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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 | 김구 | 윤성사
사무국    (2018-06-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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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부 앞표지.jpg

열린정부의 이해와 실제

김구

2018년 6월 30일 출간

변형크라운판/224페이지/반양장(소프트)

13,000원

ISBN 979-11-88836-10-9 (93350)


<머리말>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요구하는지 국민의 니즈에 관한 데이터나 정보가 수집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정부는국민의 니즈가 반영된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데이터와 정보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원천이기도 한다. 국민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용량 및 적실성의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정보는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수집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은 데이터와 정보를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에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및 공개해야 한다. 즉 국민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더 나아가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는 열린정부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다. 열린정부는 공공기관이 수집·축적·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정부운영 및 행정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국민은 본인이 요구하는 맞춤식 정책을 만들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시민과 함께 정책과 행정서비스 전달 방식을 설계하고, 결정된 정책목표의 달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책은 열린정부의 개념적 이해와 실행 모습을 토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는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가 성립되기까지 그 뿌리를 이해하고 제도를 쉽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 아래, 열린정부의 기본적 내용과 그와 관련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내용은 열린정부에 관한 개념적 및 학술적 이해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연구자들에게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세계 각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 주소도 <부록>에 담았다.
 이 책은 학술서이자 실용서로서 연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읽혔으면 좋겠다. 필자는 이 책 내용의 학술적 체계성과 충실성 그리고 제도적 적실성 및 현행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독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독자들의 개별 눈높이를 모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해성과 활용성이 낮게 된다면 필자의 책임으로 안고 가겠다. 읽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실제와 거리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와 지식의 수정 의미로서 필자에게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김 구

<차례>
제1장_열린정부
제1절 서론
제2절 열린정부의 기원과 발전
 1. 알 권리
 2. 열린정부의 이론적 기반
 3. 열린정부 출현의 실제적 토대
제3절 열린정부의 의의
 1. 열린정부의 개념
 2. 열린정부의 원칙
 3. 열린정부의 가치
제4절 열린정부 파트너십
 1. 열린정부 파트너십 개요
 2. OGP가 정의하는 ‘성공’의 정의
제5절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실행계획
 1. 한국
 2. 서울시
 3. 미국
 4. 영국
 5. 뉴질랜드
 6. 캐나다
 7. 호주
 8. 핀란드
 9. 스웨덴
제6절 열린정부의 수준 평가
 1. 열린정부 수준 평가를 위한 규범적 모형
 2. 오픈 데이터 품질 사정
제7절 열린정부의 발전 방향
 1. 열린정부 전략 구상의 틀
 2. 열린정부의 방향
제2장_공공데이터 개방
제1절 공공데이터 개방의 배경
제2절 빅데이터의 의의
 1. 빅데이터의 개념
 2. 빅데이터의 이점
제3절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의
 1. 개방의 정의
 2. 개방의 목적
 3.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4. 공공데이터의 개념
제4절 공공데이터 품질과 구성요소
 1. 공공데이터 품질
 2. 공공데이터 품질의 구성요소
제5절 공공데이터 평가 틀
 1.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중심의 평가
 2.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중심의 평가
제6절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평가
 1. OECD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측정
 2. 월드와이드웹 재단 평가
 3. 열린지식재단의 글로벌 개방데이터지수
제3장_정보공개
제1절 서론
제2절 정보공개제도 발전의 토대
제3절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정보공개의 개념
 2.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4.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5. 정보공개제도의 유형
 6.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제4절 정보공개제도의 내용
 1. 추진경과
 2. 청구주체
 3. 정보공개의 적용범위와 적용기관
 4. 정보공개 대상과 예외(비공개 대상 정보)
 5.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6. 정보공개의 절차
 7. 정보공개 구제제도
 8. 사전정보공개(행정정보의 공표 등)
 9. 전자적 정보공개(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5절 정보공개 운영 실태
 1. 정보공개 청구현황
 2. 정보공개 처리현황
 3. 비공개 사유별 현황
제6절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영국
 4. 일본
 5. 독일
 6. 주요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비교
부록 1
부록 2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김 구
∙ 조선대학교 행정학 박사
∙ 학술연구교수(한국연구재단 선정)
∙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 역임
∙ 한국정책학회 ICT융합특별위원회 이사(2018)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 및 평가위원 역임
∙ 강원도 정부3.0 자문위원 역임
∙ 국가직 5급⋅7급⋅9급 공무원 시험위원 역임
∙ 현재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저서>
∙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의 이해」(2011)
∙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이해와 활용」(2010)
∙ 「조직혁신의 이해」(2011)
∙ 「한국사회와 공동체(공저)」(2008)
∙ 「스마트사회와 공동체」(2016)
∙ 전자정부(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 지식행정(지식관리),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