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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사방 11월 1차 세미나] 연구회 신제도주의 특강- 제도와 변화 동인, 그리고 사회 세력 범주
사무국    (2019-1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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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Since 2007;                                                                              2019. 11. 5.

( 신제도주의 특강) 제도와 변화 동인, 그리고 사회 세력 범주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사전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 안내

▷일시: 2019119(), 오전 10:00-12:50(세미나 후 점심)

▷장소: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별관 1206(1) ( 반포대로 222/반포동)

▷오는 길: 고속버스터미널역-3호선(2 , 7 번 출구); 7, 9호선(3 4 ): 서초역-2호선(7)

( 신제도주의 특강 ) 제도와 변화 동인 , 그리고 사회 세력 범주

■ 발표: 배병룡 교수(경상대)

■ 사회: 신희영 교수(경주대)

■ 주제: 제도와 동인 간 관계: 보수와 개혁의 형식적 유형 분류                               

■ 주요 발표 질문과 맥락

1.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발표에서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그것을 지키려는 세력(그리고 현재 어떤 제도가 없는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변화시키려는(확대 혹은 감소, 폐지, 대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는 시도) 세력으로 구분하고 각 세력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각 세력의 분포에 따른 제도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 정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 문헌(주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문헌과 그 이외 사회학자들의 구조나 제도 혹은 동인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저자의 추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한다.    

2. 제도 유지와 변화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은 무엇인가?

이들 이론은 크게 분류하면, 제도와 동인 간의 이중성(duality) 개념을 중시하는 구조화이론(Giddens, 1984)과 이원성(dualism)을 중시하는 순환적 상호작용론(Archer, 1982; Barley & Tolbert, 1997)이 있다. 기존의 제도나 동인 혹은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중성과 이원성의 대립만이 존재할 뿐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에서 종합하려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3. 제도와 동인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과사회화된 인간에 기초한 문화적 결정론을 따르는 제도 개념(Meyer & Rowan, 1977)보다는, 제도는 그것의 정당성이 손상되어 그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수용 논리가 깨질 수 있으며 그때 인간 동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제도 개념을 따른다. 이는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주장이다. 그리고 제도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Giddens(1984: 17)의 주장도 이 연구에서는 수용하는데 이는 제도 유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 제도 관련 보수와 개혁의 유형들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도와 동인 간의 관계(이중성, 이원성), 동인의 특성(강도, 시간 지향성), 그리고 제도 유지나 개혁의 정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보수와 개혁의 유형 네 가지(과격보수, 온건보수, 온건개혁, 과격개혁)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제시한다

5. 각 세력의 분포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은 어떠한가?

사회 내 모든 세력이 특정 제도에 지지를 보내면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지만,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제도의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에 각 세력의 동인이 개입되어 발생하는 제도의 안정성/불안정성을 논의하고, 네 가지 유형의 보수와 개혁 세력의 분포 조합에 따른 제도 안정성/불안정성 유형을 논의한다.

■토론: 연구회 회원과 세미나 참여자 등

행사방이 펴낸 4권의 책: 행정윤리 3부작 , 연구회 10년사

-행사방 출간 행정윤리 3부작 전체 학술우수도서 선정-

■ 행정윤리 3부작: 테리 쿠퍼의 공직윤리(조명문화사 출간)

1. 테리 쿠퍼 지음.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2013. 415).

2. 테리 쿠퍼 엮음. 공직윤리 핸드북(2018. 1139).

3. 테리 쿠퍼 등 지음. 윤리역량: 공직리더십을 위한 윤리역량 성취(2018. 367).

■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0년사

   1.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연구회 10년사-행정철학, 행정윤리, 현상학, 해석학, 미셸 푸코의 비판철학(2018 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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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회장 신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