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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불평등은 무엇인가? / 허만형 / 대영문화사
사무국    (2017-01-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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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불평등은 무엇인가?

저자/역자 : 허만형
발 행 일 : 2017년 1월 10일
페이지 수 : 180
I S B N : 978-89-7644-580-3
판 형 : 신국판
정 가 : 10,000원







머리말

대한민국 현대사는 가난 극복의 역사였다.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그 고도성장의 이면에서 터져 나온 문제가 불평등이다. 정치 현장에도 불평등이 만연하여 민주정치는 중우정치로 전락하고 있고, 경제 현장에도 불평등이 뿌리를 내려 한번 서민은 대대로 서민이고, 한번 부자면 대대로 부자로 산다.

정부도 공정하지 않다. 정부조직은 권력자의 소유물이 되어 수시로 이름을 바꾸고,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공직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에서 100년 전에 사라진 엽관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느낌이다. 정부는 시민보다는 기업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더 많다. 불평등 해소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시민과 기업이 동지가 될 수 있어야 건전한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상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구멍가게 대신에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과 같은 편의점이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기회의 사다리가 시민에게서 멀어지니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청년세대를 위한 희망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청년고용 대책이 미온적일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내놓을 정도이니 할 말이 없다. 노인을 위한 정책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푼돈으로 전락했는데도 연금개혁이라는 근본대책보다는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보았다.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재구성한 방식이지만 사실 2011년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었다. 책을 내려니 겨울 초입에 선 어느 날 만난 소년 가장이 생각난다. 그는 햇볕이 들지 않는 반 지하 방에 살고 있었다. 밖에서 부르자 고개를 내민 그는 창백하여 곧 쓰러질 것 같은 몰골이었다. 이불, 옷, 음식물 등이 뒤섞여 그의 방은 쓰레기 창고 같았다. 그의 가난은 정말이지 처참한 수준이었다.

그 소년에게도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기회,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이 열리길 기대한다. 선뜻 출판에 응해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저자 허만형

차 례



불평등은 무엇인가 9



01대한민국에서 불평등은 무엇인가…11

02권력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 이끈다…15

03정치적 불평등은 어디까지인가…19

04지역 양극화가 지방자치 뿌리 흔든다…23

05노년층, 불평등에 시달려도 정책은 없다…27



연금 불평등이 불평등 미래 낳는다 33



01불평등 국민연금으로는 미래가 없다…35

02국민연금, 더 주는 게 맞다…40

03개인연금 도입보다 국민연금 손질이 먼저다…44

0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칠 수 있을까…47

05기초연금은 조삼모사 대상이 아니다…50



청년세대 불평등, 빛이 보이지 않는다 55



01청년 위한 청년수당, 정치 위한 청년수당…57

02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대책이 아니다…60

03시간제 일자리로 빈부격차 완화될까…63

04시장과 정책 대립, 청소년이 희생된다…66



정치 현장도 불평등 문화가 지배한다 71



01대한민국에는 ‘근대적 정당’이 없다…73

02말은 민주정치, 행동은 중우정치…77

03정치시장에서 진품 찾기가 어려울까…81

04새로운 계급의 고전적 계급투쟁…84

05누가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고 있나…88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93



01대통령부터 공정해야 한다…95

02대한민국의 정부조직 개편이어야…99

03정부조직은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102

04엽관제 유령을 물리칠 퇴마사가 필요하다…106

05박근혜 정부 위기관리, 무엇이 문제인가…110

불공정 정책이 정부불신 낳는다 115



01정부가 공정해지려면…117

02불공평 세제가 정부불신 낳는다…121

03노인은 없고, 경제만 있다면…124

04대한민국에는 정치도 없고, 정책도 없다…128



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 133



01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135

02하우스 푸어 대책의 주체는 금융권이다…138

03복지 포퓰리즘이 사회갈등 부추긴다…142

04중산층을 살려야 사회갈등 해소된다…145

05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이다…148



복지와 경제는 하나다 153



01복지와 경제는 하나다…155

02복지공약에 기회의 사다리가 없다…159

03기업만 살찐다면 정리해고가 답일까…164

04복지와 경제의 밀월 이끌 인물이 나와야…168

05연금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172



찾아보기 176



저자약력


허만형(許萬亨)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콜로라도 오로라(Aurora)시의 복지과에서

Cultural Service Coordinator로 근무한 바 있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연금정책 및 복지정책이며,

이 분야의 저서로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Plans and Individual Savings

in Asian Countries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