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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정책'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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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개성공단정책 정책
내용

 

개성공단정책
(Kaesong Industrial Complex Policy)

 


1. 개념
 
  개성공단정책(Kaesong Industrial Complex Policy)은 남북대치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 800만 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2003년 6월 30일부터 조성한 정책이다. 본 정책을 위해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으며, 남측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현대아산을 지정했다.
  

 

2. 경과

 

  전술한 개성공단정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22일에 현대와 北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총 6천 612만㎡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북한은 개성공단지구법을 제정하게 되고,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이 착공하게 된다. 하지만,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의 대치적 사건에 따라 개성공단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결정적으로, 북한은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실제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개성공단정책의 역동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은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아 1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표 1> 개성공단정책의 추진경과

일시

내용

2000.08.22

현대-北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총 6천 612만㎡ 개발 합의서 체결

2002.11.20

北, 개성공단지구법 제정

2003.06.30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10.05.24

정부, 천안함 관련 5·24조치 발표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0.11.24

정부,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 일시 금지

2011.01.12

北, 금강산관광재개회담·개성공단실무회담 개최 등 통지

2013.03.30

北,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2013.04.03

北, 개성공단 통행 제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2013.08.14

통일부, 남북 7차 실무회담 합의문 발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3. 현황

 

  2003년 6월 30일에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개성공단은 인접한 한국 시화공단, 중국 칭다오공단, 베트남 떤투어공단 등에 비해 월평균 임금, 연평균 임금상승률, 상대적 생산성, 토지이용료, 세금, 노동력 수급, 평균왕복 물류비, 운송기간, 그리고 관세 등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치적 긴장수준은 타 공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즉, 남북대치라는 상황이 빈번하게 정치적 긴장국면을 촉발시켜, 이것이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인 것이다.

 

<표 2> 개성공단과 타 공단 간 비교[2013년 말 현재]

구 분

한국

시화공단

중국

칭다오공단

베트남

떤투언공단

북한

개성공단

월평균 임금

(달러)

800-900

300-500

200-300

120-130

연평균 임금상승률(%)

6

20

10-15

5 이내

상대적

생산성(%)

100

60

50

80

토지이용료

(달러/㎡)

658

100-200

200-260

39

세금(%)

법인세 10-22

기업소득세 25,

외국인기업 우대제도 폐지

좌동

기업소득세 14

노동력

수급

높은 이직률 및

3D업종 기피

높은 이직률

높은 이직률 및

3D업종 기피

낮은 이직률 및

인력공급 부족

평균왕복

물류비(달러)

-

1,020

1,130

318-364

운송기간(일)

-

5-7

(산둥성-인천)

9-10

(호찌민-부산)

1 이내

관세(%)

-

6.6-13

8-13

무관세

정치적 긴장수준

보통수준

보통수준

보통수준

높은 수준

 

 

 

 


참고문헌
김양수․양해술(2013),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현황과 효율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입주기업의 실태조사와 주요 경영상 애로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12) : 69-82.
이재호․이원경(2013), “개성공단과 중소기업 : 현황과 전망”, 나라경제, 15(9) : 8-29.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동아일보<http://www.donga.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키워드: 개성공단정책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