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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2월 1차 세미나] 행정학의 해석학 활용 이유와 현상학의 실재 적용 사례 연구
사무국    (2018-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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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Since 2007                                                                                    2018. 2. 7.

행정학의 해석학 활용 이유; 현상학의 실재 적용

◈오전-양적과 질적인 방법 간 따로 또 같이를 위한 해석학 기본 인식◈

◈오후-공직윤리 제도의 이상과 결과 간 괴리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접근◈

▶세미나 일시와 장소 안내

▷일시: 2018210(), 오전 10:00-12:50, 오후 2: 30-5:30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6609

( 서초역-2호선, 7번 출구 도보 10),

( 고속버스터미널역 3호선-2 7 번 출구; 7, 9호선-3 4 번 출구)

( 오전 ) 해석과 인간과학: 해석학은 질적 방법과 어떻게 상보하는가?

■ 발표: 강신택 교수(서울대)

■ 사회: 김성준 교수(제주대)

■ 발표 제목: 해석과 인간과학: 해석학은 질적 방법과 어떻게 상보하는가?

■ 텍스트: Charles Taylor. (1971). “Interpretation and the Sciences of Man”, Review of Metaphysics, 1971. 25(1): 3-51

■ 세미나 주요 질문

(1) 인간과학에서 양적 연구에 비해 해석이 왜 필요하고 언어가 중요한가?

(2) 해석 없는 인간과학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가? 그것은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3) 현재 한국 행정학과 사회과학에서 해석 등 질적 연구 방법의 빈곤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초래하고 있는가?

■ 세미나 발표 맥락

경험주의자의 전통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사회과학은 자연스럽게 생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물리적 묘사나 제도와 관행에 의한 분명한 묘사를 통한 해석을 넘어서 식별되는 것이라고 상정되는 사람들의 행위들(행태)이다; 둘째로, 그 자료들은 일정한 형식의 단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으로 입증된 개인들의 신념들, 태도들, 가치들로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비-언어적인 행태들로부터의 주관적 실재를 포함한다.

이것이 배제하는 것은 간주관적 및 공통 의미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실재에 관한 고려다.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의 문명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배제하는데, 이 노력에서는 행위자의 자기-규정, 타자와 그것이 가진 사회적 관련성 등을 탐구하면서 협상이 사실과 이론의 정당화 양자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행위자 자신과 타인 행동의 의미를 다루는 이러한 규정과 그들이 서 있는 사회적 관계는, 이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의 생자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 , 그 자료들은 이 의미들에 관한 우리의 해석과 다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한 도전대상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다.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 오후 ) 공직윤리 제도의 이상과 현실 괴리 : 퇴직공직자 채취업

■ 발표: 허찬무 원장(알리스공공정책연구원)

■ 사회: 김성준 교수(제주대)

■ 제목: 공직윤리 제도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이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 연구 질문

(1) 1981 년 관련 법 실시 이후 왜 퇴직 이후 공직자의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는가?

(2) 이 문제가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때문인가?

(3) 기존의 양적 방법으로 충분히 대답하지 못했던 이 문제는 어떤 대안적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4) 질적 방법인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기존의 연구에 비해 어떤 비교우위가 있는가?

■ 연구 맥락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은 재직 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그 취지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방지로서, 공직자가 재직 시에 취득한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를 퇴직 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3년간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다(2018년 현재 16,690개 기관 지정). 따라서 3년 내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1981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됐지만, 그 실효성 등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퇴직공직자에게 있어서 재취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재취업이 생계유지의 수단인가, 자신의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함인가, 인생의 제2의 경로 선택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 밝혀진 재취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현행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방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세미나 참석과 공지 메일 수신 거부 안내

▷세미나 개최: 연구회 세미나는 매월 2, 4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참석안내: 참석 관련 사항 등은 발송 메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신 거부: 수신 거부는 회송 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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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회장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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