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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1월 1차 세미나]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 행정의 연속 혹은 단절? 연구회 신년 하례식과 총회
사무국    (2018-01-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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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Since 2007                                                                                    2018. 1. 9.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 행정의 연속 혹은 단절?

◈오전-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 행정의 연속 혹은 단절?: 두 사례 분석◈

◈오후- 연구회 신년 하례식과 정기 총회◈

▶세미나 일시와 장소 안내

▷일시: 2018113(), 오전 10:00-12:50, 오후 2: 30-5:3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609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 도보 10),

( 고속버스터미널역 3호선-2 7 번 출구; 7, 9호선-3 4 번 출구)

( 오전 ) 민주화 이전과 이후, 한국행정의 연속 혹은 단절◈

■ 발표: 김성준 교수(제주대), 하호수 교수(한림성심대)

■ 사회: 신희영 교수(경주대)

■ 주제:

(1) 중앙집중적 한국행정에서 제주도 자치의 반세기 여정 평가: 해석학적 접근 중심으로

(2) 한국의 민주화 이전과 이후의 각 정부의 경제정책: 연속 혹은 단절?

  ■ 세미나 발표 관련 맥락과 질문

1960 년대 이후 한국의 행정은 통치체제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에는 두 번의 헌법 공백기와 세 개의 공화국이, 그리고 1897년 민주화 이후에는 7개의 정부가 통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도시화, 인구변화, 가족구조, 가치관 등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남북갈등에 분배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성갈등 등 여러 문제도 새롭게 파생되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통치체제의 변화를 흔히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행정이 주도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와 행정의 기능적 분화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은 민주화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묵시적으로 단절적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조직 개편 등).

하지만 제도의 변화 등의 외견과 달리 한국의 실제적인 통치에서 과연 암묵적 가정과 달리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통치에서 민주화 이후 ‘행정의 주도성’이 정치의 활성화로 과연 그 주도권이 적절하게 견제받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 외국 학설의 ‘가설검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문제에 적합한 ‘가설설정’적인 분석에는 개량적인 연구 이전에 다른 접근법과 분석 논리 등이 활용되어 형식적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판단할 수는 현상 분석의 범주, 개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 발표는 이런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적 행정현상으로 ‘제주도 자치’라는 정책 의제와 ‘정부별 경제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중앙집중적 한국 행정의 연속 혹은 단절이라는 주제를 검토해, 정부별 정책변화라는 행정학회에서 수용되고 통용되는 기존의 암묵적 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세미나 발표 관련 주요 질문

(1) 제주도 자치 반세기 여정

-1960 년대 이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 자치를 향한 많은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 집행되었는데, 그 정책의 실질적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행정에는 집중화와 분권화의 두 흐름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사례는 이런 상반된 지향들 중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가?

- 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분석은 어떤 접근법과 관련 논리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

(2) 민주화 이전과 이후 각 정부의 경제정책의 연속 혹은 단절?

- 권위주의 통치 시대 행정에 의한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이 민주화 이후 변화되었는가?

- 이 연구질문에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이고, 어떤 분석 논리가 필요한가?

- 문제의 행정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절차, 즉 시간과 공간, 범주화, 개념화 및 판단의 지표는 무엇인가?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오후)연구회 신년 하례식과 정기 총회◈

2018년 정기 총회 안건

1) 연구회의 신년 목표와 운영 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수렴

2) 연구회 신년 사업에 대한 논의와 의결

3) 연구회 2018년 세미나 진행 일정과 주제 논의

4) 기타 안건

▶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세미나 참석과 공지 메일 수신 거부 안내

▷세미나 개최: 연구회 세미나는 매월 2, 4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참석안내: 참석 관련 사항 등은 발송 메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신 거부: 수신 거부는 회송 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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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회장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