Status and Features
/ 1312.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nd 135
1361 of Section 2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Status and Features
/ 1362.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nd 141
in Section 3, economic development,
1431.1432 / Status and
Features.Chapter 6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and governance and
146 149 implication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four Korean national economies, governance structure of the Free Economic Zone What is the problem?

Chapter 1 free economic zone governance (governance) Section
157 of the first free economic zone governance overview
158 of Section 2 discussions on improved governance,
165 161 Chapter 2 free economic zone governance related
theory. Section 1 of the 165 transaction-cost theory does
Section 2 As principal-agent theory 171
in Section 3 178 Section 4 each
stakeholder model,
decentralization theory, 1821.Power and decentralization
and 1822.Differential the significance of decentralization and
practices and 1833.Differential 187 and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of the
Free Economic Zone, Chapter 3 Section 192 of the primary
problem of governance zones insufficient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193 197 of the complexity of
Section 2 stakeholders. Governance Section 3 of the central government low status of
Section 4 198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Jean) low power and status of the
zone governance practices and performance section 203 of the first
relationship with chapter 4 of 1999 An Empirical Analysis Model
Study on 203. 2071 Verification Clause 2 of this
analysis and results.(+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quarters) those surveyed
2072.Government headquarters or
2093.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ivil Service and
2114Empirical Analysis 213 and the summary and discussion
of factors Analyze path between the
Section 3 2161.A Study on the model
2162.The analysis and 218
in the five Korean performance factors the first chapter of the

Free Economic Zone Free Economic Zone performance related 2261. section
225 of the primary industry,
Covering Location TheoryClassical theory of 2272.
Theory of peak demand
2293.Fully unified theory of
2304.Location Theory and practice and theory
234 in Section 3 of Section 2 leadership
231 237 § 241
240 Section 1 of the presence and infrastructure performance of the
Free Economic Zone two factors theory pr
of Section 2 242, the head of the local leadership
. Deregulation and decentralization, Section 3 244
Section 4 pr and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245
247 249 other Section 6 Settlement convenience
, Chapter 3 and Clause 5
Residential Environment Free Economic Zone's performance. Section 251 of the first
verification of 251 Clause 2 of this
analysis study
model 2561.(+ Investment Firms a public servant) those surveyed
2562.2613 or group (+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headquarters)
for government employees.Sub-part 6 265 and investment
conglomerate Prospect of Free Economic Zone the first chapter of the Korean

free economic zone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measures
272 271 Section 1 of the study design and
model of Section 2. An Empirical analysis and
2741 results.Higher level
2742.275 in Section 3 /
lower level Policy Implications 284
286 literatur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Free Economic Zone

/ Chapter 2 293
to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