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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사전
'경비부담구분제도'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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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경비부담구분제도 재무
내용

(지방공기업)경비부담구분제도

 

개념
경비부담구분제도란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이용자부담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의 예외로 인정하여, 당해 사업실시에 의한 공공적 이익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행정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까지도 지방공기업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경영악화로 인한 비싼 요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게 되어 사회적 공평의 원칙에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와 일반회계의 경비부담구분을 명확히 하여 경비의 일반회계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당연히 그 경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지방공기업의 경비부담구분제도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지방공기업법 제14조

 

키워드
독립채산제
기업회계

 

저  자 : 이상철 (sclee@arang.miryang.ac.kr)
작성일 : 200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