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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김순양 | 영남대학교출판사
사무국    (2018-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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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발간 ]/ 김순양 ( 영남대 )/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 영남대학교출판사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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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 이에 입각하여 1960 년대 이래 현재까지 50 년 이상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 주요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이해 , 공익의 향방 , 정부역할과 정책의지 ,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 저항 , 성공 , 실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 이는 향후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공익을 어떻게 보호하며 ,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 목 차 >

1 장 머리말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1 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2 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3 절 연구 틀의 설정

3 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1 1960-1970 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 (1962-1963 )

2. 2 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 (1976 )

2 1980 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 (1981-1984 )

2. 1 (1980-1982 ) 및 제 2 (1988-1989 ) 의료보험통합 논쟁

3 1990 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한약조제권 분쟁 (1993-1996 )

2.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 (1997-2003 )

3. 의약분업 논쟁 (1998-2000 )

4 2000 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민영화 논쟁 (2004-2016 )

4 장 비교 및 종합적 논의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김순양 ( 金淳陽 ) 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와 행정학박사 학위를 , 런던정경대 (LSE) 에서 Ph.D( 사회정책학 ) 를 취득하였다 .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그동안 사회정책 , 정책이론 , 복지행정 , 정부관료제 등의 분야에서 <Health Politics in Korea>,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WHO, 공저 )>, <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 <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시스템 분석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 발전국가 ( 공저 )>, < 행정 ( 공저 )>, < 행정학의 이해 ( 공저 )>, <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 공저 )> 등의 학술서적과 150 여 편의 학술논문을 출간하였다 . 여러 나라의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많은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 세계 3 대 인명사전인 미국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영국 Cambridge 국제인명센터 (IBC) 에 우수연구자로 등재되었으며 ,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연구역량평가에서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었다 . < 한국행정학보 >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