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행사방 10월 2차 줌(Zoom) 세미나]근대행정의 두 비판: 베버의 '쇠우리'(Iron Cage)와 푀겔린의 행정악(Administrative Evil)
작성자 사무국
등록일2021.10.21
조회수122

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세미나

Since 2007                                                                            2021.10.19. 

근대행정의 두 비판: 베버 쇠우리와 푀겔린 행정악

◈(기획1) Iron Cage와 공직자 윤리: 베버 딜레마의 두 대안을 중심으로◈

◈(기획2) 근대성, 행정악과 공직자의 실존-에릭 푀겔린의 공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2021년 10월 2차 세미나 안내

▷일시: 2021년 10월 23일(토), 오전 10:00-12:50 (링크는 카톡으로 20분전에 공지)

▷줌 세미나 참여 방법: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성함, 소속과 핸폰 번호를 공지메일 답장 혹은 hahosoo@gmail.com로 세미나 전날까지 연락주시면 단톡으로 초대합니다.

 1세션(기획1): 베버의 스타일과 방법론의 한국 행정학적 이해(3)

■ 시간: 10:00~11:20

■ 발표: 이문수 교수(대구가톨릭대) 

■ 주제: 쇠우리(Iron Cage)와 공직자 윤리: 베버 딜레마의 두 대안을 중심으로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에 배포합니다) 

이번 발표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성은 더는 진리와 도덕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베버는 이와 같은 세기말적 상황에서 니체의 가치초월주의나 형식론적인 신칸트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괴테에 대한 그의 존경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발표는 괴테에게서 빌려왔다고 보이는 베버의 "체념" 개념이 지니는 윤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Max Weber가 stahlhartes Gehäuse라고 말한 것을 iron cage(쇠우리)라고 번역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또한, stahlhartes Gehäuse가 등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후반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Weber가 진정 의도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추적해볼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Weber는 독일의 대문호인 Goethe의 작품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그 언급에 담긴 의미를 ‘행동’과 ‘체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Weber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하여 1918년의 논문에서 한 유일한 진술, 즉 부당한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 상관이 이를 계속 고집하면 그 명령을 자신의 의무처럼 수행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고 한 진술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먼저 Weber는 Hegel의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공직자의 희생, 즉 체념을 공직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가 자체로 보편적 이익 즉 공익에 봉사한다는 Hegel의 주장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나치 정권 때 유대인 수송책임자였던 Adolf Eichmann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직자의 윤리적 딜레마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Eichmann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의무로 주어진 일을 했을 따름이었다고 말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Eichmann의 증언을 들으면서 Hannah Arendt(1963)는 악은 저 먼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의미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말하고 있다. 또한, Arendt는 비극의 원인으로 이익을 포함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체념하면서 “일상의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직자들의 “생각이 없음(thoughtlessness)”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eber처럼 공직자 윤리를 생각할 때 생기는 딜레마를 Hannah Arendt의 주장을 빌어 지적할 것이다. 그러나 ‘행동’과 ‘체념’에 기초한 공직자 윤리는 일상적 업무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받는 공직자들에게 stahlhartes Gehäuse 속에서 일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윤리이다. 하지만, Weber가 지적하듯이 공직자는 톱니바퀴의 이(cog)처럼 움직여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톱니바퀴의 이일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비참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Goethe나 Weber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유한성(finitude)이라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그 유한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은 오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체념과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미래의 인류를 위해 지금 여기서 행동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2세션(기획2): 현대 미국행정철학의 한국적 정착을 위해(3)

■ 시간: 11:30~12:50

■ 발표: 신희영 교수(경주대) 

■ 주제: 근대성, 행정악(Administrative Evil)과 공직자의 실존-에릭 푀겔린의 공헌

■ 발표 요지(자료는 세미나 전에 배포합니다) 

Gerson Moreno-Riano의 주요 질문은 “근대조직이 20세기 수많은 죄 없는 인간들에게 가하는 행정악((Administrative Evil)을 발생시키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질문을 풀어가는 순서는 근대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대성이 어떻게 행정과 조직들을 창조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근대조직이 인간에게 해악을 가하게 하는 작동원리는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질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행정악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릭 푀겔린(Eric Voegelin)의 의식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대성의 풍조를 특징짓는 세 가지 측면은 과학적 합리성, 기술(능률성, 효용, 목적-수단 합리성), 그리고 지배(조작과 통제)이다. 이와 같은 근대성의 명령은 모든 것을 탈신성화하고 오직 ‘비용-효과성’과 ‘도구적 능률성’의 차원에서 고려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근대성의 성격에 의해 구성된 근대조직들과 운영원리는 행정악의 지속적 존재가능성을 촉진한다. 이러한 가능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근대성의 도덕철학인 정의주의(emotivism)와 Weber의 관료제(기술적 우월성을 갖는 조직), 공리주의에 대한 MacIntyre의 비판적 논증은 의미가 있다. Adams와 Balfour의 행정악에 대한 논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술합리성이 지배하는 전문직업주의는 행정가에게 조직행위의 도덕적 내용이나 상관의 명령을 능동적으로 숙고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도구적 이성은 가치에 대해 침묵한다.

  에릭 푀겔린은 행정악의 뿌리들은 실존적 질서, 진리, 자유, 그리고 지성적 이성에 반하는 근대지성의 반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와 역사에서의 인간질서의 문제는 의식의 질서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정치적 조직들은 개인들의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그의 근대사조의 비판은 실재와 실재 내의 우리의 위치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결여가 사회 및 정치질서의 유형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성은 이성을 ‘인간 열정의 도구’로 보고 의식을 초월적 실존적 질서를 향한 광명성이 아니라 경험된 대상들에 대한 지식 이상이 아니라고 제한한다. 공리주의 합리성을 행정악의 징후(자율성과 자기 신뢰의 병리)로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근대성의 합리성은 사회문제와 인간의 도덕적 무게를 도덕적, 실존적 딜레마라기보다는 행정과 조직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즉 도덕성과 윤리를 인간생활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조직 목적을 위한 수단들로 만든다. 따라서 능률성과 효과성 만이 조직의 건전한 결정의 최선의 기준이라고 보는 행정과정의 논리적 조직을 유도한다.

  행정악의 문제와 그것의 지속적 존재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릭 푀겔린은 실존적 문제의 심각성과 실재의 측면들을 인간 생활의 주요한 차원들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가와 행정학자들은 그들의 조직과 연구에서 실존과 초월성의 문제에 관하여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조직 내의 개인들이 성숙한 인간 최상의 성취 중 하나인 도덕적 추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쟁점들의 함의를 고려하도록 하는 개방성이다. Adams와 Balfour의 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 접근방법, 덕 윤리 등이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인간의 삶, 인간의 권리, 진리, 이성, 인간의 자유 그리고 시민적 책임을 존중하는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적 준거의 틀에서 걸어 나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악은 실재적인 가능성으로 존속할 것이다. 

행사방이 발간한 8권의 도서 안내

강신택 교수의 2021년의  신간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박영사); Evolving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Logics of Inquiry
 (Kong & Park USA Inc.)

■ 행사방의 행정윤리 4권: 

1. 테리 쿠퍼 지음.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2013,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2. 테리 쿠퍼 엮음. 공직윤리 핸드북(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3. 테리 쿠퍼 등 지음. 윤리역량(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4. 김성준·김흥회·배귀희 외 공저. 행정윤리(2021, 양성원)

■ 행사방 강신택 교수 연구서 3권:

1. 강신택.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2013, 조명문화사)

2. 강신택. 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2021, 박영사)

3, Sin-Taek Kang. Evolving Administrative Ideologies and Logics of Inquiry: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021, Kong & Park USA Inc.) 

■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0년사

   1.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연구회 10년사-행정철학, 행정윤리, 현상학, 해석학, 푸코의 비판철학(2018, 조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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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회장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