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행사방 9월 1차 줌(Zoom) 세미나] 베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주장? 현대 미국행정철학 특집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2021.09.09
조회수140

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세미나

Since 2007                                                                            2021. 9. 8. 

베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현대 미국행정철학 특집

◈(기획1) 베버의 학문적 스타일과 방법론의 현재적 의미◈

◈(기획2) 현대 미국 행정철학의 한국적 수용◈

☞세미나 참석은 어떤 사전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2021년 9월 1차 세미나 안내

▷일시: 2021년 9월 11일(토), 오전 10:00-12:50 (링크는 카톡으로 20분전에 공지)

▷줌 세미나 참여 방법: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성함, 소속과 핸폰 번호를 공지메일 답장

혹은 hahosoo@gmail.com로 세미나 전날까지 연락주시면 단톡으로 초대합니다. 

 1세션(기획특집1): 베버의 학문적 스타일과 방법론의 현재적 의미

■ 시간: 10:00~11:20

■ 발표: 하호수 교수(한림성심대)

■ 주제:  베버의 스타일과 방법론으로 본 “영혼 없는 공무원” 주장의 의미

■ 기획의도와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 배포합니다)

학계에서는 막스 베버를 흔히 칸트부터 시작된 19세기의 독일 사유를 수렴해 그것을 20세기 전시기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발산하고 있는 지적 원천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베버의 생애(1864~1920)는 독일 제2제국-그토록 번창했던 제국이 단기간에 쇠퇴했지만, 황제는 안락한 천수를 누려 역사의 미스터리로 간주되는-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다. 독일 역사의 격동기를 살면서 ‘역사학파 3세대’로 분류되는 그의 연구 관심은 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즉 근대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정착과 확산,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의 붕괴와 새로운 유형의 사회와 인간의 탄생에 집중했다. 이 연구목표를 주로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인 정신적 변화에 주목했고, 이를 합리성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비교-역사적 방법으로 시대 진단에 집중했던 그의 학문적 전성기는 행위로 ‘사회정책학회’(1870~1933), 언어로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 저널』(1903~1933)과 함께 했다. 전자에서 여러 논쟁적 활동을 통해 가치와 과학이 미분화된 1~2세대 역사학파의 핵심 논리를 논파(소위 학문적 아버지 살해)했고, 후자에서는 편집자로 혹은 저자로 과학과 가치의 논리적 분화를 스스로 글로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학자의 가치자유(Wertfreiheit, value freedom, 가치중립), 가치연관, 객관성, 이념형, 가치다원주의, 쇠우리(iron cage) 등의 개념을 사용해 현실을 분석한 차가운 사회과학자였다. 

근대화와 함께 합리화 과정의 현실 진단을 위한 사회적 행위의 의미 이해가 연구 목적이었다면, 그 수단인 방법론은 철저한 객관성의 추구였다. 이 과정에서 베버는 자유의 상실과 의미의 상실로 표상되는 “합리성의 역설”을 입증했다. 이 주장은 “(,,,) 이제까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경외하며 바라보았던 모든 직업에서 그 신성한 후광을 벗겨버렸다. 의사,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 등을 자신들의 유급 임금 노동자로 바꾸어 놓았다. (,,,) 가족관계를 순전한 화폐 관계로 돌려놓았다.”라는 19세기 중반의 유명한 글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이렇게 합리성 중심의 자본주의 근대화의 연구는 내용상으로는 합리성의 역설과 방법론적으로 사회 범주와 이념형을 통한 사회행위의 의미 이해의 비교역사적 인과성 등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후학들의 핵심 비판연구의 주제-이성의 비합리적 토대 등-가 되었다. 전자의 계열로 독일에서는 하버마스까지의 프랑크푸르트학파와 하이데거, 가다머와 한나 아렌트까지의 프라이부르크학파, 그리고 푸코 등의 프랑스 사상가에게 연결된다. 후자의 방법론은 현상학과 해석학, 파슨스부터 루만과 하버마스로 이어지는 기능주의와 체계이론, 제도론 등까지 그 영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베버의 학문적 맥락과 스타일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표현들 가운데 낙인효과가 가장 큰 메타상징”으로 최근 우리 학계와 관계에 만연하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가치판단을 과연 단언적으로 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스타일과 다른 이런 주장이 왜 공공연히 확산될까? 현실 진단에 아카데미즘보다 저널리즘이 지배하는 한국이라 할지라도 행정학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관료제, 권력, 지배 등의 핵심 개념의 맥락적 이해-과 과학과 정책이라는 가치 간의 엄격한 분화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베버의 중·고딩화”하는 현재 상황은 그의 학문적 스타일과 방법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기에 연구회에서는 이번 기획을 마련하였다. 

 2세션(기획특집1): 현대 미국행정철학의 한국적 수용

■ 시간: 11:30~12:50

■ 발표: 이영철 교수(전남대)

■ 주제: Woodrow Wilson과 미국행정학의 탄생(1)

■ ‘현대 미국행정철학의 한국적 수용’ 기획의도: 

미국행정과 한국 행정학계 간의 학문적 연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미국행정을 철학적으로 그 맥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행정학계의 현재의 현실은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의 한국 행정학계의 미국행정철학의 관심은 특정 학자에 집중되거나 파편적으로 연구되어 역사적으로 그 맥락의 이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도 비슷한 상황이다. 연구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몇 해 전부터 미국행정철학을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고, 이제 그 첫 산물로 미국 산업화 시기(남북전쟁 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주요 행정학자를 중심으로 그의 학문적 의미와 그것의 한국 수용 상태 및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등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그 결과를 출판하고자 한다.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에 배포합니다) 

1. 윌슨은 행정정치이원론을 제창하여, 미국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관리의 학문(a study of administration as business-like activities)으로 정착하는데 선구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2. 미국 행정학에 대한 윌슨의 기여는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고, 과장되어 있음이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1950년대와 <행정의 연구> 발표 100주년을 회고하는 1980년대 초반에 밝혀졌다.

3. 행정연구에 대한 윌슨의 기여는 1) <행정의 연구>가 발표되던 당시의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2) 유럽의 행정연구와 당시 미국 학계의 행정연구라는 학문적 연구의 맥락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

4. 그가 던진 문제의식은 다소 소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문제의식은 그가 실제로 학계에 미친 영향과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발표는 3과 4를 중심으로 윌슨과 미국행정학의 관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학계에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어서, 윌슨을 정치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행사방이 발간한 8권의 도서 안내

강신택 교수의 2021  신간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박영사); Evolving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Logics of Inquiry
 (Kong & Park USA Inc.)

■ 행사방의 행정윤리 4권: 

1. 테리 쿠퍼 지음.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2013,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2. 테리 쿠퍼 엮음. 공직윤리 핸드북(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3. 테리 쿠퍼 등 지음. 윤리역량(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4. 김성준·김흥회·배귀희 외 공저. 행정윤리(2021, 양성원)

■ 행사방 강신택 교수 연구서 3권:

1. 강신택.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2013, 조명문화사)

2. 강신택. 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2021, 박영사)

3, Sin-Taek Kang. Evolving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Logics of Inquir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021, Kong & Park USA Inc.) 

■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0년사

   1.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연구회 10년사-행정철학, 행정윤리, 현상학, 해석학, 푸코의 비판철학(2018, 조명문화사).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회장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