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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대비 펀드(Rainy Day Fund)'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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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경기불황대비 펀드(Rainy Day Fund) 재무
내용

 

경기불황대비 펀드(Rainy Day Fund)

 


1. 개요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경기불황)를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사전)에 펀드를 조성하는 재정정책이다. 미국 주정부에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기불황대비펀드이다. 정책결정자들은 경기 침체기 국면에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의 주(state)정부의 절반이 2001년부터 2천5백억 달러 이상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유재정에서 3백억 달러(일반 펀드 잔고와 불황대비펀드 잔액 모두 포함)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 초기에 광범위한 불황대비펀드(rainy day funds)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빨리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많은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오랜 기간 합리적 수준의 재정보유액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경기불황대비 펀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일부 주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3백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펀드를 활용함과 동시에 경기불황대비 펀드에 편입할 여유자원이 없음에도 지속적인 재정적립노력을 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정위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재정(펀드보유)정책의 단계별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 불황대비펀드 만들기.

  Arkansas, Colorado, Illinois, Kansas and Montana는 별도의 불황대비펀드를 조성하지 않는다. 이 들 주정부는 경기침제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좋을 때 자원을 절약하여 펀드를 조성한다

 

- 불황대비 펀드 증가 또는 캡 제거하기.

  불황대비 펀드조성의 상한선은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산비율을 지표로 활용한다. 만약에 헌법이나 주법에 불황대비펀드의 상한선이 예산의 10퍼센트 또는 그 이하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충분한 불황대비펀드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불황대비펀드의 상한선을 제거하거나 예산의 15% 정도에 상응하는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불황대비펀드 적립규정 개선하기.

  대부분의 주 정부는 연말에 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불황대비펀드에 적립한다. 다만 통합예산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에 불황대비펀드를 통합하는 과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부담으로 작용하는 보충규정 제거하기.

  6개 주(Alabama, Florida, Missouri, New York, Rhode Island and South Carolina)와 콜롬비아 자치구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불황대비펀드에 재정을 적립해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보충규정이 불황대비펀드의 활용을 억제하거나,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불황대비펀드가 다른 프로그램과 경쟁체제에 놓이게 될 때 이 보충 규정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

 

-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제한 제거하기.

  일부 주에서는 불황대비펀드의 일회 사용량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불황대비펀드 사용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불황대비펀드의 효과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마당하다.

 


2. 정책적 함의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불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자원의 필요성은 더 한층 커진 셈이다. 일부 외국정부에서 여유자원을 지속적으로 일정규모이상 보전하기위해 불황대비펀드를 활용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 펀드는 경기가 호황일 때 추가로 거둬 들인 세원을 적립하고 반대로 불황으로 세원이 감소되면 그 동안 적립하였던 재원을 사요d하여 세출감소로 인한 제반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대안이다. 다만 경기불황대비펀드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필수 고려대상이 된다. 저자의 견해로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과 연관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Sobel, RS and Holcombe, RG. (1996). The impact of state rainy day funds in easing state fiscal crises during the 1990–1991 recession.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Fall: 28-48.
Zahradnik. R. (2002). Rainy day funds : opportunities for reform.
         at http:// www.cbpp.org

 

키워드 : 불황대비펀드 (Rainy Day Fund)
저  자 : 정성호(jazzsh@yonsei.ac.kr)
작성일 : 2013.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