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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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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 행정이론
내용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
(Policy Formative Process Framework of Polsby)

 


1.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 개념

 

  Polsby는 정책형성과정모형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Polsby는 정치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정책형성사례 8개를 속도, 전문화, 하위문화, 표출성, 정치적 갈등, 조사연구, 단계화 등 7가지 관점에서 검토한 후, 전문화, 하위문화, 표출성을 제외하고 속도, 조사연구, 단계화, 갈등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만  8개 사례를 고찰하여 크게 속결형과 배양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속결형(type of quick decision)은 정책형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처음 아이디어가 제시된 때로부터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되는 시일이 비교적 짧다. 그리고 조사연구나 대안개발을 위하여 관련자들이 시간이나 정력을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고, 조사연구와 대안개발을 분리시킬 시간이 없으며,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정당간의 대립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심하지 않다.
  반면, 배양형(type of slow decision)은 정책형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행태인데, 처음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을 때부터 최종결정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대안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단계와 대안개발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정당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도 심한 편이다(<표> 참조).   

 

<표>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

구 분

유 형

속결형

배양형

사 항

속 도

아이디어의 제시와 최종결정간의

소요시간이 짧음

쇄신이 서서히 이루어지며 수년이 소요되고,

쇄신의 요구가

서서히 일어남

조사연구

조사연구․대안개발에

시간․노력 등을 크게 투입하지 않음

조사연구를 통하여 대안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단계화

조사연구․

대안개발이

융화되어 있음

조사연구단계․

대안개발단계가

구분되어 있음

갈 등

정당간의 대립․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하지 않음

정당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대립도 심함


  Polsby는 속결형에 속하는 것으로 트루먼주의, 지역사회개발 행동프로그램 등을 언급했으며, 배양형에 속하는 정치적 쇄신으로서 메디케어(Medicare), 평화봉사단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2. 평가와 전망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은 정책산출물이 형성에 가는 기간적 간격을 속도, 조사연구, 단계화, 갈등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속결형과 배양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향후 정책형성과정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이해관계, 비제도적 참여자의 요구수준 등과 맞물려 정책형성에 도달하는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조명하는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정책형성의 기간구분을 몇 개의 변수로 다소 모호하게 제시하고 있고, 속결형과 배양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확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모형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유훈(2002),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Polsby, N. W.(1984), Political Innovation in Americ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Winter, S.(1986), “How Policy Making Affects Implementation : The Decentralization of the Danish Disablement Pension Administrat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9(4).

 

키워드 : Polsby의 정책형성과정모형, 속결형, 배양형
저  자 : 양승일(ysivd@cyc.ac.kr)
작성일 : 201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