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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사회복지정책론ㅣ이광석,김순양,박순우ㅣ대영문화사
사무국    (2018-08-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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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3



제1편 복지국가론



제1장  시민권 이론의 재해석 19


제1절  서론 19
제2절  ‘정적인’ 시민권 이론과 몇 가지 오해 24
제3절  시민권 이론의 이데올로기 27
제4절  마셜의 생각 변화와 ‘동적인’ 시민권 이론 30
제5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Ⅰ: 국제 정치경제학적 맥락 36
제6절  시민권 이론 변화의 동인 Ⅱ: 국내 정치경제학적 맥락 38
제7절  결론 41

제2장  복지국가의 재편과 복지다원주의 44


제1절  서론 44
제2절  서구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위기, 그리고 재편 46
1.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46
2. 복지국가의 위기/48
3. 복지국가의 재편/51
제3절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복지다원주의 54
1. 복지다원주의의 의의 및 등장 배경/54
2. 복지다원주의 하의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56
제4절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다원주의 61
1. 한국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61
2.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65
3. 복지다원주의 구축 방안/69
제5절  결론 80

제3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와 시장의 역할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와 시장 85
1.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국가/85
2.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88
3. 국가와 시장의 결합: 준시장/91
제3절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시장의 실태 분석 94
1. 사회보험과 시장/95
2. 공공부조와 시장/96
3.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장/98
제4절  시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문제점 102
제5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의 역할 제고 방안 105
1.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 방안/106
2. 다른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들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방안/110
3.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112
제6절  결론 115

제4장  국가복지와 복지 모순 118


제1절  서론 118
제2절  복지 모순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 120
1. 복지 모순의 개념/120
2. 복지 모순 관련 기존 문헌 검토/122
3. 연구의 분석 틀/126
제3절  복지사업 운용 관련 주요 모순 128
1. 복지정책 설계의 모순/128
2.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모순/133
3. 복지정책 급여 기준의 모순/135
제4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140
1. 복지사업 정책설계 측면 정책적 대안/140
2. 복지사업 전달체계 측면 정책적 대안/144
3. 복지사업 급여 기준 측면 정책적 대안: 복지사업 급여 기준의 조정/147
제5절  결론 148

제5장  유교적 전통과 복지국가 150


제1절  서론 150
제2절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적 인식: 유교복지국가론 152
제3절  유교의 사유 체계 및 복지사상 154
1. 유교의 사유 체계: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154
2. 유교의 복지사상/158
제4절  유교국가에서 국가복지의 이상과 실제: 조선시대의 경우 160
1.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형성/160
2.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제도화/162
3. 조선시대 국가복지의 한계/164
제5절  유교복지국가론에 대한 검토 및 결론 174



제2편 사회정책론



제6장  사회정책 연구와 제도 개념 183


제1절  서론 183
제2절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 185
1. 구제도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185
2.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개념/187
제3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유용성 192
제4절  사회정책 과정 분석에서 제도 개념의 한계 195
1. 제도 개념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195
2. 제도와 현실의 정책환경/197
3. 제도와 정책행위자/199
4. 제도와 정책 과정/201
제5절  결론 204

제7장  이데올로기와 개별 사회정책과의 관계

: 영국 NHS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210


제1절  서론 210
제2절  NHS의 개혁과 핵심 쟁점 214
1. 보수당의 NHS 개혁/215
2. 신노동당의 NHS 개혁/225
제3절  NHS와 복지 이데올로기 237
제4절  결론 241


제8장  사회정책에서의 정책편차: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243


제1절  서론 243
제2절  정책부작용 연구 개관 245
제3절  사회정책에서 정책부작용의 사례 249
1. 부동산 경기 과열기의 실제 현상/252
2. 부동산 경기 냉각기의 실제적 보기/263
제4절  정책편차 이론의 정립 266
1. 정책무력성 명제/266
2. 정책편차의 원인/267
3. 정책편차의 추정과 정책무력성 명제의 극복/269
제5절  결론 269


제9장  성장경제 하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및 형성 과정 271


제1절  서론 271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273
1.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273
2. 197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275
3. 분석 틀의 설정/278
제3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 281
1. 전반적 특성/281
2. 행정부 내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3
3. 국회의 사회정책 형성 체계/287
제4절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및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289
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 제정/28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296
제5절  종합적 비교 논의 304
1. 사회정책 형성 체계/304
2. 사회정책 형성 과정 및 정책 산출/305
제6절  결론 310



제3편 지방정부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경제



제10장  지방복지의 개념과 관점: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317


제1절  서론 317
제2절  지방복지의 의의와 논쟁점 319
1. 지방복지의 개념/319
2.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관계/323
3. 지방복지와 기초연금/324
제3절  기초연금을 보는 관점: 행정학자들과 복지학자들 사이의 시각 차이 327
1. 기초연금 개요/327
2. 기초연금을 보는 사회복지학자들과 행정학자들의 시각 차이/329
제4절  연구설계와 조사 결과의 분석 331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331
2. 행정학자들과 사회복지학자들의 응답 비교 분석/333
3. 소결/340
제5절  결론 341

제11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343


제1절  서론 343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344
제3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47
1. 정부 지원 시스템 현황/347
2. 정부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349
3.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체계 사례분석: 미국의 경우/355
제4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360
1. 사회적 기업 인증의 개선 방안/36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개선 방안/362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개선 방안/364
4. 각 단계들 간의 연계성 제고/367
5. 행정 체계의 효율성 제고/369
제5절  결론 372

제12장  사회적 일자리와 성인지 374


제1절  서론 374
제2절  정책부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개념 정의 376
제3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징 377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추이/377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 검정/383
제4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별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 387
1. 참여 여부/388
2. 노동시간/390
3. 참여 의향/391
제5절  결론 392


제13장  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응용: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395


제1절  서론 395
제2절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현황 396
1. 사회적 기업의 정의/396
2. 사회적 기업의 배경/398
3. 사회적 기업의 현황/400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도입 방안 403
1. 물리치료의 일반적인 현황/403
2. 외국의 요양보호제도/404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출현/405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재활 서비스 필요성/406
제4절  도입 모델 검토 407
1. 현행 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점/407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408
3. 장기요양 종합상담센터(가칭) 도입/409
4. 소규모 다기능 그룹홈에서의 재활 서비스/411
5. 영국형 도입/414
6.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사회적 기업의 설립/415
7. 물리치료사협회의 역할/418
8. 중기 단계에서 수익 모델/419
제5절  결론 420

제14장  치매특별등급제도 운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421


제1절  서론 421
제2절  치매특별등급의 이론적 배경 423
1. 국가 내에서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문제/423
2.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의/425
제3절  현 제도 아래에서의 문제점 429
1. 연구 방법/429
2. 시설 운영에서의 문제점/430
3. 인지 프로그램의 문제점/432
제4절  지방정부와 치매관리 433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정부의 이원 체제/433
2.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치매 예방/434
3. 다른 나라의 경우/438
제5절  좀 더 발전된 치매특별등급의 활용 방안 445
1. 시설과 인력의 문제/445
2.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446
제6절  결론 및 제언 447



제4편 영국의 사회정책과 시사점



제15장  영국 노동시장정책의 사회투자적 성과 451


제1절  서론 451
제2절  노동시장정책과 사회투자 454
1. ‘채찍’으로서 뉴딜/455
2. ‘당근’으로서 뉴딜/459
제3절  평가 464
1. 채찍정책에 대한 평가/464
2. 당근정책에 대한 평가/466
제4절  결론 468

제16장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470


제1절  서론 470
제2절  공공주택정책의 성격 471
제3절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성격과 변천 473
1. 대처 정부 이전/475
2. 대처 정부의 개혁/476
3. 블레어 정부의 정책/479
제4절  영국에서 공공주택 역할의 재구성 480
제5절  평가 481
제6절  결론: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 482


제17장  갈등의 역동성과 NGO

: 영국 구제역(FMD)의 전개를 중심으로 483


제1절  서론 483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484
제3절  갈등의 유형과 전개 485
1. 심층의 분석/487
2. 표층의 분석/490
제4절  두 가지 양상의 비교 495
1. 한국의 경우/495
2. 영국의 구제역(FMD) 사례/497
제5절  결론과 시사점 501


제18장  영국 사회투자국가의 성과와 과제: 아동정책을 중심으로 503


제1절  서론 503
제2절  아동 중심 사회투자전략의 배경: 아동 빈곤 506
제3절  사회투자적 아동정책 509
1. 직접적 정책/509
2. 간접적 정책/518
제4절  결론: 평가 및 논의 520



제5편 복지정책의 미래



제19장  현상학적 복지를 향해서 527


제1절  서론 527
제2절  행정 체제에서 복지의 현황 530
1. 각 지역의 복지 예산 현황/530
2. 법칙 정립에서 바라보기/536
제3절  한국 사회과학의 공헌과 문제점: 행태주의 접근법과 법칙 정립 지향 538
제4절  현상학적 복지의 연구방법론과 대상 541
1. 개성 기술로서의 현상학적 접근법/541
2. 현상학적 복지의 내용/544
3. 생활세계에서의 체험과 연계하는 복지/548
제5절  현상학적 복지에 도입 가능한 새로운 제도들 550

참고 문헌/552
찾아보기/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