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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
사무국    (2016-12-28 09:30)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 신고 포상금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A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