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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공기업론(Public Enterprise)/ 원구환/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2-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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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시뮬.jpg


머리말
 
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공기업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을 때의 일이다. 행정학의 연구대상 영역으로 정부만을 생각하고 있던 나로서는 공기업이라는 용어가 너무 신선했다. 그때의 생각은 ‘이런 학문영역도 있었네’라는 것과,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라는 것이었다. 정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조직에 대한 첫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곤 한다.
지금은 공기업론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엄포(?)를 놓는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등은 누가 어떻게 제공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전기세, 수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를 내는 것이라고. ‘전기세, 수도세라는 말을 쓰면 학점은 F다’고.
공기업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통해 운영된다. 요금을 받는 이유는 누가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량기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의 서비스 이용량을 측정할 수 있고 쓴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경찰, 소방 서비스는 국민들 개개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우며,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가로등이 더 밝게 비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세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운영 방식과 다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 돈 벌기 위해 장사하는 기업과도 다르다.
공기업은 공익적 사업을 관료제적 방식이 아니라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역설적이다. 공공성과 기업성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딜레마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 둘 중 하나의 포기가 아니라 역설적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공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필자가 공기업론 교재를 집필하면서 늘 고려했던 부분이다.
교재 집필의 기본방향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역설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답을 명쾌하게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균형된 시각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교재를 집필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체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가 자신의 조직으로 기업적 활동을 하는 형태(정부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와 간접 경영하는 형태 모두를 공기업의 범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총 망라하였는데, 장별로 제1절은 이론적 배경, 제2절은 국가공기업, 제3절은 지방공기업으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공기업론 교재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연구년을 맞아 1년 동안의 연구 성과로 공기업론이라는 교재를 출간할 수 있어서 작은 기쁨을 느낀다. 이 모든 기쁨을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석찬, 지윤과 함께하고 싶다.

2018년 2월
원구환



차 례


머리말/3


제1장 공기업의 본질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정의 13
1. 공기업의 개념/13
2. 유사 개념과의 비교/24
3. 공기업의 유용성과 단점/31
제2절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37
1. 국가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37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44


제2장 공기업의 경영이념


제1절  공기업의 역설경영이론 48
1. 역설경영의 의미/48
2. 공기업과 역설경영/50
3. 공기업의 역설경영 실현방안/61
제2절  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 63
1. 공기업의 주체와 책임성/63
2.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9
3. 청지기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74
4. 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의 역설적 통합/79


제3장 공기업의 경영형태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83
1. UN의 공공부문 분류와 공기업/83
2. 공기업의 법률체계/86
3. 공기업의 경영형태별 특징/87
4.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비교/90
제2절  국가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92
1. 국가공기업의 법률체계/92
2. 국가 공공기관의 경영형태/100
3. 미국의 공기업 경영형태/107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본질 및 경영형태 110
1. 지주회사의 본질/110
2. 국가지주회사의 본질과 사례/118
제4절  지방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130
1. 지방공기업의 법률체계/130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139
3.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146
4. 간접경영방식(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150
5. 지방공기업의 광역화/155
6. 일본의 지방공기업/161
7. 미국의 지방공기업/166


제4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169
1. 지배구조의 개념/169
2. 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71
3. 공기업의 상부 지배구조/172
4.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176
제2절  국가공기업의 지배구조 179
1. 국가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79
2. 국가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182
3.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191
4.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감사(監事)와 감사위원회/202
제3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207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207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217


제5장 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제1절  공기업 조직인사관리의 본질 227
1. 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227
2. 공기업 인사관리의 본질/233
제2절  국가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39
1. 국가공기업의 조직관리/239
2. 국가공기업의 인사관리/246
제3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58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258
2.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261
3.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270


제6장 공기업의 노사관계


제1절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81
1.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281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82
3.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92
제2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301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유형/301
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302
3. 협동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308


제7장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제1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본질 313
1.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의의/313
2.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319
제2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332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333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335


제8장 공기업의 요금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337
1. 공공요금의 개념/337
2. 공기업 요금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원칙/341
제2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이론 347
1. 비용과 편익(효용)의 기초 개념/347
2. 요금수준의 결정(요금 총액 결정)/352
3. 요금체계의 결정(개별요금 결정)/364
제3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과 사례 371
1.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371
2. 공기업 요금의 사례/377


제9장 공기업의 과세와 재무관리


제1절  공기업과 과세 390
1. 공기업 과세의 필요성/390
2. 공기업 과세에 따른 조세귀착과 초과부담/392
3.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399
제2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402
1. 국가공기업의 예산과정/402
2.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411
제3절  공기업의 회계와 재무분석 420
1. 공기업의 회계/420
2. 공기업의 재무분석/427
3. 공기업의 이익유연화/439


제10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본질 442
1.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442
2. 경영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450
3. 경영평가의 요소/452
제2절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 457
1.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57
2.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458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82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82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486
제4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0
1.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0
2. 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1
3. 경영평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03


제11장 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505
1. 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505
2. 민영화 이론/514
3. 민영화의 장단점/523
4. 민영화 이후의 정책방향/531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사례 533
1. 민영화 유형/533
2. 민영화 방법/540
3. 한국의 민영화 사례/549
4. 외국의 민영화 사례/558


제12장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제1절  공기업의 윤리경영 563
1. 윤리경영의 본질/563
2. 공기업의 윤리경영/569
제2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576
1. 사회적 책임경영의 본질/576
2.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583
제3절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591
1. 지속가능경영의 본질/591
2.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596


참고문헌/601
찾아보기/632


[저자 약력 및 경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201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장(2015~2016년)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학회 공공기관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감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총무위원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총괄반 간사 및 주요사업팀장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단 위원
대전시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12.
지방행정론(개정판) (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의 이론과 실제 (공저). 서울: 집문당, 2003.
지방공기업론 (공저). 서울: 대영문화사, 2001.
Correlation of R&D Investment and Financial Ratios of Government-Invested Enterprises (2006), Electric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ROE(2007), 지방공기업의 부가가치생산성과 재무비율과의 관계 분석(2011),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2012), Kano 모델을 활용한 지방공기업 혁신과제 속성분류 및 중요도 분석(2015),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2017)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