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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사무국    (2019-10-25 17:00)   
  


보건복지부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추천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셔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학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첨부파일 확인)


신청기한: 10월 27일(일) 까지

제출처: 한국행정학회 사무국( admin@kapa21.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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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3기 위원회 임기가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2019.12.26.이후, 2년) 


□ 위원회 설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계획) 제시

 ○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재정추계·조달방안, 사전협의·조정, 전달체계 개선, 사회보장통계 관리, 제도평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

 ○ 사회보장 관련 현안의 발굴 및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등


□ 위원회 구성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 민간위원(15인)  (위촉권자 : 대통령)

   - 사용자‧근로자 대표, 변호사,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경제, 재정, 주거, 문화, 환경, 지방 등


□ 추진 체계

 ○ (위원회)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상정 의안 사전 검토‧조정

 ○ (전문위원회) 위원회 상정안건의 기획‧발굴 및 안건 검토‧분석‧조사


- 추천인원 6인 이내


*제출서류: 추천 양식 (첨부파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