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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관료제적 성격'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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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가산관료제적 성격 행정사, 인사, 조직
내용

가산관료제의 성격

 

개념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M. Weber)가 지배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중의 하나인 전통적 지배의 형태 - 여기에는 가산제(patrimonialism)와 봉건제가 포함된다 -이다. 베버에 의하면 가산제란 가부장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므로, 가산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가부장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란 가계(家計)와 같이 경제적․혈연적 기초로 조직화된 집단내에서의 가부장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 가부장제의 특징은 복종자가 지배에 대하여 갖는 의식, 즉 그 지배가 - 비록 지배권의 행사가 사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 사실상 전체로서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의식에 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가 행정간부를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집단의 자발적 복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배에 복종하는 자는 여전히 집단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예속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행정간부와 군사력의 성립과 더불어서 가산제로 전환된다.

 

가산관료제의 특징

가산제란 다른 무엇보다도 관직이 지배자의 가계행정(house - hold administration)에서 단초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들은 지배자의 사적 하인이고, 그의 대리인으로서 지배자가 복종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중에서 충원되었다. 가산제 관리들은 지배자 가계의 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단 관직을 얻게 되면 지배자의 식탁에 동석하는 특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가산적 지배는 경제영역에도 나타나는 바 - 직접교역, 전매권 승인, 시장허가 등 -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지배자의 확대된 가계와 군사력을 유지하였다. 가산관료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위 관리의 출현 2)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의 미분리 3) 지배자를 위한 행정업무 4) 자의적 권력과 전통주의의 결합 5) 집권화와 분권화를 위한 권력투쟁 6) 불안정한 행정체제.

요컨대 가산제는 전통적 지배의 하나로서 古 이집트, 고대중국, 로마제국 등에서 출현했는 바, 그 체제를 유지한 주된 힘이 가산관료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고문헌

유광호(1995). 관료제도론 . 서울 : 대영문화사.

Bendix, Reinhard(1962). Max Weber : An Intellectual Potrait : London : Methuen & Co.

Weber, M. (1964).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by A. M. Henderson and T. Parsons. New York : The Free Press.

 

키워드

지배의 유형

가부장제

가산제

가계행정

행정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