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   ENGLISH
게시판
홈 > 게시판 > 회원동정  
회원동정

[책발간] 행정윤리론/ 전주상 외/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2-06 21:31)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행정윤리론 표지-홈피용.jpg


머리말


인류 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배분을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돼 온 투쟁의 역사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 역사에서 그 수많은 사상가는 가치 배분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지 그 기준을 밝히기 위해 진력해 왔다.

사회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시장(market)에 의해 배분된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한다. 직접민주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은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정치ㆍ행정 체제에 투입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더 많은 공공 감시를 받고 있다. 공직자들은 또한 새로운 가치 체계와 기존 시스템이 서로 부딪치는 환경 속에서 적지 않은 가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윤리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공직자들의 윤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책무와 덕목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깊이 있게 전개되고 그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들의 책임성 및 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넓고 깊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선배 학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기꺼이 출판해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정초
공저자 일동


차 례


머리말/3
프롤로그: 행정 윤리는 가능한가?/9


제1편 개념적 기초


제1장  기본 개념과 윤리 관련 쟁점들 15
제1절  가치, 윤리, 도덕, 법과 가치어의 구조 15
1. 가치의 개념/15
2.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17
3. 가치어의 본질과 구조/19
제2절  윤리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들 23
1. 상대주의 윤리설과 도덕의 진화/23
2. 마키아벨리즘과 공직자의 ‘더러운 손’/27
3. 자유의지와 윤리/32
제2장  행정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36
제1절  행정 윤리, 공직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 36
1. 행정 윤리와 공직 윤리/36
2. 직업 윤리/38
제2절  행정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39
1. 행정 윤리의 중요성/39
2.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41
제3절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와 규범적 기준 42
1.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42
2. 행정 윤리의 규범적 기준/43
3. 행정 윤리의 구체적 내용/44


제2편 행정의 기저 사상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3장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그린 공직자 상(像) 53
제1절  플라톤이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53
제2절  고대 중국에서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55
제3절  중세의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공직자 상 57
제4절  정치․행정학의 고전 문헌에 묘사된 공직자 상 58
제4장  행정의 기저 사상 60
제1절  공리주의 60
1. 공리주의 개관/60
2. 밀의 진화된 공리주의/65
제2절  자유주의 67
1. 벤담․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철학적 급진주의와‘자유방임주의’/72
2. 밀의 수정된 ‘사회적 자유주의’/75
3. 노직 등에 의해 부활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77
제3절  평등주의 80
1. 동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에 면면히 이어져온 평등주의/82
2. 평등 규범의 본질/83
3. ‘다보스 포럼’ 등에서 재음미된 21세기의 평등주의/86
제4절  공동체주의 87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94
제1절  정의 94
1. 정의의 개념적 기초/95
2. 공동체 유대의 기반으로서 정의/98
3. 정의이론의 계보/98
제2절  공익 115
1. 공익의 개념과 공익을 보는 관점/116
2. 정책 과정에서 공익의 역할/119
3. 공익 확보의 원리/123
제3절  사회적 형평성 125
1. 형평성의 개념적 기초/126
2.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128
제4절  민주성 129
제5절  능률성 134
제6절  투명성 137
제7절  중립성 141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중립성/144
2. 정치적 중립 규범의 필요성과 내용/146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149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150


제3편 행정책임과 부패


제6장  행정책임 155
제1절  행정책임의 개념 155
제2절  행정책임의 유형 156
제3절  행정책임의 확보와 행정통제 159
1. 공식적 외부 통제/161
2. 비공식적 외부 통제/163
3. 공식적 내부 통제/166
4. 비공식적 내부 통제 168
제4절  관료제의 책임 구조 169
제7장  부패 171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171
1. 부패의 개념/171
2. 부패의 영향/172
3. 부패의 유형/173
제2절  부패의 접근 방법 175
제3절  부패 방지 전략 181


제4편 행정 윤리의 기타 쟁점


제8장  이해 충돌과 행정 윤리 187
제9장  공직자의 내부고발과 행정 윤리 192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 194
제2절  내부고발 제도의 필요성 196
제3절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200
제10장  입법부 의원의 윤리 의식 203
제11장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윤리 의식 212


참고 문헌/217
찾아보기/225


저자 소개


전주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성대학교 교수


배재영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 석사(M.DIV)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목사 안수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신라대학교 초빙교수 


임재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채원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국제사회과학 박사과정(수료)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성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