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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공기업개혁의 쟁점과 전략 /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2-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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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쟁점과 전략 표지-홈피용.jpg


머리말

 
책을 내는 마음


공공기관은 공익을 보호 및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원론적으로 그 성격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의 구성과 지위, 그리고 분류체계는 각국의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공공기관이란 한국에서 공기업을 포함하여 준정부기관이나 위탁 집행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정부에 의해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공공기관을 집요하게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개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공공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하여 분류체계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이 존재론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 사이의 유동적인 경계에서 정체성을 모색해야 하는 특징, 그리고 한국에서 역대 정부들이 내걸어온 개혁의 방향성과 현실들이 여기에 덧붙여져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33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6년 321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에는 11개로 증가하여 332곳이 된 바 있었다. 공공기관의 재정과 고용을 빼놓고는 정부의 운영과 개혁을 논하기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개혁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내걸어 왔을 뿐, 실제 본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혁은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이 책은 한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의 실제적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책이다. 공공기관의 현황과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총체적인 개혁과제, 공기업 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과 복합적 정책과정,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의 기제와 자율성의 기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실적평가제도, 공공요금 규제가 경영실적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마지막으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책을 내며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책의 내용을 연구서로 할 것인지 정책연구서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 관심 사항의 모음으로 할 것인지 대학의 체계적 교재로 할 것인지 균형을 잡아야 했다. 각 연구자들께는 가능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획과 편집을 맡은 사람이 총론적 소개를 담당하여 균형을 잡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심층적 내용과 총론적 입문서의 성격을 동시에 아우르게 되었다.  
이 책의 기획과 집필에 참여한 필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집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개최한 세미나와 교정에 수고하여 준 전미선 원생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대영문화사의 사장님과 편집 책임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모쪼록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이종수 교수


차 례


책을 내는 마음/3

제1장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전략 9

제1절  개념의 분류와 현재적 상황 9
제2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 15
제3절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쟁점과 우선순위 20
1. 기관장의 인선/20
2. 내부 지배구조 요소/22
3. 외부 거버넌스/25

제2장  공기업 개혁의 정치경제 30

제1절  서  론 30
제2절  정책변화와 정책 아이디어 32
제3절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36
제4절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40
제5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44
제6절  결  론 49

제3장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에 관한 탐색적 논의 55

제1절  서  론 55
제2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이론적 탐색 56
제3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통제: 우리나라의 제도 60
1. 공공기관 통제 기제/61
2. 공공기관 자율성 기제/7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자율성과 통제의 균형 75

제4장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  79

제1절  서  론 79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83
1. 공공기관장 인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83
2. 공공기관 이사회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87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90
1. 연구의 분석틀/90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94
제4절  연구의 분석 결과 95
1.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성과/95
2. 공공기관장 인사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96
3. 공공기관 이사회와 경영성과/100
4. 공공기관의 규모와 경영성과/101
5. 낙하산 인사와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이 경영성과에미친 영향/102
제5절  결  론 104

제5장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 문제점과 과제  108

제1절  서  론 108
제2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의의와 관리 필요성 110
1. 경영평가제도의 필요성/110
2. 경영평가제도의 관리/112
제3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 117
1. 평가계획단계/118
2. 평가실행단계/124
3. 평가 결과 활용단계/129
제4절  결  론 135

제6장  공공요금 규제 하의 공기업 성과지표  141

제1절  서  론 141
제2절  공공요금 규제 제도의 이해 143
1. 공공요금 규제의 법체계/143
2. 총괄원가의 산정/144
제3절  이론적 논의 145
1. Averch & Johnson 효과/145
2. Averch & Johnson 모형의 현실 적용가능성/148
제4절  사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사업 151
1.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수준?/151
2.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사업의 비교/154
제5절  총괄원가 규제와 공기업 성과지표 155
1. 성과지표의 요건/155
2. 수자원공사의 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 평가지표의 검토/157
제6절  결  론 159

제7장  공공기관 경영 성공 및 실패사례  160

제1절  성공사례 160
1. 이사회 개혁의 주도-한국국토정보공사/160
2. 최저가, 최우량 ex-OIL 판매체계-한국도로공사/162
3. 고착된 기득권 구조 타파를 통한 경영효율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65
4.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한국수자원공사/166
제2절  실패사례 168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폐지/168
2. 공기업 자원외교/173

부 록 181
부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81
부록 2: 2017년 공공기관 경영편람-평가지표/208
부록 3: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20

찾아보기/229


저자약력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2017)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2016, 2017)


김민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법학대학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책학박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위원(2017)


민병익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이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


원혜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박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위원
서울행정학회 총무위원장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스프링필드) 행정학과조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위원


이정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전미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데이터연구혁신센터장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2016~2017)


홍순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박사
한국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