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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구국경찰론ㅣ유영옥 외ㅣ대영문화사ㅣ
사무국    (2019-09-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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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경찰론.png


차 례


머리말/3


제1장 연구방법론


제1절  일반적 접근법 19
1. 법 제도적 접근방법/19
2. 역사적 접근방법/21
3. 문제해결 과정적 접근방법/22
4. 행태론적 접근방법/22
5. 생태론적 접근방법/25
6. 체제론적 접근방법/28
7. 해석학적 접근방법/31
제2절 기호학적 접근방법 32
1. 기호의 이론적 배경/32
2. 기호의 일반 성격/37
3. 기호의 구성적 특성/41
4. 코드와 코드화/47
5. 텍스트와 담론/50
제3절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52
1. 상징의 어원과 의미/52
2. 상징의 존재양식과 종류/52
3. 상징의 효과/53
4. 상징주의적 시각/54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주요 활동과 조직 및 인사행정


제1절  서론 57
제2절 한국 경찰의 성립 배경 58
1. 경찰의 개념/58
2. 한국 경찰조직의 성립 배경/59
제3절 한국전쟁 시기 경찰조직의 주요 활동 62
1. 경찰조직의 확대와 군사화/62
2. 경찰의 군사작전과 유격대 토벌작전/65
3. 후방지역 치안 확보와 부역자 처리/67
4. 경찰의 정치화/68
제4절 한국전쟁 시기 경찰의 조직구조 70
1. 경찰조직 구조의 개념/70
2. 경찰조직 연혁/70
3. 정부 수립 직후 경찰조직 구조/71
4. 한국전쟁 시기 경찰조직 구조/72
제5절 인사행정 74
1.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75
2. 경찰행정/76
3. 경찰 인사행정/77
4. 한국전쟁기 경찰 수뇌부의 인적 구성 및 프로필/78
제6절 분석과 교훈 83
1. 분석/83
2. 교훈/85
제7절  결론 86


제3장 전쟁 수행 중 경찰의 역할: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91
제2절 경찰의 전시 역할과 한국 경찰의 발전 경과 93
1. 경찰의 연혁/93
2. 경찰의 임무/95
3. 전시경찰의 임무/96
4. 한국전쟁과 경찰의 역할/97
제3절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경찰의 역할 100
1.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100
2. 낙동강 방어선의 조정/101
3. 낙동강 방어의 성공 요인/104
4. 낙동강 방어선에서 경찰의 전투 역할/105
제4절 낙동강 전투 시기의 피난민과 경찰의 역할 107
1. 피난민에 대한 정부의 조치/108
2. 피난민의 통제/111
3. 피난민 통제를 위한 경찰의 역할/113
제5절  결론 114


제4장 한국전쟁 초기의 경찰전투 재평가: 경찰서 전투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117
제2절 개전 초기의 대한민국 경찰 121
1.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시까지의 경찰/121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 발발당시까지의 경찰/122
3. 한국전쟁 발발 당시부터 휴전협정 당시까지의 경찰/123
제3절 개전 및 초기 작전에서의 비상경비사령부별 경찰 작전 124
1. 경기도 경찰비상경비사령부의 작전/126
2. 강원도 경찰비상경비사령부 작전/136
3. 서울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철수작전/142
제4절 개전 및 초기 작전에서의 단계별 경찰 전투 평가 144
1. 미군정기의 경찰 평가/144
2. 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경찰 평가/145
3. 개전 초기 작전 간 경찰전투의 평가/146
제5절  결론 147


제5장 한국전쟁 초기 경찰의 전투력 기여도 재평가


제1절  서론 151
제2절 한국전쟁 이전 대한민국 경찰사 개관 153
1. 일제강점기의 경찰/153
2. 미군정기의 경찰/154
3.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경찰/155
4. 한국전쟁 당시 경찰조직의 현황/156
제3절 한국전쟁 개전 초기 경찰의 전투적 활약상 157
1. 서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58
2. 중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65
3. 동부전선에서 경찰의 전투/168
제4절 한국전쟁 개전 초기 경찰의 전투적 기여도 재평가 170
1.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전투 태세/170
2. 한국전쟁 초기 경찰의 전투적 기여도 재평가/171
제5절  결론 173


제6장 한국전쟁 수행 시 경찰의 군사활동


제1절  서론 177
제2절 총력전과 경찰에 관한 이론적 검토 179
1. 총력전/179
2. 총력전의 수행: 삼위일체/180
3. 총력전과 경찰/182
제3절 전쟁 기간 한국 경찰의 군사활동 184
1. 전쟁 전/184
2. 6 25전쟁 초기 작전/186
3. 낙동강 방어선 작전/188
4. 북진 시기/190
5. 지연전 시기/192
제4절 분석과 교훈 193
1. 분석/193
2. 교훈/195
제5절  결론 198


제7장 6 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내무성의 기능과 역할


제1절  서론 201
제2절 전쟁 초기 내무성의 기능과 역할 202
1. 전쟁 준비와 내무성/202
2. ‘인테리 모시기작전’과 내무성/206
제3절 점령지역의 내무성: 전시동원과 정치범 처형 210
1. 전시동원과 내무성/210
2. 정치범의 체포와 재판/212
3. 북한군의 퇴각과 정치범 처형/217
제4절 전쟁 중 북한 정치권력과 내무성 220
1. 노동당 군대 내무성의 역학관계/220
2. 전쟁 말기 내무성의 역할과 변화/223
제5절  결론 225


제8장 북한의 일시적 후퇴 시 내무성의 지역사회 질서 유지


제1절  서론 229
제2절 정당, 사회단체 우익인사 연행작전 개시 233
1. 연행 인사들/233
2. 포섭의 다섯 가지 기준/234
3. 평양에서의 사상교육과 후퇴명령/235
제3절 북한의 정치범 규정과 점령지역에서의 적용 236
1. 형법제강과 ‘정치보위사업지도서’/236
2. 우익사범 체포/240
제4절 북한의 일시적 후퇴기 점령지역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학살 242
1. 학살의 전개와 특성/242
2. 학살의 명령 체계/245
제5절  결론 246


제9장 인민보안성 임무의 시대적 변천


제1절  서론 251
제2절 인민보안성의 변천 과정과 역할 252
1. 인민보안성의 변천 과정/252
2. 인민보안성의 역할/255
3. 국가안전보위부/257
제3절 인민보안성의 시기별 임무 258
1.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1995년)/258
2. 시장화 이전 시기와 권력 이양 시기(1996~2001년)/262
3. 시장화 시기(2002~2008년)/266
4. 권력 이양 시기(2009~2015년)/270
제4절 인민보안성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277
1. 문제점/277
2. 발전 방향/278
제5절  결론 279


제10장 경찰의 북한지역 체류 내국인 신변 보호 방안


제1절  서론 283
제2절 남북한 간 특수 관계의 규정 284
제3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관련 법제 분석 286
1. 신변 안전 보장 관련법/286
2. 신변 안전 보장 관련법의 문제점/293
제4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실태 분석 295
1. 체류 내국인 지역별 실태 분석/295
2. 주요 사건 사고 사례 분석/300
제5절 북한지역 내 신변 안전 보장 개선 방안 302
1. 경찰활동 강화 방안/302
2. 법규와 합의서의 정비/304
제6절  결론 307


제11장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역할


제1절  서론 311
제2절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313
1.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의미/313
2. 영미 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 검토/316
3.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과 대테러리즘/319
제3절 정보 주도형 대테러활동과 폭력적 극단주의의 관계 분석 321
1. 폭력적 극단주의의 이론적 논의/321
2.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내 정책/324
3.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 해결을 위한 개입/326
4. 테러리즘 예방전략으로서의 ILP와 VERLT/327
5.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대테러정책의 시사점/329
제4절  결론 330


제12장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시 경찰의 역할


제1절  서론 335
제2절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 경과와 발생 가능성 338
1. 급변 사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338
2.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341
제3절 북한 급변 사태의 결말과 한국의 개입 가능성 342
1. 북한의 자체 해결/343
2. 유엔에 의한 개입/344
3.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 개입 및 관리/344
4. 미국과 한국에 의한 개입/345
5. 한국의 단독 개입/346
6. 중국의 단독 개입/346
7. 평가/347
제4절 급변 사태 시 안정화작전 348
1. 안정화작전의 개념과 사례/348
2. 급변 사태 시 북한 안정화를 위한 기능/350
제5절 북한 급변 사태 시 경찰의 역할과 과제 353
1. 피난민 처리/353
2. 북한 정부의 통제 및 지원/354
3. 주민통제/355
4. 인도적 지원/356
5. 사회 기반 체계 확립/357
6. 통합 저해 요소 제거/357
제6절  결론 358


제13장 북핵 위협에 관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제1절  서론 361
제2절 북한의 핵 능력과 위협의 심각성 363
1. 북한의 핵 능력/363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364
3. 북한의 핵전략/365
4. 최악의 상황: 재래식 기습 공격+핵 위협/367
제3절 한국의 북핵 대응 태세 평가 369
1. 억제/369
2. 선제 타격/370
3. 탄도미사일 방어/371
4. 민방위/372
5. 평가/373
제4절 북핵 위협에 대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374
1. 북핵 위협과 대응에 관한 정확한 인식/374
2. 핵폭발과 그 피해에 관한 상식 구비/376
3. 국민의 보호 및 통제대책 강구/378
4. 대피 요령의 숙지와 대국민 교육/380
제5절  결론 381


제14장 경찰 공권력 약화 원인과 회복 방안


제1절  서론 385
제2절 경찰 공권력의 이해와 한계 387
1. 경찰 공권력 약화의 의미/387
2. 경찰 공권력의 근거/388
3. 경찰 공권력의 한계/389
제3절 경찰 공권력 약화의 실태 분석 390
1.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약화/390
2. 공무집행 방해 범죄와 공권력의 약화/394
제4절 경찰 공권력의 약화 원인과 그 회복 방안 396
1. 경찰 공권력의 약화 원인/396
2. 경찰 공권력의 회복 방안/401
제5절  결론 408


제15장 대한민국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제1절  서론 411
제2절 조직 상징의 이론적 배경 413
1. 상징과 조직/413
2. 조직의 상징성/414
3.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417
제3절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 420
1.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 분석/420
2.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적 특성과 평가/423
3. 소결론/424
제4절 경찰유가족회의 상징성과 국민통합 425
1. 국가보훈과 국민통합/425
2. 국가보훈과 민족정기/427
3. 국민통합 기제로서 민족정기/428
4. 보훈정신과 국민통합/431
제5절 국민통합의 문제점 433
1.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433
2. 국가정체성의 위기/436
3. 민족정기와 국가정체성/438
4. 민족정기와 국민통합/440
제6절  결론 442


제16장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상징성


제1절  서론 447
제2절 조직 상징의 이론적 배경 448
1. 상징의 개념 및 특성/448
2. 상징의 유형 및 기능/451
제3절 경찰조직의 상징성 분석 접근방법 455
1. 상징성 분석 접근방법/455
2. 분석틀/458
제4절 경찰조직의 상징성 분석 458
1. 언어로서의 상징/458
2. 행위로서의 상징/460
3. 사물로서의 상징성/460
4. 인물로서의 상징성/471
5. 관념으로서의 상징성/472
6. 제도로서의 조직 상징/472
제5절  결론 473


제17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제1절  서론 477
1. 연구 배경과 목적/477
2. 연구방법/478
제2절 상징의 이론적 배경 480
1. 상징/480
2. 상징과 기호/484
3. 상징과 신화/486
제3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 490
1. 국가 상징/490
2. 인물로서의 상징/502
제4절  결론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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