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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11월 2차 세미나] 홍준형 교수의 행정학과 행정법학 관계의 상생 처방(II); 담론의 기호작용
사무국    (2017-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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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Since 2007                                                                                    2017. 11. 21.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상생 처방(II); 담론의 기호작용

◈오전- 행정법학의 학문적 반성과 행정학과의 상생◈

◈오후- 사회구조화와 사회관계 설명에 있어서 기호작용의 역할◈

▶세미나 일시와 장소 안내

▷일시: 20171125(), 오전 10:00-12:50, 오후 2: 30-5:3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609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 도보 10),

( 고속버스터미널역 3호선-2 7 번 출구; 7, 9호선-3 4 번 출구)

( 오전 )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동행을 위한 처방: “같이 또 따로”◈

■ 발표: 홍준형 교수(서울대)

■ 사회: 김성준 교수(제주대)

■ 주제: 행정법학의 학문적 반성과 행정학과의 상생

■ 관련 질문

1) 오래된 문화를 가진 신생 근대국가 한국의 행정현상에서 행정학행정법학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와 논리로 진단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잠정적 결론은 무엇인가?

2) 행정법학의 주요 방법론은 무엇이었고, 그것의 논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행정에서 법의 홍수와 법적 규율의 확대, 즉 법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행정법학과 행정학 간 상생의 미래를 위한 비판과 실용의 나침반의 좌표는 어디로?

 

■ 강의 진행 세부 내용

II. 행정법학의 학문적 반성과 행정학과의 상생

1. 행정법학의 방법론

- 행정법학 방법론 논쟁의 주요 화두

행정법도그마틱의 문제:

- 사법지향성과 행정독자성  

그렇다면 사법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으로 가야 하는가?

국가법인설 문제, 행위중심(handlungsorientiert) 행정법학?, 행위형식론과 정책도구론

행정법(도그마틱)개혁론(Eberhard Schmidt-Aßmann)

이익형량론의 대두와 한계

행정과정론에 대한 관심

행정과학, 행정학에 기반한 행정법학?

기존 공법학이 국가행정에 대한 통제 조정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 →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2. 행정법에 있어 법적 규율의 확대/법화(Verrechtlichung)

법화의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홍수, 법적 규율의 확대, 법화에 따른 기존 사회관계의 파괴와 교란

: 특별권력관계론

3. 행정법학의 적실성 문제

: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행정구제)의 실상/행정상 손실보상이론의 허구성

4. 행정법학과 행정학: 비판과 실용의 나침반으로 미래로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오후)사회구조화와 사회관계 설명에 있어서 기호작용의 역할◈

■ 발표: 신희영 교수(경주대)

■ 주제: 사회구조화와 사회관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기호작용의 역할

■ 텍스트:  Fairclough, N., Jessop, B. and Sayer, A.(2003). “Critical Realism and Semiosis

■ 강의 관련 질문과 맥락

이 논문은 비판적 실재론과 기호작용의 상호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참구하는 논문이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비판적 실재론이 기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가비판적 실재론은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유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기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사회적 전제조건과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는 기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타당한가?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외적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3. 기호 구조의 성격, 사회구조화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비판적 담론분석은 사회구조화에서 기호작용이 갖는 역할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첫째, 기호작용의 변이, 선택, 보존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회외적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구조의 재생산과 변형에 대한 기호작용의 기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기호분석은 비판적 실재론적 분석에 통합되어야 하며, 셋째, 기호작용은 기호외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틀 짓고 사회적 관계의 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가자 등

▶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세미나 참석과 공지 메일 수신 거부 안내

▷세미나 개최: 연구회 세미나는 매월 2, 4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참석안내: 참석 관련 사항 등은 발송 메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신 거부: 수신 거부는 회송 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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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회장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