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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뉴노멀 시대, 위험과 정부 책임성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김정인|박영사
사무국    (2020-09-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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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도서_이미지_김정인(수원대).jpg



저자: 김정인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8.30
페이지: 4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1060-2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이렇게 까지 가슴깊이 느껴본 적은 없는 듯하다. 물론 지인이나 가족 혹은 본인 스스로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란 적은 있지만, 오늘날처럼 불안감과 절망감, 공포의 마음이 컸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수도 없이 되뇌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책결정자들도, 연구자들도, 학자들도, 일반 시민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2019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을 8개월여가 지나서까지 감당해 내면서 고심 끝에 내리는 결론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이다.


이제 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 마음껏 크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손을 맞잡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광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반쯤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라는 말을 한다. ‘이제는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충은 알아차릴 정도’라는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네기도 한다. ‘직접 가족,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컴퓨터나 휴대폰 프로그램을 활용해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 이제는 과거 비일상적이던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부터 급진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높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에 더해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이 확산되면서 위험사회로의 가속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신종 질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까지 확산시키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우려되는 코로나 19 2차 파동을 염려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의 위험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서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었다. 답을 찾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뉴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곳곳에서 벌어졌던 혹은 벌어지고 있는 위험 상황들을 접하면서 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와 같이 주관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한 국민들에 대한, 또 더욱 중요하게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 위험을 예방·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국가(정부)는 ‘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서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① 보장성, ② 사회적 포용성, ③ 시의성·신속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확장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장국가의 달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이해, 공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은 뉴노멀 시대 위험사회에서,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 그에 더해 의료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2020년 8월
저자 김정인


-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