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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행정과 법(제4판)/ 김항규/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2-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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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법 표지-홈피용.jpg 제4판 머리말


 2012년 2월 제3판이 출간된 이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6년여 만에 제4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행정학을 공부하는 행정학자로서 외롭게 이웃 학문인 행정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익혀서, 행정학자의 입장에서 행정법을 써보겠다는 무모함으로 행정과 법이라는 이름의 교재를 세상을 선보이게 된지도 어언 12년이 되었다.
행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영’, ‘행정과 사회’, ‘행정과 경제’ 등이다. 이런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과 교류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웬일인지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 ‘행정과 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를 진지하게 연구해보려는 학자는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법치국가 하에서의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의 영역을 벗어나 행해질 때 위헌, 위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작용이 저항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법치행정’이 현실적 행정작용에 엄연히 중요한 가치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이 행정법은 공법으로서 법학 분야에 속하며, 따라서 행정법학자들만의 연구 영역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는 것은 행정학자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일찍이 행정과 법과의 관계를 연구 주제로 삼아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해왔는가 하면, 행정학자는 행정법학자가 갖추지 못한 행정학에 대한 지식을 기반 삼아 행정법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족한 행정법 지식을 익혀가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부족하나마 행정학자가 써보는 행정법을 행정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이제 제4판을 출간하기 이르렀다.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때로는 행정학자들로부터 때로는 행정법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 분들의 비난을 무조건 외면하기보다는 일리 있는 비난이라는 점도 인정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늦게나마 제4판이 빛을 보게 된 것은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과 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본 교재에 대해 보여주신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당연히 내용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추상적인 행정학적 지식에서 벗어나 행정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고, 행정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 교재가 제4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행정법 관련 교재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그들이 행정법을 친숙하게, 그리고 부담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쓰려는 데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제4판에서는 기존 교재의 분량을 더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모쪼록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총론 과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교재가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쉽고도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교재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계룡산이 바라보이는 연구실에서
김항규

제3판 머리말


2008년 2월에 제2판이 출간된 이래 꼭 4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행정법 관련 법조문이 그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 부족한 저의 책을 이용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 교재 제3판이 빛을 보게 된 것은 독자 여러분께서 이 교재에 대해 보여 주신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내용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2011년 여름 방학 내내 제3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정법과 관련된 지식을 쉽고 재미있고 또한 편리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은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제3판을 출간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과 법을 법학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점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의 법조문에 익숙하지 못한 채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일부 학생은 행정법 관련 실제 법조문을 법전이나 인터넷 등 기타의 통로를 통해 접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판에서는 헌법이나 행정법 관련 실제의 법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의 행정법 관련 법조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친숙해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스스로 법조문을 찾아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그동안 변화된 행정법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변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례나 구체적인 예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법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대부분의 행정법 관련 교재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초판 때부터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부담감 없이 행정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모쪼록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총론 과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쉽고도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교재로 인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계룡산이 바라보이는 연구실에서
김항규


제2판 머리말
법학 비전공자들에게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처음 행정과 법을 세상에 드러내 놓은지 어언 2년이 지났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다행히 많은 독자가 그동안 초판 교재를 이용해 주어 이제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는 바이다.
초판 출간 이후 필자는 교재를 꼼꼼히 읽어도 보고, 몇몇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해 오면서 교재의 내용 중에서 필자의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점은 과연 이 교재가 다른 행정법 교재와 비교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행정법을 얼마나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회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필자는 이번 전면 개정판을 통해 법학 비전공 학생들에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명실공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첫째, ‘행정규제기본법’(2005.12.29 일부 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2007.1.3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7.5.17 일부 개정), ‘행정절차법’(2007.5.17 일부 개정), ‘전자정부법’(2007.5.17 개정), ‘행정조사기본법’(2007.5.17 제정) 등 최근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 규정의 내용을 소개했다.
둘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난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판례를 좀 더 많이 소개했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실례를 제시했다.
셋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를 진하게 표시해 눈에 쉽게 띄도록 했으며, 지루하게 길게 기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들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먼저 기술해 주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넷째, 최근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 종류의 행정법 관련 문제집들을 참고해 교재의 내용에 반영했다.
교재를 집필하다 보면 많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경험이 집적되어 형성되는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 밑거름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 행정법 분야에서 아직 초보자에 불과하지만 행정법 분야에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연구하고 또한 필자의 전면 개정판을 열심히 읽고 보완해서 또 다른 개정판을 세상에 선보일 때는 좀 더 세련되고 알찬 내용을 선보일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이다.
늘 필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08년 1월
계룡산이 바라보이는 연구실에서
김항규


초판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행정법 교재가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행정법 교재는 모두가 법학, 그것도 행정법학을 전공한 교수들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필자는 행정법학자가 아닌 행정학자로서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의 대화의 필요성과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행정을 공통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서 이들 두 학문은 바람직한 행정의 구현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 대화를 통해 적실성 있게 법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법치행정의 현대적 의미에 적합한 입법의 제정, 즉 바람직한 정책결정에 공헌함으로써 진정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데 공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그동안 직접 행정법학을 공부해 왔고 학술지를 통해 행정학과 행정법학 간의 학제적 성격을 갖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학생들에게 행정법을 강의해 오면서 현재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들이 법학통론이나 헌법 및 민법총칙을 비롯한 여러 법학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 위주로 쓰여 있어서, 법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만을 공부하려는 많은 법학 비전공 학생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들 법학 비전공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법을 저술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다른 행정법 교재와 달리 독자들로 하여금 먼저 행정과 법 일반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학이나 행정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행정 개념을 소개하고 법 일반에 관한 제반 지식을 소개 한 뒤에, 구체적으로 행정과 법을 연결시키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의 개념 및 그 내용을 소개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법적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교재만을 통해서도 쉽게 행정법 내용을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했다.
필자는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 ‘행정과 경영’, ‘행정과 정치’, ‘행정과 경제’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 하에서 행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한계지어 주는 관계에 있는 ‘행정과 법’에 대해서는 많은 행정학자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데 대해 이를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다. 그리하여 처음 행정과 법을 저술하기로 결심했을 때에는 기존의 행정법 교재의 내용을 파격적으로 탈피해, 전반부는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법이 행정에 작용하는 구체적 내용과 과제를 기술한 뒤에, 후반부에서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행정학이 행정과 관련된 법의 바람직한 실현과 발전에 공헌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이 교재의 주요 발간 목적을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대비용 쉬운 행정법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존의 행정법 교재에서 기술되고 있는 많은 행정법의 연구 대상과 행정법 이론 및 학설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기존의 행정법 교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행정법 각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못하고, 행정법 통론의 수준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필자는 행정법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학 전공자들보다 법학적 기반이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행정학자로서 행정법학 전공자들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금후 행정법학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연구를 통해 행정법학과 행정학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행정과 법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독자들에게 약속하는 바이다.
이 교재를 위해 올 여름은 온통 더위와 싸워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딸과 아내 등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움도 포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5년 9월
계룡산이 바라보이는 연구실에서 필자 씀



차 례


제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5
제2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제1편 행정과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장  행정의 개념 27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9
제3절  행정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30
제4절  행정 개념을 통해 본 행정의 특징 33
제2장  행정과 법과의 관계 35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체계 35
Ⅰ. 법치행정의 원리/35
Ⅱ. 법체계/36
제2절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37
Ⅰ. 법률의 법규 창조력/38
Ⅱ. 법률유보 원칙/39
Ⅲ. 법률우위 원칙/43
Ⅳ. 행정구제 제도의 정비/44
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53
제3절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54
Ⅰ. ‘법의 지배’의 의의/54
Ⅱ. 보통법과 제정법 간의 상충/55
제3장  행정법 5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68
Ⅰ. 행정법의 성문 법원/68
Ⅱ. 행정법의 불문 법원/73
제3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76
Ⅰ.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77
Ⅱ. 신뢰 보호의 원칙/80
Ⅲ. 평등의 원칙/84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84
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85
Ⅵ. 신의성실의 원칙/86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87
Ⅰ. 행정 주체/88
Ⅱ.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92
Ⅲ. 행정 객체/95
제5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95
Ⅰ. 행정 의사의 법률적합성/97
Ⅱ. 행정 의사의 공정력/97
Ⅲ. 행정 의사의 확정력(존속력)/97
Ⅳ. 자력 강제력(자력 집행력․자력 제재력)/9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99
Ⅵ. 권리 구제 수단의 특수성/100
제6절  특별권력 관계 101
Ⅰ. 전통적 특별권력 관계의 의의/101
Ⅱ. 특별권력 관계의 특색/101
Ⅲ. 특별권력 관계의 인정 여부/102
Ⅳ. 특별권력 관계의 성립 요인과 소멸 요인/103


제2편 행정 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해지는 행정의 행위 형식들과 법적 특징


제1장  행정입법 107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09
제2절  행정입법의 종류 110
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110
Ⅱ. 법규명령/111
Ⅲ. 법규명령의 제정 범위와 한계/115
Ⅳ.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 요건/117
Ⅴ. 법규명령의 하자와 권리구제/118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19
제3절  행정규칙 124
Ⅰ. 행정규칙의 의의/124
Ⅱ. 행정규칙의 필요성/125
Ⅲ. 행정규칙의 종류/126
Ⅳ.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128
제4절  자치입법 129
제2장  행정행위 130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0
Ⅰ. 행정행위의 개념/130
Ⅱ.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본 행정행위의 특징/131
Ⅲ.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 개념과의 구분/13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9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0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9
Ⅳ.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 개념/153
Ⅴ.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62
제3절  행정행위의 특질 163
Ⅰ. 법률행위와 행정행위/163
Ⅱ. 행정행위의 법률적합성/164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165
Ⅳ. 존속력(불가쟁력․불가변력)/166
Ⅴ. 자력 강제력(집행력․제재력)/16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6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169
Ⅱ. 부관의 종류/170
Ⅲ. 부관의 한계/17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177
Ⅰ.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177
Ⅱ.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179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180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180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181
Ⅲ.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실익/183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185
Ⅴ. 구체적인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185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8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192
Ⅰ. 협의의 취소와 광의의 취소/192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193
Ⅲ. 취소권자/196
Ⅳ. 취소 사유/197
Ⅴ. 취소의 효과/197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198
Ⅰ. 의의 및 취소와의 구별/198
Ⅱ. 철회 사유/199
Ⅲ. 철회의 효과/200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1
Ⅰ. 실효의 의의/201
Ⅱ. 실효의 사유/201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203
제1절  공법상 계약 204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204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205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208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209
Ⅰ.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209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210
Ⅲ.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211
Ⅳ. 행정지도/212
Ⅴ. 비공식적 행정작용/216
제4장  행정계획 223
제1절  개  설 223
Ⅰ. 행정계획의 의의/223
Ⅱ. 행정계획의 종류/224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 절차 227
Ⅰ.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227
Ⅱ. 계획의 확정 절차/228
제3절  계획재량과 그 한계 230
Ⅰ. 계획재량의 의의/230
Ⅱ. 계획재량과 사법심사에서의 형량명령/231
제4절  행정계획과 권리 구제 232
Ⅰ. 행정쟁송/232
Ⅱ. 손해전보/233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235
제1절  행정상의 확언․확약 235
Ⅰ. 확언과 확약의 개념/235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236
Ⅲ. 확약의 요건/238
Ⅳ. 확약의 효과/239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240
Ⅰ. 개  설/240
Ⅱ.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의 유형/241
제3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45
Ⅰ. 행정의 자동화 작용의 의의/245
Ⅱ. 행정자동 결정의 법적 성질/246
Ⅲ.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자동 결정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율/246
Ⅳ. 행정자동 결정의 하자와 권리 구제/247
제6장  행정 과정의 법적 규율 249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250
Ⅰ. 의의 및 순기능과 역기능/250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251
제2절  행정조사 259
Ⅰ. 행정조사의 의의/259
Ⅱ. 행정조사의 성격/260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261
Ⅳ. 행정조사의 한계/262
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264
Ⅵ. 행정조사와 권리 구제/26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266
Ⅰ. 의  의/266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267
제4절  행정절차 272
Ⅰ.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272
Ⅱ. 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275
Ⅲ. 각국의 행정절차법/276
Ⅳ.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일반적 특징/278
Ⅴ. 행정절차법의 통칙적 규정/280
Ⅵ. 처분절차/283
Ⅶ. 신  고/288
Ⅷ.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289
Ⅸ. 행정예고/290
Ⅹ. 행정지도/290
ⅩⅠ. 국민참여의 확대/291
ⅩⅡ. 행정절차의 하자/291



제3편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


제1장  행정강제 29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99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299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성질/30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01
제2절  대집행 302
Ⅰ. 대집행의 의의/302
Ⅱ. 대집행권자/302
Ⅲ. 대집행 대상 및 요건/303
Ⅳ. 대집행의 절차/304
Ⅴ. 대집행에 대한 불복/307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08
Ⅰ. 이행강제금의 의의/308
Ⅱ. 기타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의 구별/309
Ⅲ. 법적 근거 및 불복 절차/310
제4절  직접강제 310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11
Ⅰ. 의  의/311
Ⅱ. 절  차/312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수단/314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315
Ⅰ. 의의 및 다른 개념과의 구별/315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16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1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17
제2장  행정벌 320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320
Ⅰ. 행정벌의 의의/320
Ⅱ. 행정벌의 성질 및 근거/321
제2절  행정벌의 종류 323
제3장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 324
제1절  개  설 324
제2절  금전적인 부담 수단 325
Ⅰ. 가산세/325
Ⅱ. 가산금/326
Ⅲ. 과징금․부과금/326
Ⅳ. 범칙금/328
제3절  그 이외의 수단 328
Ⅰ. 공급 거부/328
Ⅱ. 공  표/328
Ⅲ. 관허사업의 제한 등 제재적 행정처분/329


제4편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33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3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35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335
Ⅱ.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연혁/336
Ⅲ. 우리나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336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38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5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56
Ⅱ.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357
Ⅲ. 존속보장설과 가치보장설/358
Ⅳ. 손실보상의 요건/359
Ⅴ. 손실보상의 대상/363
Ⅵ.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365
Ⅶ. 손실보상의 방법/369
Ⅷ. 손실보상의 절차/371
Ⅸ.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절차/372
Ⅹ. 새로운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374
제3장  행정심판 377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377
Ⅰ. 행정쟁송의 개념/378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79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380
Ⅰ. 행정심판의 개념/380
Ⅱ. 행정심판과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구별/380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구별/383
제3절  행정심판의 기능 386
Ⅰ.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386
Ⅱ.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을 통한 사법 기능의 보충/386
Ⅲ. 행정 능률의 보장/386
Ⅳ. 법원의 부담 경감/387
Ⅴ.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387
제4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387
Ⅰ. 취소심판/388
Ⅱ. 무효 등 확인심판/389
Ⅲ. 의무이행심판/390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391
Ⅰ.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청구인 적격/392
Ⅱ. 피청구인/393
제6절  행정심판의 관계인 394
Ⅰ. 참가인/394
Ⅱ. 대리인/395
제7절  행정심판의 대상 396
Ⅰ. 행정청의 처분/397
Ⅱ. 부작위/398
Ⅲ. 예외적 사항/399
제8절  행정심판기관 40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유형/400
Ⅱ. 구  성/403
Ⅲ. 회의 및 운영/404
Ⅳ. 제척․기피․회피/405
Ⅴ. 권  한/405
제9절  행정심판의 청구 408
Ⅰ. 행정심판의 청구/408
Ⅱ. 행정심판청구의 제출 절차/410
Ⅲ.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12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413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414
Ⅰ. 심리의 내용/415
Ⅱ. 심리의 범위/416
Ⅲ. 심리의 절차/417
Ⅳ. 심리의 병합과 분리/420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420
Ⅰ. 재결의 절차․형식/421
Ⅱ. 재결의 종류/421
Ⅲ. 재결의 효력/423
Ⅳ. 재결에 대한 불복/426
제4장  행정소송 428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428
Ⅰ. 행정소송의 개념/428
Ⅱ. 행정소송의 기능/430
Ⅲ. 행정소송 제도의 유형/431
Ⅳ. 행정소송과 민사소송/432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437
Ⅰ. 성질에 의한 분류/437
Ⅱ. 내용에 의한 분류/438
제3절  취소소송 440
Ⅰ. 취소소송의 의의/440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441
Ⅲ.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442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참가인)/448
Ⅴ. 원고․피고․참가인/450
Ⅵ.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461
Ⅶ. 소의 변경/467
Ⅷ.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468
Ⅸ. 취소소송과 가구제/469
Ⅹ. 취소소송의 심리/470
ⅩⅠ. 취소소송의 판결/475
ⅩⅡ.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및 소송비용/484
제4절  무효 등 확인소송 486
Ⅰ. 개  설/486
Ⅱ. 법률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488
Ⅲ. 무효 등 확인소송의 재판 관할/488
Ⅳ. 무효 등 확인소송의 당사자/488
Ⅴ.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기/491
Ⅵ.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492
Ⅶ. 무효 등 확인소송의 판결/493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Ⅰ. 개  설/494
Ⅱ. 부작위의 성립 요건/495
Ⅲ. 기타 주요 소송 요건/497
Ⅳ. 원고 적격 및 피고 적격/498
Ⅴ. 소의 변경/499
Ⅵ. 법원의 판결/500
Ⅶ. 소송의 종료/502
제6절  당사자소송 502
Ⅰ. 개  설/502
Ⅱ. 실질적 당사자소송/503
Ⅲ. 형식적 당사자소송/505
Ⅳ. 소송 요건 및 심리절차/507
Ⅴ. 소송의 종료/509
제7절  객관적 소송 511
Ⅰ. 개  설/511
Ⅱ. 민중소송/511
Ⅲ. 기관소송/512
Ⅳ.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의 적용 법규/515


참고문헌/516
찾아보기/518


김항규(金恒圭)


[약 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
미국 Syracuse대학교 Maxwell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일본 쿄토(京都)대학교 인간환경대학원 초빙교수(행정철학 강의)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이사,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 관악행정학회(현 서울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행정고시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상담학회 2급 상담전문가, 한국기독교 상담 심리치료학회 1급 상담전문가
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mail: hangkim@mokwon.ac.kr


[주요 저서]
정책과 가치 (역서) (대영문화사, 1992)
행정철학 (4정판) (대영문화사, 2009)
과학적 방법론과 통계기법의 활용(자유아카데미, 1994)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공저) (대영문화사, 1989)
새 행정학(공저) 5정판 (대영문화사, 2008)
(객관식) 새 행정학 (공저) (대영문화사, 1997)
한국행정사 연구 (공저)(아세아문화사, 1997)
알기 쉬운 행정학 (도서출판 대경, 2001)
풀이 단상 (문예춘추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