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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사전
'AMIF'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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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AMIF 정책
내용

 

AMIF

 


1. 선행 정책변동모형

 

1) ACF의 개념
    
  ACF는 Sabatier(1988)가 제시한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으로서,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등 안정적인 외적변수․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등 역동적인 외적변수의 외적변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전략, 정책중개자, 의사결정·정책산출·정책변동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본 모형은 AMIF의 한축을 이루며 단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조> ACF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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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F의 개념

  MSF는 Kingdon(1984)이 제시한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정책문제흐름·정책대안흐름·정치흐름의 다중흐름, 정책변동의 창, 정책변동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본 모형 역시 AMIF의 한축을 담당하며 단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조> MSF의 개념틀

noname02.jpg

      
3) ICF의 개념

  ICF는 Mucciaroni(1995)가 제시한 대표적 정책변동모형으로서, 정책변동, 위상상승·위상유지·위상저하·위상쇠락으로 이루어진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 등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 역시 AMIF의 한축을 이루며 단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조> ICF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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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전술한 기존 정책변동모형인 ACF, MSF, ICF를 결합한 통합모형이 AMIF이다. 본 모형에서 A는 ACF의 첫글자, M은 MSF의 첫글자, I는 ICF의 첫글자이며, F는 공통된 분모를 반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 모형은 저자가 자체적으로 조작화한 것이다.
  AMIF는 먼저, 외적변수부터 시작된다. 외적변수(external parameters)는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등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로 구성된다.
  먼저, 안정적인 외적변수(stable external parameters)는 가늘고 길게(약하고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무슨 문제 때문에 정책을 도입하려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는 자연재원의 기본적 분포,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인 근본적인 사회문화가치 및 사회구조, 정책의 규정을 담고 있는 법규인 기본적 법적구조로 구성된다.
  그리고 역동적인 외적변수(dynamic external parameters)는 굵고 짧게(강하고 단기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선호도 변화인 여론의 변화,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주체의 변화인 지배집단의 변화, 해당 지역범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및 영향인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정책결정 및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외적변수는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에게 제약 및 재원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행위자들 중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은 일정한 신념을 공유하는 같은 입장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념체계(belief systems)는 규범핵심, 정책핵심, 도구측면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데, 규범핵심(normative core)은 변화가능성이 어려운 근본적인 가치이고, 정책핵심(policy core)은 규범핵심의 틀 속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도구측면(instrumental aspect)은 정책핵심을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념체계는 규범핵심에서 도구측면으로 갈수록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옹호연합이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기제를 통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촉발기제(triggering mechanism)는 창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문제흐름․정책대안흐름․정치흐름의 다중흐름(multiple streams) 중 하나가 촉발기제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은 사회문제 등 악영향을 주는 흐름이고, 정책대안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은 이해당사자의 대안제시 등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흐름이며, 정치흐름(political stream)은 정치공약, 정권교체, 국회의석변화 등 정치 관련 흐름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촉발기제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변동의 창(window of policy change)은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 시기별로 옹호연합은 정책경로, 정책전략을 활용해서 게임의 장을 펼치게 된다. 정책경로(policy channel)는 정책전략을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채널을 탐색하는 것이고, 정책전략(policy strategy)은 자신들의 주장을 쟁취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가 나타나 중재를 하게 되면서 시기별로 일단락을 짓는 산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기본적으로, 창은 드물게 열리지만, 한번 열린 창은 빠르게 닫힌다는 점에서, 창이 열리게 되면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한 상호작용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이 닫히게 되면, 집행을 위한 최종적인 정책산출(policy output)이 도출되게 되고, 이는 기존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변동(policy change)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동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change of interest group standing)은 이슈맥락과 제도맥락의 유리와 불리에 따라 이익집단이 위상상승, 위상유지, 위상저하, 위상쇠락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슈맥락과 제도맥락이 모두 유리하면 이익집단은 위상상승을 나타내고, 모두 불리하면 위상쇠락을 보인다. 그리고 이슈맥락이 유리하고 제도맥락이 불리하면 위상저하, 그 반대의 경우는 위상유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이슈맥락보다 제도맥락의 영향력이 좀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슈맥락(issue context)은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참여자가 정책의 최초 시작을 알리는 촉발기제의 변수를 의미하고, 제도맥락(institutional context)은 제도적 참여자가 정책의 끝을 알리는 정책산출의 변수를 나타낸다. 이에 따른 4가지 정책변동 중 위상상승(fortunes rose)은 기존 보다 이익집단의 영향력 등이 높아진 것이고, 위상유지(fortunes maintained)는 기존과 유사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위상저하(fortunes contained)는 기존보다 영향력이 낮아진 것이고, 위상쇠락(fortunes declined)은 기존보다 영향력이 매우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위상상승의 경우 10% 정도 영향력이 낮아진 것인 반면, 위상유지는 거의 동일, 위상저하는 10% 정도 하락, 그리고 위상쇠락은 30% 정도 영향력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가장 높은 순으로 먼저 배열하면, 위상상승, 위상유지, 위상저하, 위상쇠락 순이 되고, 이익집단의 위상 변동 폭을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배열하면, 위상쇠락, 위상상승․위상저하, 위상유지 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익집단 위상의 변동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변동모형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드백(Feedback)을 조작화하였다.
  
<참조> AMIF의 개념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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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술한 AMIF의 차별성을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적변수, 옹호연합과 신념체계, 정책중개자의 경우 MSF와 ICF는 부재되어 있는 반면, ACF는 조작화되어 있어 이들 모형을 결합한 AMIF는 3가지 부분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촉발기제, 시기별 조작화의 경우 ACF와 ICF는 부재되어 있는 반면, MSF는 조작화되어 있어 이들 모형을 결합한 AMIF는 2가지 모두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집단 위상 맥락설치, 이익집단 위상 변동유형의 경우 ACF와 MSF는 부재되어 있는 반면, ICF는 조작화되어 있어 이들 모형을 결합한 AMIF는 2가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AMIF는 기존 정책변동모형에서 부분적으로 부재되어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정책변동행태를 좀 더 논리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통합모형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객관성을 제고시키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Kingdon, J.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Mucciaroni, G. (1995), Reversals of Fortune :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키워드: AMIF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