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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unded mandate (재원 없는 권한 위임)'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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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unfunded mandate (재원 없는 권한 위임) 기타
내용

 

unfunded mandate (재원 없는 권한 위임)

 


1. 정의

 

  재원 없는 권한위임은 주요한 정치문제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는 수많은 법령(재정정책)을 통해 재원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어찌 보면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재정 통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2. 평가 및 전망

 

  Tullock, Seldon & Brady(2000, 75-76)은 프랑스 등의 집권화된 국가와 미국을 예를 들어 재원 없는 권한위임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이 집권화된 많은 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권화가 진행된다고 본다.
  한편 미국은 정치적 권한이 상향이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연방정부가 수많은 법령을 통하여 지방정부에 추가적인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은 옳은 방향인 반면 미국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재원 없는 권한위임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 본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에 업무를 이양하면서 인력과 재정을 뒤로 한 채 단순 업무만 이양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복지서비스(정책)를 제공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권한은 넘기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소극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악화시키는 형국이 되었다.
  일부에서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0여 년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2할의 자치’ 도는 ‘무늬만 자치’라는 낮은 평가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해도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가 요원하다. 권한과 책임을 묻기 전에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재원 없는 권한 위임에 관해 지방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 아직까지는 거부하기란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관점에서 재원 없는 권한 위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Tullock, G., Seldon A.,  Brady, GL. (2000). Government: Whose Obedient Servant? : a Primer in Public Choice.
Tullock, G. (1994). The new federalist. Fraser Institute (Vancouver).

 

키워드 : unfunded mandate, 재원없는 권한위임 
저  자 : 정성호(jazzsh@yonsei.ac.kr)
작성일 : 2013. 8. 9