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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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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행정이론
내용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welfare state type theory of Mishra)

 


1.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미쉬라(R. Mishra)는 사회복지영역 등을 기준으로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했다.
  먼저, 분화된 복지국가(pluralistic welfare state)는 미국, 영국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되고, 잔여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갖지 않는 사회복지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이다.
  반면, 통합된 복지국가(corporate welfare state)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쉬라의 복지국가유형론에서 분화된 복지국가는 경제공간 밖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통합된 복지국가는 경제공간 안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구 분

복지국가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세부

기준

정치지향

조직화된

집단․정당․의회를 통한

분과적 이익의 추구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 추구

사회복지

영역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고 대립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되고,

잔여적 역할만 수행,

즉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갖지 않는 사회복지정책 제공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봄,

즉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사회복지정책 제공

해당

국가

미국, 영국 등

스웨덴, 네덜란드 등

 

 

2. 평가와 전망

 

   본 이론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데 있는 복지와 경제의 분화 및 통합을 기준으로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 일정부분 차별성을 갖는다. 다만, 전체적인 효율성차원에서 어느 복지국가 유형이 최선의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론의 무게중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유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다. 어쨌든, 현대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된 복지국가로의 지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Mishra, R.(1990),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tate, Harvester Wheatsheaf.
Powell, M.(2008), Modernising the Welfare State, Int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
Seeleib-Kaiser, M.(2008), Welfare State Transformations, Palgrave Macmillan.

 

키워드 :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저  자 : 양승일(ysivd@seoul.go.kr;ysivd@sogang.ac.kr)
작성일 :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