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   ENGLISH
자료검색
홈 > 자료검색 > 행정학전자사전  
행정학전자사전
'흠흠신서'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번호 용어명 분야 파일다운로드
474 흠흠신서 행정사
내용

흠흠신서
 
개념
정약용은 형사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저술은 「육경사서」의 수기지학과 「일표이서」의 치인지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자의 경학과 후자의 경세학은 본래의 관계에서 상호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경세학의 일표이서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그리고 「흠흠신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약용의 사실상 마지막 저술이 라고 할 수 있는 「흠흠신서」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에 있어서의 보완이라는 입장에서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형정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없으며,「목민심서」에서는 형전에 청송. 단옥. 휼수. 금폭. 제해등 6조를 설정하여 수령의 형정에 관한 일반적 수칙을 비교적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정에 관하여는 독립된 저서로 서술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17년에 「경세유표」,1918년에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1919년에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는데, 일표이서는 각각 독립된 세권의 저술이라기 보다는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같이 형정에 관한 책을 별도로 독립된 체계로 저술하였다는 것은 그가 모든 행정중에서도 형정만은 실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목자가 생사여탈의 천권을 대신하여 인명의 옥사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서로 따로 꾸민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목민심서」의 별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민심서」가 목자의 의도를 다루는 문치의 책이라고 하면 「흠흠신서」는 목자가 형정을 다루는 무단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인명은 천에 매여있는 것으로 목자가 천과 백성의 사이에서 선악을 구별하여 선자는 육성하고 죄인을 제거하는 것은 하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늘의 권능을 대행함에 있어서는 마땅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범죄를 처단함에 있어서 형벌을 엄정하여야 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불쌍이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

「흠흠신서」의 흠흠이란 단어의 의미도 조심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며,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경인사하고 애기인 한다는 흠휼이라는 단어이다.
이와같이 정의의 원천은 하늘에 있고 목자의 과형은 천권을 대행하는 것이르로, 범죄의 처단은 흠휼을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정약용의 형정의 기본이념은 유교의 경천사상과 인정을 구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사대부가 법률서를 읽지않고 사부에만 능하고 형정에는 어두워 그것이 커다란 폐단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흠흠신서」서문에서 「대명률」이 범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만 잘 익히면 범죄처리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방관이 형률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실무에 어두워서 형정을 옳게 처리하지 못하고 서리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전은 효용을 읽고 형정은 문란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우선 지방관이 난해한 형법정문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흠흠신서」를 저술한다고 그 저슬 취지를 밝히고 있다.
「흠흠신서」는 경사요의. 비상준초. 의률차례. 상형추의. 전발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는 교훈이나 고사를 인용 보충하여야만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정문을 골라서 풀이한 것이다. 여기서 128항목에 걸쳐서 많은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비상전초는 형벌처리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인데 정약용은 전아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140항목에 걸쳐서 많은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의률차례는 형벌의 차등과 그 차등하는 이유를 밝힌 것인데, 이때 「대명률」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되고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한다고 서술했다. 상형추의는 정조대왕의 판결례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붙인 것이다. 여기서는 144항목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다.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기결사건을 상형추의에 의거하여 재심하여 원만히 처리한 예로서 그것은 모두 3권으로 되어있다.

이상의 내용이 「흠흠신서」의 개요이다. 「흠흠신서」는 「경세유표」나「목민심서」와는 달리,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형정의 개선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정약용은 형정의 문란은 형정기구나 형률의 불비에 기인 하는 것이 아니라 형률운용에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저  자 : 장동희
작성일 : 200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