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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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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행정이론
내용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welfare state type theory of Esping-Andersen)

 


1.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개념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정도(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등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했다.
  먼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liberalism)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은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corporatism)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사회복지정책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welfare state of social democracy)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유형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참고>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구 분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세부기준

탈상품화

정도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며,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직업별․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므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되어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섭하고 있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탈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

해당

국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

 

2.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탈상품화 정도 등을 세부기준으로 제시하여 명확하게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탈상품화 정도에 따른 복지병 등을 간과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전반적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전개되면서 탈상품화 정도는 높아지리라 전망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그들의 국가체제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 Press.
____________________(1996), After the Golden Age? Welfare State Dilemmas in a      Global Economy in G. Esping-Andersen(ed),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 Sage.

키워드 :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탈상품화
저  자 : 양승일(ysivd@seoul.go.kr;ysivd@sogang.ac.kr)
작성일 :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