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효과와 역A-J효과

개념
공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는 허용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높을 때 나타난다. 즉 더 많은 자본투자를 늘리면 그 자산에 대해 허용수익률 만큼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총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수익률은 일정하더라도 자본투자의 증가를 통해 이윤이 더욱 늘어 날 것이기 때문에 피규제 공기업은 과다한 자본을  사용할 유인이 존재하는데, 이 같은 효과를 A-J효과(Averch-Johnson effect)라고 한다.
반면에 공공요금이 평균비용을 하회하는 경우와 적정투자보수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때에는 역의 효과(결과)가 발생한다. Navarro는 1970년 후반 이래 미국에서의 전력요금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보다도 늦어져서 허용투자보수율과 시장수익율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를 A-J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 같은 역전현상의 주 원인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그 외에도 이 기간의 높은 이자율,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압력, 규제절차에서의 요금인상 지체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Navarro는 이와 같은 투자보수율 역전현상이 계속되면 시설과 용량의 과소투자를 의미하는 역A-J효과(reverse A-J effect)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A-J효과로 공기업 요금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이 시장메커니즘이나 비용구조의 변화 등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의 목표에 맞추어 개입해 왔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기간 중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고 물가가 안정되면 그 동안의 누적분까지 포함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을 허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물가당국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인상을 가능한 억제하다가 비용상승이 누적되어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인상을 허가하는 방식을 써왔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제 받고 있지 않은 가격들이 이미 충분히 상승하여 가격구조의 왜곡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 도달한 때였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선도한다기 보다는 연쇄적인 가격상승과정에서 공공요금이 마지막 단계에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1970년 후반 이래 미국에서 전력요금 인상이 생산비용 증가보다 늦어져서 허용투자보수율과 시장수익률의 역전현상으로 인하여 전력설비의 적정한 증가와 시설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상철 (2000).「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공공요금
허용투자보수율
시장수익률

저  자 : 이상철 (sclee@arang.miryang.ac.kr)
작성일 : 200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