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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안전정책론 | 박병식, 이용선 | 청목출판사
사무국    (2018-03-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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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안전정책론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출판사명: 청목출판사
저자명: 박병식(동국대)·이용선(명지대)
초판발행일: 2018. 2. 25
도서정가: 24,000
도서번호(ISBN): 978-89-5565-742-5


<저서 출간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34조의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사회는 인재(人災)에 기인한 각종 사고들로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32명 사망),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502명 사망),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고(57명 사망), 2005년 상주MBC 가요콘서트 사고(11명 사망), 2014년 경주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10명 사망), 2014년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2015년 메르스 사태(38명 사망), 2017년도 제천사우나 화재사건(29명 사망),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39명 사망) 등으로 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떠나보내게 되었다.
  정부는 재난과 사고에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통안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법령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사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내야 한다.
  본 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사회가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해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과 각종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유기적인 종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저서들은 출간되었지만, [안전정책론]이란 제목으로 출간되기는 처음이므로 재난과 안전의 전체적인 정부정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저서이다.


<저서 주요 내용>
  본 저서는 한국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의 기본적 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안전사회건설, 안전정책의 내용과 수요 및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안전정책의 제도와 구조 및 내용을 법제도적으로 소개하면서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예방․대응․대비․복구․평가의 운영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재난안전에 관련된 안전문화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및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안전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입각한 안전관리대책과 안전관리 대상 사업들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중요내용을 목차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안전사회 건설의 필요성
제2장 안전정책의 의의와 내용
제3장 안전정책의 수요와 패러다임
제4장 안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제5장 안전정책의 구조와 내용
제6장 예방 안전정책
제7장 대비 안전정책
제8장 대응 안전정책
제9장 복구 안전정책
제10장 안전문화
제11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금 및 운용
제12장 안전정책의 추진전략
제13장 안전정책의 관리사업
제14장 안전정책의 평가

 <저서의 학문적 기여도>
  본 저서는 첫째, 방대한 영역에 걸쳐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각종사고에 대한 대책들을 안전정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정책의 전체적 틀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둘째, 안전정책론을 이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안전사회, 안전정책의 의의와 내용, 안전정책의 수요와 패러다임에 대해 소개하였다. 안전정책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재난안전 관리방안들이 운영되는 지를 조직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제시하였고,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 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대책본부, 중앙 및 지방에 긴급구조통제단 등으로 상호협력과 조정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각 기관들간의 유기적인 재난관리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제도적 운영실태와 효과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
  넷째,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평가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실태를 제시하여 차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운영실태의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운영실태와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적 운영실태를 제시하여 재난 및 안전의 구체적 실행내용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안전정책의 추진전략과 안전정책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여 차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추진전략의 발전적 재구성과 안전정책의 대상사업의 재조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