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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거버넌스 (E-Governance)'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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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거버넌스 (E-Governance) 기타
내용

 

E-거버넌스 (E-Governance)

 

개념 정의: E-거버넌스는 ICT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기초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거버넌스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E-정부(E-government)의 진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은 E-거버넌스를 “정부, 비영리조직, 민간부문 단위(entities)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정부 포털사이트(a one-stop portal)가 한 가지 예로 각 부문 간에 경계가 없고, 시민들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구직을 원하는 경우, 자신의 프로파일을 작성해 올리고, 기업은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적의 구직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고용 정보교환의 인터넷 공간, 즉 미국 연방, 주, 지방정부, 비영리,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고용 포털을 E-정부의 이상으로 제시한다.

 

효과와 특징: E-거버넌스는 정부 업무 효율성, 생산성, 투명성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NGO,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킨다. E-정부와 똑같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나 몇 가지 점에서 구분된다. 먼저 전산시스템의 발전 형태인 E-정부보다 더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개념으로, E-정부가 정부 업무 온라인 처리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이라면, E-거버넌스는 정책결정과 집행,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공개, 토론, 의견의 제출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적 커뮤니케이션시스템 중심으로 주민, NGO, 기업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둘을 혼용한다. 실제 둘 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E-거버넌스는 G2B(government-to-business), G2C(government-to-citizen)에 친하고, E-정부는 업무의 성격상 G2G(government-to-government), G2E(government-to-employee)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설명은 가능할지 모르나 일정한 분야는, 예를 들어 조달행정 온라인시스템은 구매과정, 기업, 시민참여, 공개경쟁, 지역사회의 감시 등을 허용해, 둘 간의 엄격한 구분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정부 포털사이트 나라장터(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GePS)는 조달서비스, 즉 구매요청부터 최종 구매계약에 이르는 전 조달과정을 처리하는 온라인시스템으로, E-거버넌스 형태이다. 서울특별시의 OPEN시스템(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 systems)도 건축, 주택, 위생, 조세, 건축 등의 분야 인허가 업무의 신청과 처리과정에 이해관련자들의 자유로운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E-거버넌스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E-거버넌스인가는 보다 거버넌스적 문제해결과 업무처리, 사회적 감시의 관점에 의한 시스템 구성과 운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계: E-거버넌스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ICTs는 정부기관이 보다 많은 정보공개, 주민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장한다. 또 이로써 주민 참여와 감시를 허용한다. 그러나 정부와 주민 간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정보공개법, 옴브즈만제도, 내부고발자보호법 등에 의한 하부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접속자는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NGO 등 극히 일부만 해당 정보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관료적 절차의 엄격성, 복잡한 규제, 프라이버시와 정부비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업무담당자의 자유재량 등도 ICTs 기반 시스템에 탑재되는 정보의 온전성을 제약한다. 정부기관은 자신들에 유리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공개해 진실을 그 속에 숨기고 희석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정부 업무담당자의 전문, 기술적 용어 사용 등도 외부의 접근과 감시, 참여를 방해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E-거버넌스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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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S.K., & Lee, J.Y. (2004). Developing e-Procurement systems: A case study on the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in Korea.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4(2): 138-166.

Wescott, C.G. (2003). E-government to combat corruption in Asia Pacific Region. Paper presented at the 11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pp.1-7. Seoul, Republic of Korea. May 25-28.

 

키워드

E-governance, E-government, 포털 사이트

 

저자: 박흥식 (hspark@cau.ac.kr)

작성일: 200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