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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정일섭 / 윤성사
사무국    (2019-04-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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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무엇인가.jpg

이 책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독자분과 지방자치에 대해 알고자 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쉽게 정리한 교양서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정일섭 지음

2019년 4월 25일 출간

신국판 / 반양장 / 208P

ISBN 979-11-88836-26-0 (03350)

12,000원


<머리말>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됐으니 어느새 30년이 가까워 온다. 그간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의 변화를 보면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직접참정제도가 확대된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쉬운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부족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이나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결된다 해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주민자치회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4년 31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2018. 1월 현재 시범 실시 지역만 95개 읍면동으로 확대됐을 뿐이다.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부족이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하고 대표성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선진국이냐의 여부는 경제적 발전 수준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 애정을 갖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공동체 의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에 대한 책을 이미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는 이유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목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좀 더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많은 사람이 지방자치에 대해 알게 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낸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2019년 3월
정 일 섭

<차례>
1. 지방자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9
2.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11
3. 지방자치의 3요소는 무엇인가? 15
4.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17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어떠한가? 23
6. 지방자치의 주체는 누구인가? 31
7. 자치권은 무엇인가? 35
8. 지방자치단체란 무엇인가? 39
9.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43
10. 지방자치의 계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47
11. 지방자치의 지역적 범위(구역)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53
12.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57
13.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무엇인가? 63
1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는 어떤 예외가 있는가? 77
15.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85
16.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97
1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105
18.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05
1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11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119
21. 지방재정이란 무엇인가? 121
22. 지방재정자립도란 무엇인가? 125
23. 지방세란 무엇인가? 129
24.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가? 139
25.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무엇인가? 143
26.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47
27.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161
28. 지방채는 무엇인가? 167

<저자약력>
정일섭 (鄭一燮)
■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학박사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1999-2003, 2012-2015)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5-2007)
· 인천광역시 영흥화전 민관공동조사단위원(1999-2018현재) 및 단장(2005-2011)
· 요꼬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
·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2004~2017)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2005, 2006)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2004~2006)
·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11~2015)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2015~2017)
·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 저서
· 『인천지역의 이해』(1999), 인하대학교 출판부
· 『지방의회의 이해』(2008), 박영사(공저)
· 『지방자치의 이해』(2010),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사례연구』(2012),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자치론』(2015), 대영문화사
· 『한국인사행정론』(2018), 윤성사
■ 주요 논문
·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09. 제11권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한국행정학보』, 2001.11. 제34권 제3호.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12. 제13권 제4호.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09. 제15권 제3호.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6.12. 제18권 제4호.
·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03. 제21권 제1호.
·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09. 제4권 제2호.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1.12. 제11권 제3호.
·“주민투표에 곤한 사례연구”, 『정책개발연구』, 2015.12. 제15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