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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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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 행정이론
내용

 

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 of Mazmanian & Sabatier)

 

 


1. 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 개념

 

  Mazmanian & Sabatier는 정책집행과정모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을 제시했는데,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용이성,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등을 제시했다(<그림> 참조).
  즉, 기술적 난점,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전체인구에 대한 대상집단의 비율,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정도 등 문제의 용이성이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정책과정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서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적절한 인과이론의 내포, 재원의 초기할당, 집행기관의 의사결정규칙, 집행담당자의 충원, 외부인사의 공식적 참여 등으로서, 본 분야는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정책과정의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는 사회경제적 요건․기술, 대중의 지지, 관련단체의 태도와 자원, 지배기관의 지지, 집행담당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등으로 이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종속변수로서 정책과정의 단계는 집행기관의 정책산출, 정책산출에 대한 대상집단의 순응, 정책산출의 실질적 영향, 정책산출의 인지된 영향, 법령의 주요한 수정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문제의 용이성의 경우, 정책문제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에 따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상집단 행태의 다양성, 대상집단의 상대적 규모, 대상집단 행태변화의 범위, 타당한 이론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가들이 어떤 행태로 결정을 하느냐가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목표의 명확성, 재원,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와 집행기관의 내부구조, 집행기관의 규정, 집행담당기관의 성격, 그리고 외부인사의 참여 등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되는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이에 해당되는데 사회경제적 상황, 대중의 관심과 지지, 관련단체의 적극성과 자원, 지배기관의 지원, 그리고 집행가의 적극성과 리더십 등이 그것이다.

 


<그림> 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

 

 

 


2. 평가와 전망
 
  본 모형은 정책집행과정을 문제의 용이성,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그리고 정책과정의 단계 등으로 구성하여 그 역동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정책집행과정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정책산출을 정책집행기관의 영역으로 조작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산출은 정책결정기관에서 맡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상호관계설명이 부재한 것은 일정부분 본 모형의 한계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유훈(2002), 『정책학원론』, 법문사.
Mazmanian, D. A. & Sabatier, P. A.(1983), Implementation and Public Policy,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
Meier, K. J.(1985), Regulation : Politics, Bureaucracy and Economics, New York : St.Mar-tin’s Press.

키워드 : 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과정모형
저  자 : 양승일(ysivd@cyc.ac.kr)
작성일 : 201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