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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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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행정이론
내용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two section type theory of Wilensky & Leveaux)

 


1.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개념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는 사회정책의 목표 등을 기준으로 잔여적 복지국가(residual welfare state)와 제도적 복지국가(institutional welfare state)로 대별하는 2분 유형론을 제시했다.
  먼저, 잔여적 복지국가는 초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유형으로서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한정적․보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취약계층 등 선별층에 한정한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한정하며 자발적인 민간활동을 통해 이들 문제의 치유를 유도함에 따라, 복지욕구의 충족기제는 대개 가족 및 시장이 된다. 즉, 본 유형은 빈민과 같은 선별층에 사회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도적 복지국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전체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빈곤의 책임을 사회로 보며 높은 수준의 국가역할을 통해 복지문제를 시정함에 따라, 복지욕구의 충족기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된다. 즉, 본 유형은 전체국민 등 보편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구 분

복지국가

잔여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세부

기준

사회

정책의 목표

가족과 시장체계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한정적․보완적 지원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전체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

선별층(취약계층)

보편층(전체국민)

실천주체

자발적인 민간활동 장려

높은 수준의 국가역할

빈곤의 책임

개인책임

사회책임

복지

욕구의 충족기제

가족․시장

우선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우선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시기

초기 산업사회

현대 산업사회

 


2. 평가와 전망

 

  복지국가는 크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로 대별할 수도 있는데, 본 이론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2분 유형론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하여 현실적인 절충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현대 국가의 특징으로 볼 때,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에서 사회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Wilensky, H. L.(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 Structu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키워드 :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잔여적 복지국가, 제도적 복지국가
저  자 : 양승일(ysivd@seoul.go.kr;ysivd@sogang.ac.kr)
작성일 : 201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