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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11월 1차 세미나] 홍준형 교수의 행정법학 특강-행정학과 “같이 또 따로”의 동행 탐색
사무국    (2017-1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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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Since 2007                                                                                             2017. 11. 07.

같이 또 따로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동행 탐색

◈오전-두 학문 범주의 정체성 문제, 방법론적 연계와 단절 등의 문제 검토◈

▶세미나 일시와 장소 안내

▷일시: 20171111(), 오전10:00-12:5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609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 도보 10),

( 고속버스터미널역 3호선-2 7 번 출구; 7, 9호선-3 4 번 출구)

( 오전 세션 ) “같이 또 따로”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동행을 위한 진단◈

■ 발표: 홍준형 교수(서울대)

■ 사회: 김성준 교수(제주대)

■ 주제: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정체성 문제, 방법론적 연계와 단절


■ 강의 관련 질문

1) 오래된 문화를 가진 신생 근대국가 한국의 행정현상에서 행정학행정법학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와 논리로 진단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잠정적 결론은 무엇인가?

2) 구체적으로 행정학의 행정과 행정법학의 행정현상에 대한 시각의 보편성과 특이성은 무엇이고, 그것은 또 어떤 개념과 인식론 및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가?

3) 그리고 두 학문 범주에서 주류적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한계는 무엇이고, 발전을 위해 어떻게 상호 보완과 견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4) 또한 한국 행정의 민주성, 공익성과 정의를 향상하기 위해 두 학문 범주는 앞으로 어떤 대화 방식을 통해 상호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강의 진행 세부 내용

I.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정체성 문제, 방법론적 연계와 단절 

1.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관계

2. 행정에 대한 시각: 행정학의 '행정'과 행정법학의 '행정’

3. 방법론적 다양성 vs. 행정법 도그마틱 중심의 방법론적 편향

- 행정법학의 학문적 체계구조: 행정실정법의 해석•적용

- 행정법이 입법을 만났을 때: 법정책학에서의 행정학•법사회과학•법사실연구와 조우

- 행정학의 관심사•연구성과→행정법을 통한 실현 과정과 결과→행정학에 되먹임

4.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대화 또는 상호협력

: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책임('선택적 청구권'의 문제)/역량연구(Constitutional Competence, 공무원의 법무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소결: 행정학과 행정법학 모두가 실제 행정현상에 대한 공동수요자

 

     강의 참고 자료의 일부 내용 발췌 소개

“…… 행정작용에 관한 법은 …… 등의 명칭과 제정, 개정 연월일 및 그 규정내용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옮겨다 국문화(國文化)했거나 아니면 거의 모방하여 제정한 것들에 지나지 아니했고, 그것도 모두가 질서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국민에 대한 규제 또는 처벌이 전부였지 복리작용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생 독립국이었다 할지라도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거나 국민의 필요에 비하여 너무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계되는 법, 행정계획 등에 관한 법이 있을리는 만무했다.”

“…… 정책과 법의 상호관련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행정법학도 행정의 정당성, 현대국가의 정당성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는 자각이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학은 행정이라는 현실 존재분석영역이고 행정법학은 행정법이라는 규범해석, 당위분석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분야라는 사고방식 - 그 결과 행정학은 행정의 행태분석에 머물렀고 행정법학은 법실증주의에 만족했다 - 의 한계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된 행정현실은 전통적인 행정법이론틀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그리고 행정조직과 작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이들 분석은 한마디로 행정의 공공성분석이라는 주제하에 통합될 수 있다. 그러기에 행정이 공공성이 있다는 말은 행정이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생각할 때 매 시기 행정의 공공성분석은 필요한 작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행정과 규제라는 공통된 연구대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서로 유리된 상태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일면 미국행정학이 과학적 관리기법과 정책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행정과정에 있어 법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규제의 법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데 비해, 타면 행정법학은 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에만 관심을 국한시킴으로써 행정조직이나 행정행태에 관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도외시해 온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이론, 정책학에서 규제수단 또는 정책수단으로서 법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정책의 법적 한계, 정책과 법의 상호관련이 재인식되고 행정법학에서도 법과 정책의 상호관계, 행정효율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양대 학문영역의 각개약진도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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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회장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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