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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 | 최창현,김흥률,왕재선 | 윤성사
사무국    (2018-08-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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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
최창현, 김흥률, 왕재선 공저
2018년 9월 5일 출간
변형크라운판(반양장) / P320 / 18,000원
ISBN 979-11-88836-13-0 (93350)

<머리말>
 현대사회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하고,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행정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진단에서 해결방안의 제시까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적 역량은 정부의 역량을 대표하는 요소라고 할 수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한국 감사원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자주 활용하는 회귀분석을 정책분석 파트에서 설명하고 다시 성과감사 파트에서 회귀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 성과감사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 정책분석 못지않게 규범적 정책분석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회귀분석 등의 실증적 정책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정책논변모형 등의 규범적 정책분석 방법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은 많은 그림과 표를 활용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한편 정책분석 과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 한 후 그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정책과정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정책평가로서 현대 사회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행정행위 중의 하나이다. 정책과정 중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분석과 평가의 기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분석적 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에 대한 대국민 책임성과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성과감사 내용은 한국의 감사원이나 미국의 감사원을 비롯한 국내외 성과감사 분야의 실제와 발전 추세를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성과감사 실무는 정책분석과 평가, 행정학 일반, 사회조사방법, 경영분석, 자료통계분석 등 여러 학문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다학제적 응용분야이다.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감사 분야와 관련하여 학제 간 또는 학계와 실무간 괴리를 좁히고 감사를 보다 응집적인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정책분석평가를 학습하는 행정학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교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의 행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분석적 역량과 정책평가와 성과 감사를 통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필하였다. 본서를 통해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실무자들이 현대 행정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
 특히 책에 나오는 많은 그림과 표를 무더위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 작업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사장님과 편집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18. 8.
저자일동

<차례>
Chapter 01정책분석의 역사
1. 정책학의 등장과 정책분석
2. 정책분석의 기본 과정
3. 정책학과 복잡계 관점
  1) 복잡계의 정의와 특성
  2) 복잡계 관점이 정책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2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정의
  1) 정책분석의 필요성
  2) 정책분석의 정의
  3) 정책분석, 체제분석, 그리고 관리과학의 관계
2. 정책대안의 개발과 분석
  1) 정책대안의 개발
  2) 정책대안의 예비분석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3. 정책결정 모형
  1) 합리포괄모형
  2) 만족모형
  3) 연합모형
  4) 점증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7) 정책흐름모형
  8) 상황적응모형
  9) 엘리슨 모형
4.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와 활용
  1)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2) 정책분석 보고서의 내용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3 정책분석 기법
1. 예측기법
  1) 정량적 예측기법
  2) 정성적 예측기법
2. 상관관계분석
  1) 상관관계의 개관
  2) 상관관계의 대두배경
  3) 표본의 상관관계
  4) 상관관계의 적용 예
  5) 상관관계의 종류
3. 회귀모형
  1) 회귀분석의 개관
  2) 회귀계수 추정방법
4. 정책논변모형
  1) 논변(argument)의 용어
  2) 법정의 변론구조와 정책논변
  3) 툴민과 하버마스의 기본원리와 정책논변모형
  4)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
  5) 정책정보의 정책주장 전환의 양식
  6) 정책논변모형의 적용 사례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4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1.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유형
  3) 정책평가와 사업평가
2. 정책평가의 논리
  1) 정책평가의 인과관계
  2)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외재변수
  3) 정책의 타당도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5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 실험
  1) 정의
  2) 종류
  3) 실험설계의 유형
2. 사업평가측정기법
  1) 사업평가측정기법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의 추진배경
  2) 사업평가측정기법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PART)의 체계
  3) 사업평가측정기법과 관련된 쟁점들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6 정책평가의 실제
1.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1) 역사적 배경
  2) 정책평가 근거 법률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4) 정부업무평가 종류
2. 해외의 정부업무평가
  1) 일본
  2) 호주
  3) 영국
  4) 미국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7 성과감사의 개념과 특징
1. 성과감사의 개념
  1) 성과감사의 개념 정의
  2) 성과감사와 합법성감사 및 사업평가의 비교
2. 성과감사의 특징
3. 성과감사의 유형
  1) 능률성감사
  2) 사업효과성감사
  3) 성과관리역량감사
  4) 성과정보감사
  5) ‘최고업무수행’평가
  6) 위험평가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8 성과감사와 정부개혁 추세
1. 신공공관리주의 정부개혁의 성격
  1) 신공공관리주의의 성과책임성 강조
  2) 성과중시 행정과 감사패러다임 변화
2. 주요 선진국들의 성과감사 확대 추세
  1) 능률성감사
  2) 성과관리역량감사
  3) 사업효과성감사
3. 성과감사 확대 방안
  1)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딜레마
  2) 딜레마 해결가능성의 모색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9 성과감사의 수행절차
1. 성과감사의 기획단계
  1) 성과감사 대상의 선정
  2) 성과감사 대상기관의 이해
  3) 감사중점의 파악
  4) 감사목표와 범위의 설정
  5) 감사준거의 수립
  6) 감사증거
  7) 감사접근방법의 결정
  8)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2. 성과감사의 실행단계
  1) 감사증거의 수집
  2) 감사증거의 분석
3. 성과감사의 보고단계
  1) 예비 감사결론의 도출
  2) 예비 감사결론의 소통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약력>
■최창현
뉴욕주립대 록펠러 행정대학원 행정학 및 정책학 박사, 현 금강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행정학전공 초빙교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사)행복문화포럼 부이사장, 전 한국조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장, 편집이사,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부회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관동대 교수, 뉴욕주립대 객원교수, RPI 태크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9급, 7급, 행시 출제위원, 파고다외국어학원 토익 강의, 정책분석평가사 1급. 주요 저서로는 Introducing Public Administration, 조사방법론, 행정학: 핵심정리 및 문제연습, 새조직론, 국제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복잡계로 바라본 조직관리, 복잡계이야기, 문화력으로서 한류 이야기, 국력이란 무엇인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행복이 뭘까요 등 저서/공저 및 역서 40여권과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력신장을 위한 국가 능률성 분석: 자료포락기법을 적용한 G20 국가와의 비교, 지방정부의 연결망 구조 분석 등 40여편의 논문이 있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론, 국력, 복잡계과학 등이 있음

■김흥률
현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KIEA) 부원장.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원장 직무대행,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교육운영부장, 감사교육원 교수 및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임.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평가전문위원 겸 정부혁신과제 점검평가단장, 국무총리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 제도점검팀장 역임했으며 국가평가인프라구축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 공공감사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이사 등 주요 학회 임원 역임. 제17차 세계감사원장회의(INCOSAI) 정부대표 역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at Albany) 행정대학원에서 정책분석·사업평가 전공으로 행정학박사학위 취득.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등 저서와 “공공부문의 리스크기반 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청렴성 자가진단개선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등 공공감사, 정책분석평가, 부패방지 분야 다수의 연구논문 저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요원들을 대상으로 평가감사교육아카데미(EA Academy)를 운영 중이며 자체감사, 내부통제, 부패방지 등 직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음

■왕재선
2008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 역임. 주요 학회활동으로 현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 (사)한국거버넌스학회 총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으로 현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 전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현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심의위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립식량과학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논문으로는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 Nuclear Power Energy across 27 European Countries by Applying the Multilevel Model”, “공공조직 정보공유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개인 혹은 조직?”, “Individual perception vs. structural context: Searching for multilevel determinants of science-technology acceptance across 34 countries”,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전자정부의 효과: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등이 있음.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정부혁신, 비교정책, 과학기술과 정부신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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