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   ENGLISH
게시판
홈 > 게시판 > 회원동정  
회원동정

[책발간] 새지방재정학ㅣ손희준ㅣ대영문화사ㅣ
사무국    (2019-08-29 22:17)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새지방재정학(손희준)-홈피용.jpg


차 례

머리말/3



PART 1  지방재정학 서론



Chapter1 지방재정의 의의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특징 19
1. 지방재정의 의의/19
2. 지방재정의 특징/23
제2절 지방재정의 범위와 기능 26
1. 지방재정의 위상과 범위/26
2. 지방재정의 기능/30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 제도 33
1. 통합재정으로서의 지방재정/33
2.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37


Chapter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제1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45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특징/45
2. 공공 부문에서 지방재정의 위상/47
제2절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51
1.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특징/51
2.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규모/53
3.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58
제3절 재정분권화와 정부 간 재정관계론 63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63
2. 재정분권화의 방향과 내용/68
3. 정부 간 재정 관계/72


Chapter3 지방재정의 주요 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지방공공재이론 78
1. 완전경쟁시장과 자원의 최적배분/78
2. 시장실패와 지방정부/80
3. 정부실패와 지방정부/87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89
1. 개념과 기본 가정/89
2. 공공선택론의 발전/90
3. 지방공공선택과 투표이론/91
제3절 기타 주요 이론 94
1. 티부모형/94
2. 대리의 문제와 예산극대화론/100
3. 이익집단과 지대추구이론/102



PART 2  지방세입론(Ⅰ): 자체수입



Chapter4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05
1. 지방세의 개념과 특징/105
2. 지방세의 부과 근거/106
3. 지방세의 조건과 원칙/107
4. 지방세의 기능/111
제2절 지방세 체계와 특징 112
1. 지방세의 법률 체계/112
2. 지방세의 구성 체계/112
3. 지방세의 분류/116
4. 지방세 체계의 특징과 현황/118
제3절 개별 지방세 각론 121
1. 취득세/121 2. 등록면허세/126
3. 레저세/131 4. 담배소비세/133
5. 지방소비세/136 6. 주민세/139
7. 지방소득세/142 8. 재산세/146
9. 자동차세/150 10. 지역자원시설세/156
11. 지방교육세/160
제4절 지방세의 과세 요건과 세무행정 162
1. 지방세의 과세 요건/162
2. 지방세의 구제 제도/167


Chapter5 지방세외 수입


제1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74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174
2.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175
제2절 지방세외 수입의 종류와 내용 177
1. 지방세외 수입의 종류/177
2. 지방세외 수입의 내용/180
제3절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 185
1. 지방세외 수입의 규모 및 징수현황/185
2. 지방세외 수입 부과․징수의 효율화 방안/190


Chapter6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 196
1. 지방채의 개념과 종류/196
2. 지방채의 대상 범위/201
3. 지방채의 종류/204
제2절 지방 채무관리 제도의 내용 206
1. 지방 채무의 범위와 유형/206
2.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의의 및 산정 기준/210
3. 지방채 발행의 절차/216
제3절 지방채의 운영 실태 217
1. 지방채의 발행 규모 현황/217
2. 지방 채무와 지방채 잔액 현황/219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채무 현황/225



PART 3  지방세입론(Ⅱ): 의존수입



Chapter7 지방재정 조정제도


제1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31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념/231
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232
제2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분류 234
1. 사토의 분류/234
2. 발과 린의 분류/235
3. 피셔의 분류/23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현황 238
1.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구조/238
2.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의 특징/239


Chapter8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242
1. 지방교부세의 개념/242
2. 지방교부세의 특징/243
3. 지방교부세의 기능/245
4.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246
제2절 지방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 248
1. 지방교부세의 유형/248
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49
3. 특별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56
4. 부동산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58
5.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 방법 및 배분/260
제3절 지방교부세의 관리 및 현황 261
1. 지방교부세의 관리/261
2. 지방교부세의 운영 실태/263


Chapter9 국고보조금 등


제1절  국고보조금 265
1.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특징/265
2. 국고보조금의 이론과 효과/268
3. 국고보조금의 유형/270
4. 국고보조금의 현황/273
제2절 시 도비 보조금 278
1. 시 도비 보조금의 의의/278
2. 시 도비 보조금의 법적 근거/278
3. 시 도비 보조금의 범위 및 보조율/279
4. 시 도비 보조금의 기능/280
제3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28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 및 특징/281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및 추이/283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절차/284


Chapter10 조정교부금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287
1.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의의/287
2.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288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289
4.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현황/291
제2절 시 군 조정교부금 292
1. 시 군 조정교부금의 의의/292
2. 시 군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방식/293
3. 시 군 조정교부금의 현황/294



PART 4  지방세출론



Chapter11 지방예산


제1절  지방예산의 기초이론 299
1. 지방예산의 의의/299
2. 지방예산의 원칙/304
3. 지방예산의 분류 체계/30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311
1. 예산 과정과 회계연도/311
2. 지방예산의 편성/313
3. 지방예산의 심의/317
4. 지방예산의 집행/320
5. 결산 및 결산검사/324


Chapter12 지방정부의 회계


제1절  복식부기 회계의 의의 327
1. 복식부기 회계의 정의/327
2. 복식부기 회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332
제2절 복식부기 회계의 처리 과정 337
1. 거래의 개념과 종류/337
2. 회계 처리 과정/340
3. 재무제표의 작성/341
제3절 복식부기 회계의 자산 및 부채 344
1. 자산회계/344
2. 부채회계/348
제4절 수익 및 비용회계 350
1. 수익회계/350
2. 비용회계/352
제5절 재무회계 결산 353
1. 재무회계 결산의 의의/353
2. 재무회계 결산의 과정 및 방법/355
3. 재무보고서의 작성/356


Chapter13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의의 358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358
2. 지방교육행정의 체계와 구조/360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현황 362
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및 현황/363
2.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및 현황/368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72
1.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372
2. 지방교육재정의 개선 방안/373


Chapter14 지방정부의 세출


제1절  지방세출의 의의 375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375
2. 지방세출의 당위성/378
3. 지방세출의 결정 요인/379
제2절 지방세출의 분류 385
1. 회계별 분류/385
2. 기능별 분류/387
3. 성질별 분류/392
제3절 지방세출 분석의 의의와 지표 394
1. 지방세출과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394
2.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397
3. 지방세출 분석지표/402


Chapter15 지방공기업과 지방 공공 서비스


제1절  지방공기업 406
1. 지방공기업의 의의/406
2.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현황/408
3.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411
4.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415
제2절 지방 공공 서비스 417
1. 지방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417
2. 지방 공공 서비스의 공급 유형/419
3. 민간화의 개념과 방법/424
4. 지방 공공 서비스의 민간화 방안/426



PART 5  지방재정관리론



Chapter16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431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431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432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434
1. 지방예산 과정에 따른 재정관리제도/434
2. 자율성 관점에 따른 유형/439
3. 재정관리제도의 목적에 따른 유형/440


Chapter17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442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442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입 배경과 근거/443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445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447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447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448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과와 개선 방안 450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제와 성과/450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과 개선 방안/453


Chapter18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1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 455
1.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455
2. 지방재정 투자심사 방법/456
제2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용과 타당성 조사 458
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운용 방향/458
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법적 근거/459
3. 타당성 조사/460
제3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대상 및 관리 체계 461
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461
2.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절차/465
3. 지방재정 투자심사 판정 결과/468


Chapter19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분석제도 470
1. 지방재정분석의 개념 및 도입 목적/470
2.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체계/474
3. 지방재정분석의 단계/480
4. 지방재정진단제도/481
제2절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483
1. 지방재정 위기의 개념과 발생 원인/483
2.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의 내용/490


Chapter20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지방재정공시제도


제1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497
1. 지방재정 영향평가의 의의/497
2. 지방재정 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절차/499
제2절 지방재정공시제도 501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의의/501
2. 지방재정공시의 근거와 내용/502
3. 지방재정공시의 방법과 시기/504
참고문헌/507
찾아보기/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