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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체류외국인(동포 포함)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관련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안내
사무국    (2020-02-24 14:06)   
  


 안녕하세요.


외국인·동포·다문화가족 및 이주1.5세대, 2세대 등을 포함한 이주민 2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통합 이민관리법’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1억 4천만 원)을 발주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963년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고작 1만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12월에는 외국인·동포·다문화가족·유학생·난민 및 이주1.5세대, 2세대 등 252만명(주민등록인구의 4.9%)으로 늘어 곧 3년 후 300만명(주민등록인구의 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이주민·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17년 대비 10% 감소), 2040년 2,865만명(’17년 대비 24% 감소)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에서는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 또는 이동의 시대(World in Motion)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동포·다문화가족 및 이주1.5세대, 2세대 관련 규정과 그 기능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담당부처가 혼재하고, 유사한 지원내용을 가진 규정과 정책들이 중복되어 국가재정과 인력 낭비마저 불러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2004년에 ‘외국인의 거주, 경제 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민·이주에 관한 이슈를 하나의 법률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이민·이주 관련 여러 제도·정책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주민·외국인의 인권증진에도 이바지하는 이민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마친 후, 올해 중·하반기부터 ‘통합 이민관리법’ 입법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통합 이민관리법’의 연구 용역은 ⅰ) 이민·이주로 인해 발생한(할) 비용/편익, 비용/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경제·철학·사회·문화 등 학제 간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하나의 단일한 법률체계로 통합하고,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출입국관리 외(外)에도 불법체류·범죄로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국적, 이주민 사회통합·정착과 인식개선, 거주관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新)국경관리, 외국인근로자·동포·유학생·난민·다문화가족 및 이주1.5세대, 2세대 등 다양한 이주자·외국인의 처우 등을 포괄하게 됩니다.
한편, 이주민·외국인과 이주1.5세대, 2세대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 이민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민·이주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또는 융합)하는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도 구합니다.
이번 법제화 작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통합 이민법’은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선진적인 외국인·동포·다문화가족·난민·유학생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는 입찰에 선정되신 연구팀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민·이주정책 및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은 3월 3일부터 5일(오전 10시)까지입니다. 여러 연구팀이 함께 공동팀을 형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공동이행방식). 한국형 통합이민법 정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널리 소개하여 주시고, 입찰에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상세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