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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도시행정론(제5판)/박종화,윤대식,이종열/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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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머리말


도시행정수요의 변화와 함께 도시행정의 초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행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시행정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제5판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도시행정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확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도시행정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행동양식이 변화하면서 도시행정수요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행정은 어떤 역량을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5판은 도시행정의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5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도시행정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도시행정에 대한 기본 서적으로서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들을 담고자 하였다. 예컨대 제5부 도시행정의 실제에서 도시빈곤을 별도의 장(章)으로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장(章)에도 새로운 이슈들을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하였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다.
둘째, 도시행정은 기존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제도와 법령의 변경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통계자료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고자 했고, 이론과 정책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했다.
도시라는 공간은 사람과 사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는 유기체(有機體)로 불린다. 따라서 바람직한 도시행정은 현실의 도시문제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기존 도시현상에만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도 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현실 도시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기술하고 미래를 향한 대처방안을 담아내는 것은 도시행정론의 과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흐름을 정리하고 축약해서 계속 이 책에 담아갈 것임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린다.
이번 제5판 편집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 감사를 표한다. 특히 1994년 이 책의 최초 출판 이후 긴 세월 동안 개정을 거듭하여 제5판에 이르는 출판을 위해 힘써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8년 1월
저자 씀


초판 머리말

도시의 출현과 도시화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인간은 도시를 떠나서 살 수 없을 만큼 도시가 가져다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한편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편리성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몰려 살게 되면서 자연히 다양한 유형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제는 대부분 공공문제로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정부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행정의 대상 범위만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과학은 모름지기 현실의 문제를 이론적 틀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이론적 틀 속에서 찾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잡다기하게 얽힌 도시문제를 행정의 대상으로 하는 도시행정학 역시 문제의 단순한 나열이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의 과학적인 규명과 처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단순한 자료의 나열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문제의 이면에 내재한 여러 가지 인과론적 논의와 도시행정에 관련된 이론의 정리에 초점을 두고 집필이 시도되었다.
이 책은 도시행정 관련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온 우리 세 사람이 도시행정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토론과 의견 교환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 책은 도시행정론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주제들을 모두 포함하려고 노력했으며, 아울러 도시행정론에서 구태여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더더기를 포함하지 않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집필은 각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분담하여 진행했으며, 한 사람이 쓴 원고는 나머지 두 사람의 저자가 검토하여 오류를 시정하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초교지가 나온 후에도 세 사람이 각기 책 전체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 집필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아울러 공동 집필이 가져올 수 있는 취약점을 극소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 책은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간화에 관한 논의나 정보화 사회에서의 도시행정의 방향 모색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도시행정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적 기법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실질적인 도시문제 가운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도시경제 개발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 범죄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9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시와 도시문제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함께 도시행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도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도시화, 도시 체계, 도시 성장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제3부에서는 도시정부와 행정을 논의한다. 도시정부의 체계와 기능, 그리고 광역행정을 다루었다.
제4부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제5부에서는 도시정책과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도시 분석기법을 다루었다. 도시인구 예측모형, 도시경제 분석모형, 도시 공공사업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6부에서는 도시재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정부의 예산, 세입과 세출을 논의한다.
제7부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8부에서는 도시행정의 실제를 다루고 있는데, 비교적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택, 토지, 교통, 환경, 경제개발, 범죄문제를 다룬다.
제9부에서는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도시행정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도시행정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 책을 한 학기 강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의자의 취향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론 수준의 강의에서는 제1부, 제2부, 제3부, 제6부를 중심으로 강의하면 좋을 것 같고, 학부 고학년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제4부, 제5부, 제7부, 제8부, 제9부를 중심으로 강의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은 도시계획학과나 지역개발학과 등의 관련 학과 학생들과 도시행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도시행정의 실제를 다루는 제8부를 중심으로 강의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기까지에는 일일이 모두 열거하기 어려우나 음으로 혹은 양으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의 학문적 울타리가 되어 준 은사, 선배 교수님, 동료 교수님들의 은덕에 감사드리고 싶다. 이 밖에도 일일이 모두 열거하기 어려우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우리 세 사람의 미국 유학과 학문적 정진이 가능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들의 부모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로써 참아준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아닌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책을 내놓으면서 독자들과 동학(同學) 여러분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도시행정의 대상과 강조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좋은 모양의 책이 되도록 힘써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1994년 6월
저자 씀


차  례


제5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 1부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도시와 도시문제 23
제1절  도시의 개념 23
1. 정치학적 시각/24
2. 경제학적 시각/25
3. 사회학적 시각/26
4. 객관적 및 행정적 정의/29
5. 기능적 정의/29
제2절  도시문제 32
1. 도시문제의 의의/32
2. 도시문제의 범주/33
3. 도시문제의 유형/34
제2장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 범위 43
제1절  도시행정의 대두 배경 43
1. 도시 성장과 쇠퇴/44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44
제2절  도시행정의 학문적 성격 45
1. 종합성/45
2. 응용성/46
제3절  도시행정의 연구 범위 47
1. 전통적 연구 범위/47
2. 최근의 연구 범위/48
제4절  도시행정의 구성 요소 49
제5절  도시행정의 이념 50
1. 효율성/51
2. 합법성/51
3. 민주성/51
4. 형평성/52
5. 대응성/52
6. 자치성/53


제 2부 도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장  도시화 57
제1절  도시화의 의의 57
1. 도시화의 개념/57
2. 도시화의 결정 요인/57
제2절  도시화의 추세 및 특징 59
1. 도시화 추세/59
2. 도시화의 특징과 문제점/61
제3절  도시화의 새로운 전망 64
제4장  도시의 체계와 성장 66
제1절  도시의 체계와 성장의 의의 66
제2절  도시의 공간구조 67
제3절  도시의 토지 이용 68
1. 기능별 토지 용도/68
2. 중심지이론/69
제4절  도시의 계층 72
1. 도시 계층의 의의/72
2. 도시의 규모/74
제5절  도시의 성장 77


제 3부 도시정부와 행정


제5장  도시정부 81
제1절  도시정부의 통치구조 81
1. 시장(市長)-시의회 형태/81
2. 위원회 형태/86
3. 시의회-지배인 형태/88
4. 평가/90
제2절  도시정부 체계 91
1. 도시정부 체계의 의의/91
2. 도시정부 체계의 접근 방법/92
제3절  도시정부의 기능 106
1. 도시정부 기능의 유형/106
2. 정부간 기능 배분의 기준/109
3.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117
4. 정부 기능에 대한 평가 기준/118
제4절  도시정부의 혁신 122
1. 혁신의 개념/122
2. 도시정부 혁신 체계의 목표와 전략/125
3. 도시정부의 혁신 주체/126
4. 외국 도시정부의 혁신전략/126
제6장  도시정책 131
제1절  도시정책의 의의 131
1. 도시정책의 개념/131
2. 도시정책의 순환 과정/133
제2절  정책 과정에 관한 일반이론 134
1. 의사결정론/134
2. 체제이론/135
3. 다원론과 엘리트론/137
4. 하위정부이론/137
5. 공공선택이론/138
6. 마르크스주의이론/139
제3절  도시정책 과정 140
1. 정책의제 채택/140
2. 정책결정/143
3. 정책집행/148
4. 정책평가/150
5. 정책종결/156
제4절  도시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158
1. 공식적 참여자/158
2. 비공식적 참여자/160
제7장  도시재정 163
제1절  도시정부의 예산 163
1. 예산의 의의/163
2. 도시정부 예산의 일반 원칙/167
3. 도시정부의 예산 과정/168
제2절  도시정부의 세입 176
1. 도시정부 세입의 의의/176
2. 세입분석의 단계 모형/177
3. 세입의 효율성과 형평성/179
4. 시세(市稅)/182
5. 세외수입/189
6. 도시재정 조정제도/196
7. 지방채/201
제3절  도시정부의 세출 206
1. 도시정부 세출의 의의/206
2. 경비의 분류/206
3. 지출분석/208
제8장  도시 공공서비스 213
제1절  도시 공공서비스의 의의 213
1. 공공서비스의 성격/213
2. 서비스의 분류/215
3. 공공개입의 필요성/220
4. 시장이 갖는 장점/222
5. 새로운 시각/224
제2절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체계 225
1.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의의/225
2. 공공서비스 공급 요소 간의 역할 체계/226
3. 정부의 직접 공급/229
4. 관민 파트너십/231
5. 민간 부문과의 계약/232
제9장  광역행정 235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 235
1. 광역행정의 개념/235
2. 광역행정의 필요성/236
제2절  광역행정의 대상 238
1. 주변 요소 의존형/238
2. 지역연결형/239
3. 기능연계형/239
4. 입지제한형/239
5. 기반 규모 의존형/239
제3절  광역행정사무의 분류 기준 240
1. 존스의 기준/240
2.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의 기준/241
3. 펄로프의 기준/242
4. 기타 기준/243
제4절  광역행정의 방식 243
1.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244
2. 구조적 개편을 수반하는 방식/246
3. 논의와 평가/249
제5절  광역행정의 장․단점 250
1. 광역행정의 장점/250
2. 광역행정의 문제점/251
제6절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252
1. 행정협의회/252
2. 지방자치단체조합/253
3. 단일정부/254


제 4 부 도시계획과 분석 기법


제10장  도시계획 257
제1절  도시계획의 의의와 유형 257
1. 도시계획의 개념/257
2. 도시계획 과정/258
3. 도시계획의 유형/260
제2절  도시계획 사상의 시대적 변천 262
1. 공중위생 개선운동/262
2. 도시미화운동/264
3. 사회․경제적 변수/265
4. 토지 이용과 생태학적 배려/267
5. 뉴어바니즘과 스마트 성장/268
제3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제도 269
1. 도시계획 제도의 시대적 변천/269
2. 도시계획 체계/271
3. 단계별 도시계획의 비교/272
제11장  도시분석 기법 275
제1절  도시 인구의 예측모형 275
1. 도시 인구 예측의 의의/275
2. 도시 인구 예측모형/276
제2절  도시경제의 분석모형 283
1. 경제기반모형/283
2. 변화-할당모형/291
3. 지역투입-산출모형/297
제3절  도시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기법 303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303
2. 비용․편익분석의 평가 기준/308


제 5부 도시행정의 실제


제12장  도시개발 319
제1절  도시개발의 의의 319
1.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319
2. 도시개발의 개념/320
제2절  도시개발 전략 321
1. 전원도시관/321
2. 계획전략/322
3. 개선전략/323
제3절  신도시 개발 325
1. 신도시 개발의 개념/325
2. 신도시 개발의 목표/325
3. 신도시 개발의 유형/326
4. 신도시 개발의 주요 이슈/326
5.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327
제4절  도시재개발 329
1. 도시재개발의 법적․제도적 변천 과정/329
2. 도시재개발 시행의 이유/330
3. 도시재개발의 유형/331
4. 도시재생/333
제5절  광역도시권 개발 335
1. 광역도시권 개발의 의의/335
2. 광역도시권 개발의 문제점/336
제6절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340
1.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의의/340
2. 지속 가능한 개발의 대두/342
3.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략/343
제13장  도시경제 345
제1절  도시경제의 의의 345
1. 도시경제와 산업/345
2. 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도시의 유형/346
3. 도시경제 성장과 산업생산 체제/348
제2절  도시경제 정책 349
1. 테크노폴리스/349
2. 테크노파크/353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354
4. 산업장려지구/356
5. 산업 클러스터/358
제3절  도시경제 정책 수단 360
1. 공공교육과 직업훈련/360
2. 기반시설 공급/360
3. 토지이용정책/360
4. 보조금 프로그램/361
5. 환경정책/361
제4절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경제 정책 361
1. 서울/361
2. 피츠버그/363
3. 브레멘/364
제14장  도시토지 366
제1절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 개입의 필요성 366
1. 불완전 경쟁적 토지시장/366
2. 시장실패/368
제2절  도시토지 정책과 도시토지 이용계획 369
1. 도시토지 정책/369
2. 도시토지 이용계획과 공익/371
제3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Ⅰ): 토지 이용 규제 373
1.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373
2.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374
3.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375
4.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377
5.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382
6. 새로운 도시토지 이용 규제 방법/383
제4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Ⅱ): 토지 개발과 공급 386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386
2. 토지구획 정리사업/387
3. 공영개발사업/390
4. 도시개발사업/392

제5절  도시토지 정책 수단(Ⅲ): 개발이익 환수제도 394
1.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394
2. 과세적 방법/395
3. 비과세적 방법/396
제15장  도시주택 397
제1절  도시주택의 의의 397
1. 주택의 개념/397
2. 주택의 특성/398
3. 주택의 종류/398
제2절  도시주택 문제 399
1. 주택문제의 개념/399
2. 주택문제의 유형/399
제3절  도시주택 정책 404
1. 주택시장에의 정부 개입에 대한 이론적 대립/404
2. 도시주택 정책의 유형/406
3.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정책/408
제16장  도시교통 417
제1절  도시교통의 의의 417
1. 도시와 교통/417
2. 도시교통의 기능과 특성/418
3. 교통 체계와 토지이용 체계/421
제2절  도시교통 문제 423
1. 도로교통 혼잡/423
2. 주차문제/424
3. 대중교통 수단의 문제/424
4. 교통공해/425
5. 교통사고/426
제3절  도시교통 정책 427
1. 지하철 시대의 대중교통 체계 정비/428
2.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429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429
4. 교통 체계 관리/430
5. 교통수요 관리/431
6. 도시교통 행정 체계/431
7. 신교통 수단/433
8. 지능형 교통 체계/434
제17장  도시환경 437
제1절  도시환경 보전의 의의 437
제2절  도시환경의 주요 변수 439
1. 대기오염/440
2. 수질오염/441
3. 폐기물/442
제3절  도시환경 정책 444
1. 도시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445
2. 대상 분야별 대책/446
3. 도시환경 정책의 문제점/453
제4절  새로운 선택과 과제 455
제18장  도시재난 458
제1절  재난의 개념 및 특징 458
1. 재난의 개념/458
2. 재난의 특징/459
제2절  재난의 유형 460
제3절  재난관리의 체계 461
제4절  재난관리의 방향 464
1. 재난관리의 체계화/464
2. 재난 연구의 활성화/465
3. 재난에 대한 의식 개혁 및 안전문화의 정착/465

제19장  도시빈곤 467
제1절  빈곤의 개념 467
1. 절대적 빈곤/468
2. 상대적 빈곤/469
3. 도시빈곤의 형성과 영향/470
제2절  빈곤의 원인 471
1. 개인적 측면/471
2. 사회적 측면/472
3. 빈곤문화 가설/473
제3절  빈곤 대책 474
1. 사회적 효용성/474
2. 인적 자본에의 투자/475
3. 소득이전/475
4. 재활 서비스/476
5. 참여 및 조직/476
제20장  도시범죄 478
제1절  도시범죄 478
1. 도시범죄의 개념/478
2. 범죄행위의 유형/481
3. 범죄의 원인/481
4. 범죄 예방 활동의 적정 수준/483
5. 범죄 예방 예산의 배분/486
제2절  도시경찰 488
1. 도시범죄와 경찰/488
2. 경찰 업무의 속성/489
3. 경찰의 특성/492
4. 경찰 행태의 근원/494
5. 경찰 업무와 역할/495
6. 경찰정책의 이슈/497


제 6부 도시행정의 미래


제21장  도시행정의 새로운 방향 모색 505
제1절  미래 사회와 도시 현상 505
1. 정보통신의 발달/505
2. 교통 체계의 발달/507
3.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508
4. 국제화와 도시 체계의 변화/508
5. 지방자치의 활성화/509
6.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510
7. 1~2인 가구의 증가와 주택 수요의 변화/510
8. 도시 내 빈곤과 양극화/511
제2절  도시행정의 방향 512
1. 도시정부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512
2. 광역행정 체제의 정비/513
3. 민간자본의 도입과 활용/514
4. 도시개발의 합리화/515
5. 도시행정의 국제화/516
6. 복지행정의 강화/517
7.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구축/517
8. 포용도시 정책의 강화/519
9. 관민 파트너십과 협치의 강화/519
10. 도시경영 전문가의 육성과 훈련/520


참고 문헌/522
찾아보기/547



박종화(朴鍾和)
Rutgers University(Ph.D. in Urban Planning)
한국정부학회 회장
5급 공무원 공채 및 승진 시험위원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윤대식(尹大植)
The Ohio State University(Ph.D.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고문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재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종열(李鍾烈)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Ph.D. in Political Science)
서울행정학회,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5급 승진시험 시험위원
현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