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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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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조직
내용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1. 개념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Wrigh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상호관계를 조직, 인사, 재정 등의 차원에서 조명한 이론으로서, Wright의 IGR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Wright의 IGR은 정부 간 관계를 기준으로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그리고 중첩권위형으로 제시한다.

 

 

2. 모형

 

1) 분리권위형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이들의 관계는 독립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종속적 관계이다. 조정권위형 등이 본 모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 분리권위형의 개념도
noname01.jpg

 

2) 포괄권위형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 간 관계는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권위형 등이 본 모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림> 포괄권위형의 개념도

noname02.jpg

 

3) 중첩권위형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각자 자기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며,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Wright는 본 모형을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중첩권위형의 개념도

noname03.jpg

 

 

3. 비교

 

  전술한 설명을 근거로 모형 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관계에 있어서 분리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독립적 관계, 포괄권위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순의 수직적 관계, 중첩권위형은 3개 정부 간 의존적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인사관계에 있어서, 전자는 분리적 관계, 중자는 종속적 관계, 후자는 교류적 관계이고, 재정관계에 있어서 전자는 분리적 관계, 중자는 종속적 관계, 후자는 의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행동양식에 있어서 전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자율적 양식을 보이고, 중자는 3개 정부가 계층적 양식을 보이며, 후자는 협상적 행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사무분담은 전자가 독립적 관계라는 점에서 고유사무 중심이고, 중자는 종속적 관계라는 점에서 위임사무 중심이며, 후자는 독립적이면서 의존을 한다는 점에서 고유 및 위임사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간 비교

구 분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조직관계

독립적 관계

수직적 관계

의존적 관계

인사관계

분리적 관계

종속적 관계

교류적 관계

재정관계

분리적 관계

종속적 관계

의존적 관계

행동양식

자율적 양식

계층적 양식

협상적 양식

사무분담

고유사무 중심

위임사무 중심

고유 및 위임사무 혼재

 


4. 평가

 

  Wright는 정부 간 관계모형을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그리고 중첩권위형으로 제시하면서,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신중앙집권화에서도 보듯이 재정력 차이로 결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에서 보듯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순으로 낮은 수준의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3개의 정부가 독립적이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의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첩권위형이 설득력을 얻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달곤(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Wright, D.(197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North Scituate, MA : Duxbury.

 

 

키워드: Wright의 정부 간 관계모형,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